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중앙일보

"범위 넘었다"…도수치료사 '성추행' 무죄→유죄 뒤집힌 까닭

도수치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물리치료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 행위가 치료상 필요했더라도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고, 과도하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부 치료 행위가 학회의 일반적인 치료와 다르고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아니다'고 말한 점 등도 피고인의 추행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2021.10.24 10:01

"수능 코앞인데 학교 안가"…조퇴 후 스터디 카페 가는 수험생들

수험생 곽모(18)군은 "수시에 합격한 친구들이 놀려고 등교하는 상황이라 학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어서 최대한 담임선생님, 부모님과 조율해 병결로 조퇴한 뒤,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 최모(18)군은 "학교는 이동 수업 때문에 흐름이 끊기기도 해서 관리형 독서실을 가고 싶은데, 조퇴 허락을 부모님에게 받기가 쉽지 않다"며 "부모님은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게 말이 되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로나 가정학습을 쓰고 스터디 카페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 "재수를 하면 코로나 가정학습에 불이익이 있냐" 등의 문의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2021.10.24 10:00

[코로나19] 신규확진 1423명…16일째 2000명 이하 유지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23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95명, 해외유입은 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일 1953명부터 16일 연속 2000명 미만으로 나오고 있다.

2021.10.24 09:33

낚시하러 갔다가 "아차~" 바다에 갇혀버린 車 속출, 무슨 일[영상]

"오천항에서 차량이 바닷물에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낚시철에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서해안을 찾는 낚시객과 관광객이 늘면서 바닷가 차량 침수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낚시객은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 놓지 않아 해경이 차량 유실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리를 깨고 견인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2021.10.24 09:00

‘박원순 사건’ 겪고도…지난해 서울시 성범죄 10건

지난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에서 올해에도 1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시 공무원 A씨는 관악구 소재 식당에서 함께 식사 중이던 B씨의 볼을 꼬집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2021년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31일까지 서울시에선 총 7건의 성희롱과 3건의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2021.10.24 09:00

동료 혈액 수혈로 간암 걸린 소방관…대법 "위험직무 순직 인정"

화재진압 중 부상으로 수술 시 수혈로 간암을 얻어 투병하다 투신으로 생을 마감한 소방관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소방관은 수술 과정에서 긴박하게 동료에게 수혈을 받았는데, 동료가 추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임이 밝혀졌고, 간암을 얻게 됐다고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는 결국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를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1.10.24 09:00

"얀센 백신 맞고 뇌사…4명에게 장기기증하고 하늘나라로 떠나"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얀센 백신을 맞고 아버지가 24일 만에 사망했다'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저희 아버지는 지난 9월 17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얀센 백신을 맞고 24일 뒤인 10월 10일 57세의 나이로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인한 뇌사로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얀센의 부작용이 혈전이라는 것과 여러 병원 기록이 남아있고, 아빠의 시신을 부검해도 백신에 대해 인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나올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장기기증을 한 아빠에게 부검까지는 차마 할 수가 없어 하지 않았다"며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널리 누군가가 알아주고 백신 때문이라는 인정을 받고 정말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2021.10.24 08:53

섬마을 학교 살린 야구부…외인구단은 ‘가을의 전설’ 꿈꾼다

덕적고 야구부는 전국의 유일한 섬마을 야구팀이다. 지난달 인천시교육청이 덕적고의 야구부 창단을 승인하면서 몇달간의 노력은 결실을 봤다. 평소 장 감독을 믿고 따랐던 학생들까지 덕적고 전학을 택하면서 선수· 감독을 포함해 19명으로 구성된 외인구단이 탄생했다.

2021.10.24 08:00

한달간 쏟아진 폭우가 깨웠다, 10년만에 울산 단감 울린 이 병

울산 지역 지난 8월 한 달간 울산지역에는 25일 동안 비가 내렸다. 특히 범서 지역에서 3만3000㎡ 이상 대형 규모로 단감 농사를 짓고 있는 30농가 이상이 이미 피해를 봤다. 이선호 군수는 단감 농가를 방문해 "탄저병이 더는 퍼지지 않도록 농가에 필요한 예방약제 등을 지원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1.10.24 06:00

부모에 장기 내어준 10대 자녀, '효'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뉴스원샷]

현행 장기이식법에는 16세 이상 미성년자 생체 장기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만 기증할 수 있게 돼 있다. 어떤 이는 부모가 숨지면 미성년 자식이 부모 없이 살아가야 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미성년 자식이 장기를 부모에게 기증하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미성년자가 장기 기증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강압이 작동할 것이다.

2021.10.24 06:00

코로나에 호되게 당하고도...야생동식물에 군침 흘리는 그들 [뉴스원샷]

핀란드와 미국·영국·호주 등의 17명 생물 다양성 분야 전문가들은 22일(현지 시각) '생물학적 보전(Biological Conservation)' 국제 저널에 '불법 또는 지속 불가능한 야생 동식물 거래와 관련해 인류에 보내는 과학자들의 경고'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고,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문에서 과학자들은 야생 동식물 거래로 인해 새와 포유류·파충류 종(種)의 61.6%가 개체 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16.4%는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서 전문가들은 "이해당사자를 연결해 합법 거래나 불법 거래, 국내 거래나 국제 거래를 망라해서 야생 동식물의 거래를 규제하는 긴급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1.10.24 06:00

인구 300만, 사이즈부터 다르다...인천 토박이가 본 인천경쟁력[월간중앙]

인천시는 "경제력이 집중된 서울·경기와 같은 수도권이라고 인천에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미래 산업 육성에 불가결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등 인천의 역차별이 심화한다"고 우려를 표한다. 10월 5일 옛 인천시장 관사인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시민애(愛)집에서 가진 ‘구루와 목민관 대화’에는 박 시장과 최원식 인하대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인천의 경제구조 고도화를 이끌 첨단산업으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나? 박 시장_ 기존 제조업에다 바이오·수소·항공정비 산업을 미래의 산업으로 꼽을 수 있다.

