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시 명령 받은 운송사, 차주 복귀 가시화...시멘트 80%대 회복

    업무개시 명령 받은 운송사, 차주 복귀 가시화...시멘트 80%대 회복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3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차주 중 상당수가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청으로 구성된 55개 합동조사팀은 전날까지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7개와 차주 45명에 대한 업무복귀 현황조사를 마쳤다. 합동조사팀은 또 1차 조사 때 화주가 운송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업무재개 명령을 안 한 운송사 11곳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차주 12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새로 발부했다.

    2022.12.06 14:16

  • 시멘트차 차주 455명 조사…“미복귀자 30일 운행정지”

    시멘트차 차주 455명 조사…“미복귀자 30일 운행정지”

    정부 합동조사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의 조사 대상은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11개사 등 모두 44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정지(30일), 2차 면허 취소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2022.12.06 00:24

  • 시멘트차 복귀 여부 조사 착수...시멘트 평상시 84% 회복

    시멘트차 복귀 여부 조사 착수...시멘트 평상시 84% 회복

    정부 합동조사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의 조사 대상은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교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11개사 등 모두 44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조사에서 명백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거부를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12.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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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분 줄서도 못타는 광역버스…좌석 '찜'하는 제도 있다는데

    30분 줄서도 못타는 광역버스…좌석 '찜'하는 제도 있다는데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에 좌석예약제가 확대 시행되면 길게 줄을 서지 않고도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승객이 버스 탑승에 여유가 생기면 정류장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얘기처럼 잘만 준비해서 추진하면 좌석예약제의 확대는 광역버스 승차난을 줄이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의 확대·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2022.12.05 13:48

  •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시멘트 물동량 80% 회복됐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수송차량(BCT)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이후 시멘트는 물론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11일째인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주 일요일(11월 27일)보다 2배 증가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주 같은 날(11월 26일)과 비교해 2.3배 늘었다.

    2022.12.05 00:01

  • 시멘트, 컨테이너 회복세...내일부터 시멘트차 복귀 여부 조사

    시멘트, 컨테이너 회복세...내일부터 시멘트차 복귀 여부 조사

    지난달 29일 시멘트 수송차량(BCT)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이후 시멘트는 물론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정부합동 조사팀은 5일부터 업무개시 명령서가 송달된 차량의 운송복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합동조사팀은 운송거부업체에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했고,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에게는 운송사 현장교부와 우편송달,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명령서 송달을 병행했다.

    2022.12.04 14:16

  • 부산항 컨테이너 84% 회복...내주 시멘트차량 복귀 여부 조사

    부산항 컨테이너 84% 회복...내주 시멘트차량 복귀 여부 조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9일째에 접어든 2일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의 84%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까지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할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9%까지 회복했다.

    2022.12.02 14:28

  • 철도 노사, 새벽 협상 타결로 파업 철회...열차 정상 운행

    철도 노사, 새벽 협상 타결로 파업 철회...열차 정상 운행

    철도 노사가 2일 새벽 협상안을 도출하면서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철도노조의 파업이 철회됐다. 다만 철도 민영화 저지, 구조조정 저지, 고속철도 통합 등의 요구사항은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합의안은 만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으며 모든 열차를 정상운행했다.

    2022.12.02 10:42

  • 정부 “민노총, 서민 테러”…철강·컨테이너 업무명령도 검토

    정부 “민노총, 서민 테러”…철강·컨테이너 업무명령도 검토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8일째 장기화한 가운데 강경 대응을 지속한 것이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은 "정권 퇴진 운동을 위한 정치 파업에는 굴복 않겠다"(대통령실 핵심 참모)는 원칙을 세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7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12.02 00:53

  • 철도노조 내일 파업도 초읽기...돌입 땐 전철 운행 25% 줄어

    철도노조 내일 파업도 초읽기...돌입 땐 전철 운행 25% 줄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8일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로 예고된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의 파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만일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전철은 평소 대비 75%, KTX는 67.5%가량 운행할 예정이며 화물은 긴급물품 위주로 수송이 이뤄지게 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2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 파업 대비 종합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2022.12.01 17:09

  • 업무개시 명령에 연이은 현장조사까지...시멘트 수송 2배 늘어

    업무개시 명령에 연이은 현장조사까지...시멘트 수송 2배 늘어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5개 업체로부터는 모두 765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 명령서를 운송사에 교부했으며, 주소가 확보된 542명 중 모두 425명에 대해서는 우편으로도 명령서를 보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의 삼표시멘트 사업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운송거부 현장 방문도 이어졌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시멘트 벌크 트레일러(BCT) 운송횟수와 시멘트 출하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개시 명령서를 차질없이 계속 송달해 빠른 속도로 시멘트 물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29일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고 정부 합동조사팀의 현장조사와 업무개시 명령서 교부가 속도를 내면서 화물 운송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12.01 16:15

