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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63)를 포함한 연수원 동기들이 7일 디지털 서적『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법창에 비친 윤성근의 초상화』를 펴냈다. 이에 강민구 부장판사 등 사법연수원 14기 동기 187명이 힘을 합쳐 지난달 17일 48시간 만에 전자책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을 출간했다. 다만 후속편인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법창에 비친 윤성근의 초상화』의 경우 종이책 발간 계획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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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4:02 ~ 2021.12.09 14:02 기준
2021.12.08 21:38
2021.12.09 05:00
2021.12.09 09:35
2021.12.09 03:00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9일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54년간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법조직역의 획일화와 폐쇄화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법조인 배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는 공고했던 법조계 진입장벽을 허물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함으로써, 다양성을 갖춘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일각에서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난하고, 로스쿨 입시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2021.12.09 14:00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내년 예산안 심사 등 시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울시청 직원 중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집계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직원 등 30명 안팎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1.12.09 13:51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하면서 이 고검장 측근 검사들 PC에서 핵심 단서인 공소장 편집본 워드(word)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법무부 보고에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관련 내용이 중간 보고서에 빠진 경위를 물었고, 대검 감찰부는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중간보고에서 빠졌다는 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검 감찰부는 9일 "이성윤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 검사장과 B 검사 PC에서 ‘공소장 편집본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법무부에 대한 중간보고에서 빠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한동수 부장은 A 검사장과 B 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 검사장과 B 검사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2021.12.09 13:48
인권위는 다자녀를 둔 남성을 배제한 당직 근무 면제 조항이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9일 인권위는 "군대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진정인 답변을 통해 국방부는 "전군 공통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군인이 많아 당직 근무 면제를 남성까지 확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미혼 남녀 간부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소규모 부대에서 당직 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12.09 13: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0명대로 발생한 가운데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연초 신규 확진자가 하루 8000명에서 1만1000명대로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단기 예측 결과’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유행이 악화할 경우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8000명~9000명대에, 다음 달인 내년 1월 말에는 8000명~1만1000명대가 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유행이 현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이달 말 신규 확진자는 6700명~8000여명, 내년 1월 말에는 5900명~8400여명으로 전망했다.
2021.12.09 13:30
농민들이 기른 농산물 판매대금 등을 떼먹고 도주해 논란이 된 경기도 양주 로컬푸드 사건에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뇌물을 받고 자격 미달인 사업자를 로컬푸드 운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과 공무원들은 양주 로컬푸드 운영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자격 미달인 사업자 A씨(50대 초반·구속 기소)를 운영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2.09 12:34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올해 수능 전과목 만점자가 1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란 평가에 대해서는 "역대급은 아니다"며 "2,3등급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어렵기만 한가 싶다"고 밝혔다. 수학에 대해선 "(문·이과 통합으로) 지난해와 체제가 달라져 직접 비교가 어려우며 올해 모의평가와 유사한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영어에 대해선 "1등급 받은 수험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은 늘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유사했다"고 했다.
2021.12.09 12:30
지난해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44명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수험생 측 대리인 중 한 명인 현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이날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국가시험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중등임용고시 2차 시험에선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인정했음에도 1차 임용시험을 못 보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올해 1월4일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자, 교육부는 같은 달 13일부터 시작된 2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2021.12.09 12: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0명대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한 여러 의견을 자문받기 위해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내부 논의를 진행해 추가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12.09 12:21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백신 구성요소에 대한 부작용 이력이 있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투여할 계획이라 일종의 백신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백신 구성요소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 이력이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다만 FDA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장되는 사람의 경우 이부실드가 백신 접종을 대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1.12.09 12:07
통계청은 9일 장래인구추계를 내놓으면서 코로나19의 장기적 영향이 이어질 경우 출산율이나 외국인 이동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특별 추계를 함께 내놨다. 코로나19 장기 영향을 고려한 출산율은 통계청이 최악으로 가정한 것(저위 추계)보다 낮다. 출산율·외국인 이동 등을 종합하면 코로나19의 장기 영향이 장래인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1.12.09 12:00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2021.12.09 11:58
당초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올해 2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임대 개시 9개월 만에 조기 분양전환이 추진되면서 갑작스레 5~10억 원의 분양가를 내게 된 임차인들이 생겨난 데 대한 불만이었다. 민주당에 입당한 임차인 B씨는 "협의회 임원진인 A씨가 ‘민주당 소속인 하남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파트 조기분양이나 적정 분양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했다"며 "A씨로부터 입주민 200여 명이 가입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호반 측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 후 분양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8년 임대 아파트 및 4년 임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됐다"며 "임대 공급 후 법이 바뀌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분양전환을 한 것"이라고 했다.
