'이재명 재판 위증' 피의자 영장 기각…法 "방어권 보장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김씨는 2019년 2월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또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다고 변호사에게 얘기했지만, 이 대표 측 변호사는 "법정에선 한 번 통화했다고 말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김씨가 말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서정진 차남 실종 2시간만에…"위험하다" 직접 119에 신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차남이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사 서준석씨(36)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가 2시간 여만에 발견됐다. 서씨는 당시 정서적 불안 증상을 보이며 병원 치료를 희망했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씨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 퇴진 후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尹,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복합위기 극복, 외교 역량 결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지며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며 "외교 최일선에서 뛰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과 대외관계를 관통하는 공통 분모로 자유를 언급하면서,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해 나갈 때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 '1000원 학식' 청년층 구애에…이재명 올린 "호러" 영상

• "1000원 학식, 확 늘립시다"…이러면서 1000원 대주는 정부

비명계 이상민 "李, 개딸 통제 못하면 리더십 부족 자인하는것"

비명(非이재명)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통제에도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의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당 대표가 그걸 통제 못 하면 리더십이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온 역량을 다 투입해서 올인하고 있지 않으냐"고 지적하며"방탄정당이라는 누명까지 쓰고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는데 당에 있어서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이 의원은 "당 대표가 그걸 통제 못 하면 리더십이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어느 쪽을 편들라는 뜻이 아니라, 내용이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가학 행위를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정치문화에서는 축출해야 할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가중요시설' 제주공항에 드론 추락…당국 까맣게 몰랐다

드론이 발견된 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착륙 또는 이동해야 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항공청장은 "관계기관과 확인 결과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소형 드론으로, 테러 의도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드론 소유자가 관제 협의를 받지 않았던 만큼 수사 의뢰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두고 법사위 여야 공방…결국 심의 보류하기로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근로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강해진다"며 "오히려 조합원들이 불법행위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산업 평화를 이루는 데 이 법이 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 속도 높인다…민형배, '처럼회'와 국회법 개정안 발의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경우 5일 이내에 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안건조정위 구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활동기한 내 한 차례 이상 안건 심사를 해야 한다. 민 의원은 발의안에서 "안건조정위 조정위원 선임 기한 및 심사의무 규정이 없어 조정위원 선임이나 안건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법안 발의는) 안건조정위 취지에 부합한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 엄마인데 선정적 화보" 前남편에 소송당한 교수 송리나

송씨는 "전통적으로 교수들이 따랐던 소통방식을 떠나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멋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제 아이디어를 나누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제 방송 활동에 대해 아이 엄마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부분에 관해서 만큼은 저는 다른 엄마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슈로 흐려지고 왜곡되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송씨의 전남편 A씨는 지난해 11월 7세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