2021.10.24 06:00

1000명 몰리자 펄쩍뛴 강릉시, 진짜 '오징어게임' 환불 소동[뉴스원샷]

호텔 측이 제안한 게임은 원본격인 오징어 게임과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고심 끝에 강릉시는 지난 13일 호텔 측에 게임 주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통보합니다. 강릉에서의 환불 소동 후에도 현실판 오징어 게임의 열망은 계속됩니다.

2021.10.24 05:00

달랑 A4 8쪽 '유동규 공소장'…법조계 "졸속·부실수사 입증"

23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장에 그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욱(48) 변호사를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소개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민·관 합동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제의한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를 수락해 이후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해 협의했다’면서도 남 변호사가 공사 설립에 어떤 도움을 제공했는지,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무엇을 약속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 . 게다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선 당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재창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가 18일 후 공소장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범죄의 구성도 바꿨다 .

2021.10.24 05:00

'생수병 사건' 의식불명 피해 남성 직원 엿새만에 끝내 숨져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남성 직원이 사건 발생 엿새 만인 23일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남성 직원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날 오후 사망했다. A씨와 함께 물을 마신 뒤 쓰러졌던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해 퇴원했다.

2021.10.23 21:57

데이트 폭력에도 선처해달라는 여성···法, 더 센 처벌 때렸다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데이트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승용차에 여자친구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추궁하다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은 "합리성이 매우 결여돼있어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모습이 엿보인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오롯이 양형에 반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2021.10.23 19:48

'조폭 사진' 보도한 기자 실명·번호 공개한 秋, 고발당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고 보도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찰 고발을 진행했다. 다만 추 전 장관이 올린 A씨와의 문자 내역에서는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에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것에 해당한다"며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23 19:09

"팀장님 게이같다" 회식중 허위사실 떠벌린 후배의 최후

직장 선배에 대해서 ‘동성애자인 것 같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후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직장 동료 등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자 선배인 B씨에 대해 ‘게이인 것 같다’라거나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다고 한다’는 등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10.23 17:16

남욱 "커피 사겠다" 농담, 김만배 침묵...대장동 4인방 각자도생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린다.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남 변호사와 김씨,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21일 검찰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거액의 배당금과 분양수익을 챙겼고, 유 전 본부장 또한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2021.10.23 16:11

양봉가의 묘책...꿀벌 학살하는 말벌, '이 것'에 홀려 떼죽음

임 상임이사는 "막걸리와 포도즙, 사이다 등을 배합해 통 속에 넣어두면 냄새에 유혹된 말벌들이 작은 구멍을 통해 통 안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죽는다"고 설명했다. 여러 가지 물질로 시도해본 결과 막걸리와 포도즙의 배합을 말벌이 가장 좋아한다는 것이다. 임 상임이사는 "통에 보면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꿀벌들은 몸이 작아 여기를 통해 빠져나올 수 있다"며 "말벌들은 몸이 커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결국 죽게 된다"고 말했다.

2021.10.23 16:04

[속보]오후 2시, 백신 접종완료율 70%…‘위드코로나’ 목표 돌파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단계적 일상회복(일명 위드코로나)’ 전환 기준인 70%를 돌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백신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3594만5342명이다. 이날은 지난 2월26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40일째, 2차 접종을 시작한 3월20일 이후 218일째 되는 날이다.

2021.10.23 16:03

유동규, 남욱에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권 줄게…맘대로 해라"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2년 남욱(48)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의 사업권을 주겠다" 고 제안한 뒤 뒷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A4 8장 분량의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남 변호사 등에 제안한 사실이 기재됐다.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말과 2015년 2월 사이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선정 등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 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2021.10.23 15:18

2년전 유은혜 울린 현장실습생의 죽음…비극은 왜 반복되나[뉴스원샷]

그날 유 부총리는 특성화고 교사와 학생을 모아놓고 현장실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었다. 유 부총리는 "제주 이민호 학생 사고 이후 정말 아팠다. 한 특성화고 교사는 "특성화고 고3 담임이면 수업을 하면서 취업을 위해 한달에 수십번 기업체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취업 지원부터 실습처 발굴과 지도까지 떠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3 15:00

"스크린 치실 분, 31살男, 미혼만"···2030 '골프팅' 뜨는 이유

친구 권유로 2대 2 골프팅을 했다는 그는 "코로나19로 이성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성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소개팅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크린 골프 연습장은 방 형태로 분리돼 있고, 보통 4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 프라이빗한 모임이 가능하다. ‘스크린 치실 분, 31살 강남, 남자’ ‘스크린 치실 분 쪽지 주세요(미혼만)’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개인 쪽지를 주고받은 후 만남이 성사되는 식이다.

2021.10.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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