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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사장이 설령 국회에서 당일의 행적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다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위반해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속직원 인사 불공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직원의 메일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구 전 사장이 항의메일 발송이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사장으로서 인사업무에 있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재판부는 설령 국토부가 제시한 해임사유대로 구 전 사장이 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해임된 공기업의 기관장은 향후 3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등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그 비위 정도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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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14:11 ~ 2021.12.03 14:11 기준
2021.12.02 22:19
2021.12.03 08:35
2021.12.02 23:33
2021.12.03 00:02
2021.12.03 11:04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50대 남성이 교도관을 폭행해 형량이 추가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2021.12.03 14:10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지시하고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11일까지 4개월간 연인관계였던 B씨(38)에게 B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에 대한 훈계를 빌미로 폭행을 지시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전 유성구 집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자기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포함한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려 했지만,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됐다. 이에 김 의원은 ‘9월 1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가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9월 10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위해 김 의원실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개시했고, 그 전에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1.12.03 14:01
89조원이 넘는 내년 교육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특히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해 앞으로 3년간 지원금을 못 받게 된 대학 중 일부를 구제하는 데에 320억원을 더 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중 13개교를 추가 선정할 것"이라며 "어려운 대학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1.12.03 13:31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키로 하자,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실상의 백신 강제 접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이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PC방 등에 갈 때도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3일 오전 10시 59분께 전남 여수시 간여암 남동쪽 약 22㎞ 해상에서 22명이 탄 1000t급 중국어선 A호가 암초와 충돌했다. 중국 측 해상구조본부로부터 구조 요청을 전달받은 여수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등을 급파해 중국인 선원 13명을 구조했다. 여수해경은 나머지 9명도 구조하고 있다.
2021.12.03 13:19
내년 환경부 예산 규모가 11조8530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2022년도 환경부 예산ㆍ기금 규모는 11조8530억원(예산 10조8389억원, 기금 1조141억원)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 생명ㆍ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12.03 12:28
그러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와서 모두 인정했는데, 형을 감경받기 위해 자백한 것으로 보일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다른 BJ 등 남녀 2명과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BJ 2명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중 1명은 항소해 이번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2021.12.03 12:00
술에 취해 길에서 정신을 잃은 2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운행한 뒤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감금죄도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50대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본 B씨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감금죄 불기소처분 취소를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A씨가 만취한 B씨를 그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감금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이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 학원의 강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사진·44)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박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해 다른 강사와 대입 온라인 강의업체의 강의와 운영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 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735차례 게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피해 강사는 22명, 피해 업체는 5곳에 달했으며 같은 국어 과목의 경쟁 강사 1명의 경우 390차례나 비난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1.12.03 11:39
군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은 스무살 남동생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2살 대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0살 남동생이 화이자를 맞고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고 멍이 생기고, 백혈구수치가 증폭해서 백혈병이 생겼는데, 어떻게 백신과 상관없다는 말만 하는 건가"라며 "누가 봐도 백신 맞고 급성백혈병이란 병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12.03 11:13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진행요원과 비슷한 차림이다. A씨는 장난감 총을 들고 범행한 이유에 대해 "복면만 쓰고 범행하던 초창기에 보안요원이 출동해 미수에 그친 적이 있다"며 "총을 들고 있으면 보안요원 등이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 100만원 주고 샀다"라고 진술했다. ‘오징어 게임’ 속 진행요원 캐릭터와 비슷한 차림의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이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 수가 2360여 건을 넘었다.
2021.12.03 11:09
충북 충주시가 중·고교생 통학을 돕기위해 운영 중인 통학버스·통학택시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충주시에 따르면 통학버스와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하루 평균 9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등교 시간인 오전 7~8시와 하교 시간인 오후 3시~4시 버스, 야간자율학습 시간대인 오후 9시로 나뉘어 하루 40회 운행한다.
2021.12.03 11:05
방역패스의 경우 적용 시설이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되며 내년 2월부터는 12~18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카페·식당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2~18세의 경우 앞으로 8주간은 식당·카페, 독서실, 학원, PC방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오는 2월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접종 완료 증명을 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을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들 종가는 같은 불천위 제사를 지내지만, 학문적·사상적 배경, 지리적 위치에 따라 제례 음식과 내림 음식, 상차림 등이 모두 다르다. 김미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3일 "내주(12월 7일) '종가 제례음식 아카이브'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로 구현한 종가들의 제례 문화를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종가 제례음식 아카이브에는 사진·영상·그래픽 등으로 전국 주요 100개 종가의 제례 문화 자료가 올려져있다.
2021.12.03 11:01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등이 있는 충남 예산군 예당호에 모노레일이 설치된다. 예당호 모노레일은 다른 지역 모노레일과 달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운행되는 게 특징이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지난달 30일 개통한 탑정호 출렁다리에 국내 최장(最長) 기록을 내줬다.
2021.12.03 10:20
넷플릭스 시리즈 "고요의 바다" 포스터 [넷플릭스] Netflix Korea’s upcoming series 'The Silent Sea' set for release on Dec. 24 넷플릭스 ‘고요의 바다’ 12월 24일 공개 예정 Korea JoongAng Daily 11면 기사 Tuesday, November 23, 2021 After "Squid Game" and "Hellbound," the release of Netflix Korea’s next big series "The Silent Sea" has been set for Dec. next big series: 다음 기대작 "오징어게임"과 "지옥" 이후 넷플릭스 코리아의 다음 기대작은 "고요의 바다"로 12월 24일 공개를 확정했다.
2021.12.03 10:00
현장에서 있던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해 큰 논란을 부른 점에 대해 김 청장은 "성별 문제가 아닌 훈련을 통한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라며 '여경 무용론'을 일축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두 명 중 한 명이 3층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여성 경찰이었다는 점에서 여경의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2021.12.03 09:41
[코로나19]위중증 환자 736명, 연일 최고치… 신규확진 4944명 -사적모임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6일부터 4주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0명에 근접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944명 늘어 누적 46만255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증가한 736명으로 사흘 연속 700명대를 유지하며 최다치를 기록했다.
2021.12.03 09:32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하게 된다. 성금 기부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기부·나눔 단체 초청행사'에 참석해 대한적십자사 모금함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모든 입국자 격리 조치 시작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시작된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베트남 해외노동자들이 자가격리시설로 향하는 수송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03 09:19
[속보] 사적모임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6일부터 4주간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계도기간 1주일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 총리는 또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직접 유포하도록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ㄷ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2021.12.03 08:32
이번엔 언제 어디서든 읽기 좋은 소설 4권을 준비했다. 알렉스의 프렌드북 계정을 해킹해 같은 반 친구 안나가 알렉스에게 보낸 야한 사진을 발견한 조쉬는 복수심에 안나의 사진을 SNS에 게시한다. 『완벽한 도시, 퍼펙트』 헬레나 더건 글, 노은정 옮김, 456쪽, 이마주, 1만6000원 "모든 것이 말쑥하고 깔끔하고 단정한 도시, 퍼펙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름에 걸맞은 완벽한 도시, 퍼펙트.
2021.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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