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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사장이 설령 국회에서 당일의 행적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다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위반해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속직원 인사 불공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직원의 메일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구 전 사장이 항의메일 발송이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사장으로서 인사업무에 있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재판부는 설령 국토부가 제시한 해임사유대로 구 전 사장이 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해임된 공기업의 기관장은 향후 3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등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그 비위 정도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사회 기사 중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1.12.04 11:47 ~ 2021.12.04 11:47 기준
2021.12.04 05:00
2021.12.04 00:10
2021.12.03 17:17
2021.12.04 00:50
루이뷔통 제품들은 대부분 생산국가와 생산연도 등을 일련번호로 표기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TC코드’가 가방 내부에 있는데, 가방 안에서 물건이 나왔다는 건 직원이 환불된 물건에 대해 이 코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고객이 어떤 물건을 반품했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가방을 구매했던 A씨의 남편이 백화점 측에 전화를 걸어 당시 판매 직원과 통화를 요청하자, 반나절 만에 다른 직원으로부터 답변이 돌아왔다. A씨 측은 반품된 물건이 확인도 없이 재판매된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당 물건을 확인없이 판매한 판매직원, 매장을 총괄하는 점장, 루이뷔통코리아 본사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구매 매장을 찾았다.
2021.12.04 11:20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 정지석(26)이 코트에 복귀한다. 이후 고소인이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자 검찰은 지난달 17일 정지석의 폭행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토미 틸리카이넨 대한항공 감독은 정지석이 기소유예 처분받은 것을 두고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한다"며 "정지석은 언제든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12.04 10:42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확진자가 3명 늘어 누적 9명이 됐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장 유전체 검사를 진행했고 이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52명 늘어 누적 확진자 46만7907명을 기록했다.
2021.12.04 09:35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52명으로 파악됐다. 신규 확진자 5352명은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확진자가 5352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46만7907명이 됐다고 밝혔다.
2021.12.04 09:32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 62%가 총기 사용 등 경찰에게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데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더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3만8551명을 대상으로 인천 흉기난동 경찰 대응 논란 관련 설문을 한 결과 '진압 시 경찰의 총기 사용 권한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29%(2만4012명)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피해자를 두고 현장에서 벗어난 여경과 바로 현장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러 가지 않은 남경에 대해서는 77.25%(2만9782명)가 '문제 있는 대응'이라고 답했고, 10.08%(3885명)는 안전하게 구조 및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한 행동으로 최선의 대응이었다고 봤다.
2021.12.04 09:05
이 회장은 "대전현충원 벽걸이용 달력은 글자나 사진이 커서 보기 편한 데다 현충원 곳곳의 다양한 풍경을 담아 유족들 사이에도 꽤 인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내년부터 달력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니 조금 허전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현충원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와 달력을 중복으로 제작한다는 지적이 나와 내년부터 달력을 아예 만들지 않기로 자체 결정했다"며 "보훈 가족이 원한다면 국가보훈처 달력을 구해다 배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6.25전쟁영웅 등을 테마로 탁상용과 벽걸이용 달력을 만들어왔다"며 "하지만 갈수록 달력 제작 규모를 축소하는 추세이며, 내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2021.12.04 09:00
그는 "특히 코로나19가 이어지는 가운데 버스 등 승객이 많은 대중교통수단 대신 1∼3명 정도 타는 택시를 이용하게 돼 안심된다"며 "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역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천원택시가 버스터미널과 전철역 외에도 병원 등 시내 주요 거점지역으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공형 택시인 천원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파주시가 운영하는 맞춤형 교통복지 차원의 택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는 도농복합도시로 면적이 넓고 농촌에는 인구가 산발적으로 분포돼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다"며 "파주시민 누구나 교통복지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고 여겨 천원택시를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지속해서 확대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1.12.04 08:00
회색 도시를 누비던 길고양이가 야생동물로서 자아 찾기에 나섰습니다. 자주적인 야생동물로 거듭나 무한 영역 확장을 꿈꾸는 고양이의 대모험! 간다냥은 이번엔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요? 답답한 도시를 떠나 전 지구를 무대로 펼쳐지는 윤소림 작가의 야생 버라이어티 만화 ‘지금 만나러 간다냥’. 아이와 함께 간다냥의 흥미진진 이야기에 빠져들어볼까요? 9화 이야기 로켓처럼 빠르게 날아다니는 황제펭귄 친구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멀리까지 다니는데도 먹이가 잘 안 잡힌다고?! 그때 나타난 한 펭귄의 목격담, 원인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의 괴물이라는데··· 용기 내 모험에 나선 냥주인공의 한마디를 전합니다.
2021.12.04 06:00
이미 1대1 합사를 마친 검진·번개까지, 대공원은 국내 최초로 흰꼬리수리 4마리 합사를 시도 중이다. 대공원 측은 "(독수리는) 동물 사체에 머리를 박은 채 먹이를 먹는데, 이때 병균 등 이물질이 묻어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 머리와 뒷목의 털이 없도록 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공원 측은 "야생에서의 맹금류 서식처가 빠르게 없어지면서 동물원의 보호 기능이 커지고 있다"며 "대공원 맹금사에서 총 11종의 맹금류를 볼 수 있다.
짧고 직관적인 영상으로 생생하게 과학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 제약된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실험을 대리만족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주변의 간단한 재료를 이용해 초등학생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과학 실험을 소개한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과학실험을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편집해 집중력이 짧은 초등 저학년도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다.
