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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경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대응 논란을 계기로 경찰청장이 "과감한 물리력 사용"을 언급한 것과 맞물려 경찰력 집행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안에 신설된 경찰관 ‘면책 조항’은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 기사 중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1.11.30 18:43 ~ 2021.11.30 18:43 기준
2021.11.30 10:13
2021.11.30 11:03
2021.11.30 14:31
2021.11.30 14:29
2021.11.30 05:00
김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 판례와 반대로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가 법원행정처의 징계 검토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김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123회 속행 공판에서 "당시 판결로 징계했다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원시사회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에 당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문건을 만들어 김 재판관의 징계를 검토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2021.11.30 18:38
당국은 앞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한편 추가 접종 가능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우리나라가 아파트에서 밀집해 사는 구조인데 확진자가 여럿 발생해 재택치료에 들어갈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감염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재택치료는 무증상인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본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국내에도 아프리카 8개국은 금지했지만, 전세계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확진된 사람이 얼마든지 입국했을 수 있다"며 "오미크론까지 국내에 상륙할 경우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30 18:20
전 연인에게 수백통의 전화를 걸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이달 하순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0통이 넘는 전화를 걸고 160여건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별 통보 전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 뒤, 탐문을 통해 피해자 아파트 주변에서 서성이던 A 씨를 지난 24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2021.11.30 18:10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본 16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선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등 16명에게 구제급여를 새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들의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또한 법 개정 이전에 이미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 등급 조정, 추가 질환 인정 등을 의결했다.
2021.11.30 17:58
MBC는 지난해 4월 1일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직후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다만 MBC가 보도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11.30 17:53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입건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5일만인 이날 오후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1.11.30 17:48
연말을 앞두고 약속을 몰아 잡았다는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웬만하면 백신 2차 접종을 다 끝낸 상태라 약속 잡는데 거리낌이 없었는데, 최근 ‘만나도 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6~10명이 모이는 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40대 직장인 이모씨도 "올해 약속을 (거리 두기 방침 때문에) 거의 못 잡아서 12월에 약속이 잔뜩 몰린 상황인데 취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집 소독 등을 다 알아서 해야 하므로 궁금한 게 많아 보건소 등에 문의하면 ‘알아보고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답해 답답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2021.11.30 17:42
서울시와 중앙일보가 지난 24일 개최한 2021 서울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에서는 ‘다시 뛰는 서울, 글로벌 매력도시로 재도약’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행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글로벌 선도도시로서의 지위를 선점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야 하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며 "서울의 도시경쟁력, 금융경쟁력, 미래경쟁력이 제자리를 찾을 때 서울에 사람과 투자가 몰리고, 서울의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신인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도시 경쟁력이란 해외에 서울의 위치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갖췄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 시민의 행복도는 문화 자본과 인적 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1.11.30 17:40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험생들이 소송 준비에 나섰다. 30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치러진 수능에서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곧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청원인은 29일 "20번 문항은 명백한 출제 오류"라면서 "해당 문항 오류를 인정하고 전원 정답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1.11.30 17:34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불러온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이 30일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 논현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에 대해 "감찰조사 결과,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 6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21.11.30 17:25
대전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인 드림타운 건립 기공식장에서 감리단장이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소동이 발생했다. 30일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열린 대덕구 신탄진다가온 기공식 무대에서 공사개요를 보고하던 감리단장 A씨(54)가 준비해간 절단 도구로 자신의 왼손 약지를 한 마디 정도 잘랐다. 이에 대해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등은 30일 성명을 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경악할 사건이 발생했는가"라며 "대전시장은 반드시 해명해야 하고, 수사기관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021.11.30 17:20
정부가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말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던 과거의 방역 체제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기로 한 것에 공감하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2021.11.30 17:18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1월 성희롱 판정 및 2차 가해 중단 권고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주요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법원은 "모든 자료를 내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 2차 피해 예방 권고 같은 결론을 끌어낸 성희롱 개연성 자료 같은 핵심적인 자료만 내 달라 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내는 것은 공표가 아니고, 재판부가 공개할 이유는 없다"며 인권위 측에 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2021.11.30 17:08
영하의 날씨에 4살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던 C양(4)을 내리게 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한 행인이 혼자 울고 있던 C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2021.11.30 17:05
현업에 계신 분과 학생의 노동 강도가 같으면 따라가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B특성화고 재학생 신모군)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난 학생들은 본인이나 친구가 현장실습에서 겪은 고충을 털어놨다. 이날 교육부가 개최한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는 여수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故홍정운 군과 같은 학교 친구도 있었다. 홍정운 군과 같은 학교 친구인 차모양은 "학교에서 '거부해도 된다'고 배우고 가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면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취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거부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도 있다"고 말했다.
2021.11.30 17:00
손 검사의 변호인은 30일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상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검사의 경우와 유사한 대검찰청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안인 소위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는 최근 공수처에서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한 바 있는데, 이와는 달리 손 검사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들에서 공수처가 참여권을 전혀
2021.11.30 16:59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고검장 황제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배포, 고발 사주 및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한 영장 집행과 허위 영장 기재 등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김 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불사하며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 의혹 사건은 보여주기식 입건만 한 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또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혐의로 이 고검장 수사팀 전·현직 검사 7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으며 이 고검장 기소 당시엔 이미 파견 해제돼 원소속청으로 복귀한 검사 2명까지 ‘수사라인, 파견’이라며 수사팀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21.11.30 16:57
전화를 받은 A씨는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평소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송금, 2억원이 넘는 현금을 인출하던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경장을 만나게 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거액을 넘기기 직전 은행 직원과 김 경장의 공조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희주 경장은 "현장(은행)에 도착했을 때 불안한 표정으로 돈을 인출하던 남성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신했다"며 "갈수록 고도화하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과 경찰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1.30 16:50
스파이크(S) 유전자 부위에 32개 변이를 보유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는지 여부는 확진자 검체의 전체 유전자를 추가로 분석(전장 유전체 분석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은 현재 개발 중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단지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에서 입국했다는 것만으로 입국 제한 조치하지는 않는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에 퍼진다면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2021.11.30 16:30
은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경찰관 등의 요구가 모두 이뤄지는 등 수사 편의를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봤다. 은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50·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4·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요구를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 경찰관 2명과 은 시장, 박씨 등 공무원 4명, 알선 브로커 4명 등 10명(구속 6명, 불구속 4명)을 기소했다.
2021.11.30 16:05
숨진 어린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줄 모르는 채로 증상이 악화해 응급실로 이송됐고,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언론 설명회에서 이날 확인된 0~9세 코로나19 사망 사례 관련 "지난 28일 10세 미만 소아가 응급실에 내원한 후에 사망했고, 사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가 임신 26주차에 조기 출산을 했고, 이때 사산된 태아가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21.11.30 16:04
전국 지자체, 정부 부처 시스템과 연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계 수치가 실시간 업데이트됐다. 수도권 운행제한이 처음 이뤄진 2차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올해 3월) 적발 차량은 5만2395대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인천·경기에 진입하다 걸리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21.11.30 16:01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복원하고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은 삭감하는 등 내년 예산안을 두고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 전날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을 42억 원 증액하는 안을 가결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지천 르네상스'와 관련한 수변중심 도시공간 혁신 예산 32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2021.11.30 15:59
배우 정우성이 백신 접종을 마쳤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정우성이 지난 29일 늦은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정우성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며 "그는 현재 자가격리 중이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2021.11.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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