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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월 말부터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의 관련 진상조사 자료를 압수수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5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일주일 전인 10월 29일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고 포렌식한 것으로 드러나 "공수처가 사전에 대검 감찰부와 부당하게 교감했나"라는 ‘하청 감찰’ 의혹이 불거졌다. 이미 지난해 11월 말 특별한 증거 없이 이 고검장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을 공소장 유출자로 의심하며 수사팀 전·현직 검사 7명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적 있는데, 대검 감찰부가 이 고검장 수사팀에 "이 고검장 수사팀은 공소장 유출과 무관하다"라는 확인서를 보내면서 공수처는 망신을 샀다.
사회 기사 중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2.01.19 17:48 ~ 2022.01.19 17:48 기준
2022.01.19 12:31
2022.01.19 14:55
2022.01.19 12:14
2022.01.19 09:12
2022.01.19 14:28
60+기후행동은 60대 이상 '실버 세대'부터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자는 뜻을 담은 환경단체다. 박승옥(69) 60+기후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긴급한 기후위기 상황을 알리고 헤쳐나가는데 우리 노년층이 힘을 합치고 싶다"고 말했다. 국내 노년층이 주도한 60+기후행동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환경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01.19 17:29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카드 포인트)를 지급하고,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넓힌다. 19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영아는 출생신고 후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기존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2022.01.19 17:25
낙태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구매 상담 등을 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1월 중순 20대 여성 C씨에게 낙태약을 판매했다. A씨와 B씨는 앞서 2019년 5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여성 D씨(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영아살해 범행을 도왔다. A씨 등은 낙태약을 복용한 뒤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D씨에게 "산에 가서 (아이를) 묻어줘라"고 말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01.19 17:18
부산시가 롯데타워 건립에 무성의한 롯데그룹에 백화점 등의 임시사용 승인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 측은 "롯데타워 건립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왜 기자회견을 열어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롯데그룹은 2000년 1월 중앙동 옛 부산시청사 부지에 107층(428m) 롯데 타워와 함께 백화점(지하 8층 지상 11층)과 아쿠아몰(지하 8층 지상 13층), 엔터테인먼트동(지하 8층 지상 12층)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2022.01.19 17:09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 씨 신상이 공개됐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A씨(2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빌라에는 A씨 모친이 있었지만, 범행이 화장실에서 이뤄지면서 조씨가 달아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과 119 신고가 이뤄졌다.
2022.01.19 16:51
재판부는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라 가석방이 부결돼야 한다는 법원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는 모르겠다"고 운을 떼며 "일부 학계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여동생을 살해한데 이어 모친과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당당히 살해를 이어나갔다. 김씨는 1심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2.01.19 16:48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를 반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최근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하는 결정을 내린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님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라며 "두 분의 판사님은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인 판단으로 훌륭한 판결을 하신 판사님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행정소송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효력정지 인용 판결을 내렸던 '행정 4부'를 언급했다.
2022.01.19 16:35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생겨 접종 6주(42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았다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로 인정 받는다. 이상 반응으로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유미 팀장은 다만 "접종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2.01.19 16:30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료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28일 경남 창원시의 한 전세방에서 한 살과 세 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초 남편과 별거한 뒤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가 쓰레기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01.19 16:27
부산경찰이 추위에 떨며 쓰러진 노인을 위해 자신의 겉옷을 벗어준 여성 경찰관에 대한 미담을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22년 1월 15일 금정경찰서 게시판에는 강추위에 떨며 쓰러진 노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점퍼를 벗어준 A 경찰관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왔다"면서다. 제보자는 "술에 취한 노인이 길에서 넘어졌고 119에 신고했으나 당시 관내에 대형 사고가 발생해 구급차출동이 늦어진다는 말에 112신고를 했다"며 "순찰차는 신고 후 3~5분쯤 후 도착했고 노인이 추위를 호소했기에 저 여경(A 순경)이 자신의 점퍼를 노인에게 덮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1.19 16: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 도중 손준성 검사 외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가 보내온 통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기준 그동안 총 2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모두 기각됐고, 또 2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모두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2.01.19 15:46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가 성적인 표현과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 포함된 분식 메뉴 페이지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정 시간 노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쿠팡이츠를 이용하던 일부 소비자들은 ‘분식_test’라는 상호와 보쌈, 호떡, 토스트, 떡볶이 등이 있는 분식 메뉴 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메뉴 하단 상세 설명란에 민망한 성적 표현과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2022.01.19 15:38
오 총장은 19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새내기대학’(새내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처럼 말했다. 올해 새내기대학 행사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면으로 열린다. 다만 현재 서울대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 결과만 나온 상태로, 이달 열리는 1~3회차 새내기대학 행사엔 수시 합격자만 참여할 수 있다.