"민주와 인권의 오월 정신 반듯이 세우겠습니다" 지난달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에 앞서 작성한 방명록의 문구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를 느닷없이 소환해서 뭇매를 맞았던 윤석열 후보는 경선을 통과하고 광주를 방문했다. 독재와 투쟁한 민주화 세력에 대한 동시대 사람들의 부채 의식을 인질 삼아 정권을 잡은 세력은 기득권 세력이 되고 부패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에서 의붓어머니 학대로 숨진 오모(3)군에게는 학대 의심 징후가 여럿 있었으나 주변에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빚어진 참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군은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1년 넘도록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이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당시 임신 중이었던 오군 의붓어머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오군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올해 초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은 A양에게 해바라기 센터(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를 연계해줬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양은 "집안 사정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못 받을 때 B씨가 대신 용돈을 주기도 했다"고 했다. B씨 부부는 B씨의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지난 4월 A양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시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결정문에는 2015년 6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던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구속기소)씨로부터 "화천대유가 참여하여 시행하는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법적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과 관련한 청탁, 편의 제공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곽○○(곽 전 의원 아들)를 취업시킨 후 급여 등을 지급하고 사업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락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곽 전 의원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장동 사업 배당금으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원대가 배당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김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달라"는 요구 를 했고, 2021년 4월 곽 전 의원 아들은 퇴직금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후 곽 전 의원은 2015년 6월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2021년 3월 31일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아프리카 인구의 6%만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며 "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백신 제조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1월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엄청난 백신 불평등을 들어 "재앙 수준의 도덕적 실패(catastrophic moral failure)"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HO 대사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주요 20개국(G20)의 부유한 국가들은 백신의 89%를 독점했고, 향후에 인도될 백신의 71%도 그들에게 가기로 예정돼 있다"고 비판한다.
A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주민 B씨(66)는 "집단 확진이 발생하면서 재택치료로 알아서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주민 간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있다"며 "도시락 등 음식을 받을 때만 줄 서서 기다리고 외출을 아무도 안 하다 보니 아파트가 '좀비 타운'이 된 것처럼 황량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기준 A 실버타운에서 66명의 주민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택치료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A 실버타운 관리사무소 복지팀 관계자는 "중증의 경우 병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연계하고 있지만, 인근 병원의 병동이 부족해 좀 더 먼 지역의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면 고령의 주민들이 많다 보니 이를 부담스러워해 가지 않겠다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 실버타운 내 집단 확진이 발생하는 중이고 최대한 방역 등에 신경을 쓴다지만 주민들이 낙인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부자는 치킨을 먹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치킨 계급론’ 논란을 낳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치킨을 먹는 사진에 대해 "서민과 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부동산 재벌이자 전직 대통령 트럼프는 프라이드치킨을 좋아한다며 이런 사진을 던졌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크를 들고 접시에 담긴 치킨을 먹으려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왕정 시대에는 왕족과 귀족이 평민과 다른 음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꾸며 권위를 확보했는데, 민주 공화정에서는 기득권층이 서민과 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꾸며 서민의 환심을 얻는다"고 적었다.
2021.12.04 00:44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중선 교수는 "섬망은 수술·염증·약물과 탈수·영양부족, 전해질 불균형과 같은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뇌가 일시적으로 고장 나는 병"이라며 "특히 입원 환자의 최대 80%가 경험할 만큼 흔한데도 의료진과 보호자가 잘 몰라 치료 결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섬망 자체가 몸 상태가 나쁠 때 나타나는 데다 콧줄·수액 등을 빼는 과격한 행동이 동반될 경우 사망 위험마저 커질 수 있다"며 "의학적인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도 섬망이 나타나면 ‘건강이 악화하겠구나’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섬망이 심해 억제대를 사용했는데 보호자가 몰래 풀었다가 환자가 중요한 주사 라인을 제거해 사망한 사례도 있다"며 "필요할 땐 사용하는 것이 환자에게는 안전을, 보호자에겐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3일 2021년 보육정책 성과와 오는 2022년 보육정책 방향을 공유해 서초의 보육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2021 서초형 보육정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2021년 운영 성과로 서초구의 주요 보육정책인 서초 모범어린이집 운영, 하모니보육커뮤니티 사업,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결과를 공유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은 "서초 모범어린이집, 하모니보육커뮤니티,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등 굵직한 보육사업이 서초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의 보육모델이 되고 있다"며 "오늘은 서초형 보육정책의 2021년 성과를 나누는 자리로 그간 활동을 돌아보고 더 보안하여 대한민국 보육정책을 이끌어나갈 서초의 보육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2021.12.03 23:22
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 20분쯤 서울 중랑구 한 주택에서 미성년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현역 군인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피해자 여성에게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12.03 20:48
검찰은 앞서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49)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회장과 선수 이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에선 권 회장의 구속 기간 만료일(5일)을 앞두고 권 회장 기소와 더불어 김건희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2021.12.03 19:20
도로교통공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듀케어·어린이안전학교 등 24개 어린이 관련 NGO는 3일 오후 '국회 어린이 안전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공동대표 이상민 의원은 "국회 어린이 안전 포럼이 앞장 서서 어린이 안전 법·제도·예산을 확충하고 지역구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Zero·0) 운동을 적극 추진해 매년 400명씩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사고를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어린이 안전 포럼 참여 의원들과 24개 어린이 관련 NGO 단체들은 어린이 안전 사고 제로화를 위한 실천 협약식도 체결하고 향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실천키로 했다.
2021.12.03 19:17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로 제한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뒤늦게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확진자 수를 확 줄일만한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2일 17시 기준 수도권 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1%,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2%를 기록했다.
2021.12.03 19:04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남성 A씨(30대)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2021.12.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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