2021.12.09 11:50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됐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정상적으로 처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자신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남편이 주택을 사용하고 있고 농사도 짓고 있다"며 "주택 처분과정 등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2.09 11:40
서로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부부 경찰관이 절도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뒤 공조해 범인을 검거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지역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자전거 11대(1200여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20대)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을 돌아다니며 자전거 1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받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자는 단 1명으로 나타났다. 강 원장은 "전체 만점자는 국어와 수학에서 만점을 받고,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와 국사에서 1등급을 받고, 나머지 탐구에서 만점을 받은 수험생"이라며 "이런 조건을 갖춘 학생은 (올해 수능에서) 이번에 1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잠재력을 가진 수험생은 적어도 수천명에 이른다"라며 "모두 그 잠재력을 가졌지만, 여러 요인에 의해서 만점의 행운을 잡은 수험생은 1명이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21.12.09 11:27
자신에 대한 임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최성해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사 승인 취소 전 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규정상 임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유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부 판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2021.12.09 11:25
지난 4일 201명으로 2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한 이후 8~9일 250대로 늘었다. 강서구 의료기관은 타 시·도 확진자의 가족인 종사자 1명이 7일 확진되면서 접촉자 235명을 조사한 결과 종사자 1명, 방문자 2명, 가족 등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됐다. 6일 학생 1명이 확진된 동래구 초등학교에선 7일 동급생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전교생 175명을 조사한 결과 확진 학생 2명이 더 나오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2021.12.09 11:23
수학도 지난해 가·나형과 비교해 표준점수 최고점이 크게 높아졌고 절대평가인 영어도 1등급 비율이 대폭 줄었다. 이번 수능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은 2019학년도(150점)보다 1점이 낮지만 만점자는 2019학년도(148명)보다 줄어든 28명에 그쳤다.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47점으로 지난해 수학 가·나형 표준점수 최고점(137점)보다 10점이나 상승했다.
2021.12.09 11:06
신안산선은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이 대상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500호가량을 공급하게 되며, 국토부는 SH 등과 함께 공공주택의 주거공간 배치 등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은 요금을 낮추거나 철도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토록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 올해 말부터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개정에 착수하고, 광역‧민자 철도사업은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1.12.09 10:35
부산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8일 오후 부산 금정구 한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50대 남성 1명과 2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09 09:45
백신 강제접종 중단 요구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가 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혜화역 2번 출구 인근에는 '장애인 이동권 요구 현장-1999.6.28 혜화역 장애인 휠체어 추락사고 이후, 여기서 이동권을 외치다'라고 적힌 장애인 이동권 동판까지 마련됐다. 북한 백두산지구 '설경'…이명수 폭포의 겨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이명수 폭포의 설경이 장관을 이루었다"며 백두산 일대 이명수 폭포의 겨울 풍경을 소개했다.
2021.12.09 09: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가 "정부가 상황인식을 너무 낙천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주 환자가 더 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병상 부족 상황 때문에 중증환자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다"며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든지 영업이 잘되도록 해서 경기를 부양하든 해야 하는데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폭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9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0명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치를 기록한 전날(7174명·당초 7175명에서 정정)보다는 72명 줄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12.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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