  • [단독]현대 반발한 '고속철 경쟁입찰'...감사원, 코레일 손들어줘

    [단독]현대 반발한 '고속철 경쟁입찰'...감사원, 코레일 손들어줘

    1일 코레일과 철도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오후 코레일이 지난 9월 요청한 고속열차 입찰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컨설팅 답변서를 보내왔다. 또 평가 기준 중 납품실적도 작년과 같이 ▶영업 최고속도 시속 320㎞ 이상의 동력분산식 철도차량 제작 납품(동등 이상 물품) ▶영업 최고속도 시속 320㎞ 이상의 동력집중식 철도차량 또는 동력분산식 고속전기철도차량 제작 납품(유사 물품)으로 정했다. 전년도와 같은 기준인데도 현대로템이 반발한 건 중소 철도차량 제작사인 우진산전이 스페인의 고속열차 제작사인 탈고와 손잡고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022.12.01 12:54

  • 서울 택시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심야기본료 최대 5300원

    서울 택시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심야기본료 최대 5300원

    서울 택시 심야할증이 1일 오후 10시부터 시작된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은 당초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오후 10시~ 다음 날 오전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2022.12.01 07:37

  • 해외사례 없고 화물연대만 세질 우려…정부 안전운임 고민

    해외사례 없고 화물연대만 세질 우려…정부 안전운임 고민

    이 때문에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요구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영구 시행 ▶철강·자동차·사료 등 품목 확대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에 난색인 또 한 가지 이유는 안전운임이 화물연대의 세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멘트 분야의 경우 안전운임 이전에는 조합원이 500명대에 머물렀으나 시행 이후 2500명까지 불어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022.12.01 00:01

  • 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 40분만에 결렬…둔촌주공 재건축도 중단 위기

    지난달 28일 첫 교섭에 이어 30일 재개된 정부와 화물연대 간 두 번째 교섭도 현격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협상단은 이날 오후 2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번째 협상을 진행했다. 원 장관은 2차 면담이 종료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2.01 00:01

  • 원희룡, "화물연대 복귀 안하면 '안전운임제 완전폐지'" 경고

    원희룡, "화물연대 복귀 안하면 '안전운임제 완전폐지'" 경고

    원 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뒤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조사팀은 전날에 이어 오늘도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업무개시 명령장 송달에 나섰다.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업무개시 명령 이후 일부에서 업무 복귀가 이뤄지는 등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의 다른 품목 확대는 피해 상황 파악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30 16:56

  • "해외 사례 없고, 화물연대 세불리기에 악용"...정부의 안전운임 고민

    "해외 사례 없고, 화물연대 세불리기에 악용"...정부의 안전운임 고민

    이 때문에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요구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영구시행 ▶철강, 자동차, 사료 등 품목 확대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에 난색인 또 한가지 이유는 안전운임이 화물연대의 세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이 30%에서 10%로 줄고,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도 크게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노동위험 지수가 낮아지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2.11.30 13:55

  • 첫 업무개시명령…윤 대통령 “타협 없다”

    첫 업무개시명령…윤 대통령 “타협 없다”

    이날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이라며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 조합원 중 시멘트업계의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2022.11.30 00:30

  • 파업 차주에 ‘명령서’ 직접 전달, 수령거부 대비 송달도 추진

    파업 차주에 ‘명령서’ 직접 전달, 수령거부 대비 송달도 추진

    정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의 힘으로 물류를 인질 삼아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첫 조치 대상으로 시멘트 운송 분야를 정한 건 전국 건설 현장의 작업이 멈추는 등 피해가 크다고 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계 인사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접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한 마당에 정부가 (화물연대에)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며 "한동안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2022.11.30 00:07

  • 업무개시 명령 발동...정부,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

    업무개시 명령 발동...정부,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업무개시 명령은 피해 규모ㆍ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 25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고, 경총은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ㆍ자동차ㆍ정유ㆍ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2022.11.29 15:03

  • "악순환 끊겠다"…盧때 만든 '화물차 업무개시 명령' 첫 발동

    "악순환 끊겠다"…盧때 만든 '화물차 업무개시 명령' 첫 발동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업무개시 명령은 피해 규모ㆍ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 25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고, 경총은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자동차·정유·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2022.11.29 11:15

  • 업무개시 명령 심의 전날…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

    업무개시 명령 심의 전날…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열릴 국무회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협상이 극명한 입장차로 결렬됐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협상 결렬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민주적인 업무개시 명령 철회와 화물연대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국토부가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국토부 협상단이 다른 입장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022.11.28 16:47

  • 내륙고속철 완성하는 문경~김천 철도 예타 통과...26년 착공

    내륙고속철 완성하는 문경~김천 철도 예타 통과...26년 착공

    문경~김천 철도사업은 경북 문경에서 상주를 거쳐 김천까지 이어져 내륙고속철도망을 완성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현재 부발~충주 간에는 KTX-이음이 운행 중이며 충주~문경 구간은 철도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문경~김천 철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4년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2022.11.28 14:00

  • 서울 5·8호선 잇는 위례선 트램, 2025년 개통…사업계획 승인

    서울 5·8호선 잇는 위례선 트램, 2025년 개통…사업계획 승인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연결하는 '위례선 트램'의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8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지난 2020년 10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마지막 행정절차로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2022.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