2022.01.19 15:28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조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2.01.19 15:19
슈는 "하루빨리 저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여러분 앞에 서고 싶었는데, 저의 이름과 가족이 언급,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가게 되자 무서웠다"며 "이론 인해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매우 늦어져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슈는 "개인파산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피해를 입으신모든 분에게 할 수 있는 인간적 도리가 아니었기에 지난 4년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 채무로 인해 제 건물의 세입자분들의 임대차 보증금이 가압류당하는 등 이미 큰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었기에 채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빚을 갚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찬가게에서도 일해보고,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판매해 보기도 하고, 지인 식당에서 일하면서 채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루빨리 저의 채무를 탕감하고 여러분께 사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 고려해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한다"며 "이 법원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거듭 밝힌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과정에서도 김씨는 모친과 동생에 대한 살인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2.01.19 14:52
이들은 지난해 6월 후배를 시켜 여중생을 꾀어낸 뒤, 이른바 ‘왕게임’이라는 것을 하면서 피해 학생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피해 학생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자 집단 성폭행을 했고, 피해 학생이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학적 변태 성행위를 벌였다. 술이 깬 피해 학생은 부모와 상의한 뒤 경찰에 신고, 경찰은 신속히 이들을 입건해 특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수사했다.
2022.01.19 14:29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가 이른바 ‘50억 클럽’ 6명을 직접 언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성남시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54·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2019년 12월~2020년 7월 나눈 이 대화 녹취록엔 유력 인사들의 청탁 정황, 사업자 선정, 개발이익 분배 등이 담겨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재판의 핵심 증거이기도 하다. 이에 정 회계사가 "50, 50, 50, 50, 50, 50이면 300(억원)"이라고 답하자, 김씨는 "300(억원)"이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굿바이 이재명』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형수욕설' 원인을 형님과 형수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사건 발생 시간과 순서만 봐도 이 후보의 거짓말은 너무나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점상 형수에 대한 욕설은 2012년 7월 6일, 존속 상해 논란은 7월 15일"이라며 "이 후보와 형의 갈등은 전적으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해서 생긴건데, 그걸 가리려 어머니에 대한 가혹행위를 들고 나온건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박인복씨(이 후보자 형수)는 이재명 후보가 욕설 원인을 형님과 형수의 어머니 폭행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꼭 밝혀달라 호소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01.19 14:05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부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전직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그의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서비스산업유치팀장으로 재직 당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01.19 13:56
전북도 관계자는 19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부터 발송하는 재난 문자에 그 문구는 빼기로 했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감성적 표현은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다소 부적절한 문구가 쓰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최근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많은 도민이 문자를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송한 문자였다"고 해명했다. 도내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따르면 도는 전날 실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거가족 외 대화 시 마스크 미착용은 음주운전 방조와 같다’는 문구가 적힌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2022.01.19 13:39
지난해 전국 성인 10명 중 3명은 학교, 대학(원),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7∼9월 전국 성인(만 25∼79세) 9905명과 평생교육기관 4493곳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30.7%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평생학습 참여는 남성(32.0%)이 여성(29.5%)보다 많았고, 25∼34세 청년층(40.6%)이 65∼79세 노년층(19.2%)보다 참여율이 높았다.
2022.01.19 12:56
'공부의 신' 강성태가 최근 군인 조롱 내용으로 논란이 된 '여고 위문편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강성태는 영상에서 "모 여고 학생들이 국군 장병을 위한 위문편지에 '비누 주울 때 조심하세요', '샤인머스캣은 먹었나요'라는 내용을 적었다"며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건 그 옆의 기사가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고 했다. 해당 학교 측은 논란이 일자 "위문편지 중 일부 부적절한 표현으로 행사 본래 취지와 의미가 심하게 왜곡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어떠한 행사에서도 국군 장병에 대한 감사와 통일 안보의 중요성 인식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냈다.
말다툼 도중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군(15)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11시24분 충북 청주시 사창동의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1.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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