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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난 상황에서 조 교수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7일 "성폭행범을 수사하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강간치상죄로 다툴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강간죄 등 다른 혐의도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돼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남아있다"며 "당사자가 11년 전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1998년에 친고죄가 폐지됐기에 이 혐의를 적용할 경우 2010년에 발생한 조 교수 사건은 제3자에 의한 고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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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04:25 ~ 2021.12.09 04:25 기준
2021.12.08 21:38
2021.12.08 11:05
2021.12.08 21:25
2021.12.08 18:57
2021.12.08 18:2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청탁금지법 혐의 사건 일부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관련 의혹은 윤 후보가 2019년 6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야수파 걸작전’ 전시회 협찬사가 급증한 것이 ‘보험용 협찬’이 아니냐는 게 주 내용이다. 검찰의 일부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정작 윤 후보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이 부분을 옹호한 건 여당이었다.
2021.12.09 03:00
소 - 재물 : 보통 건강 : 보통 사랑 : 이해심 길방 : 東 37년생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도 없다. 호랑이 - 재물 : 보통 건강 : 보통 사랑 : 질투 길방 : 南 38년생 나이가 들수록 품위를 챙겨야. 용 - 재물 : 보통 건강 : 보통 사랑 : 포용심 길방 : 南 40년생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2021.12.09 00:04
생각이나 소망대로 어떤 일 또는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는 ‘바래다’가 아니라 ‘바라다’이며, ‘바라다’를 명사형으로 만들면 ‘바람’이 된다. "나는 네가 행복해지길 바래"에서와 같이 ‘바라다’를 ‘바래’라고 활용해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리하면 소망과 기원을 나타낼 때는 ‘바램’ ‘바래’가 아니라 ‘바람’과 ‘바라’를 써야 한다.
2021.12.09 00:03
주영씨 가족이 김명중 사진작가의 ‘가족 이야기 사진전’의 주인공 중 하나로 선정된 배경이다. 김명중 작가는 지난 2일 서울 성수동 스튜디오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평범한 가족들의 비범한 스토리를 담아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지환씨와 딸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보는 나도 기분이 좋았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이미 존재하는 우리 사회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2021.12.09 00: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0명 넘게 쏟아지면서 위중증 환자·사망자도 따라 증가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만큼 이른 격리해제에 따른 지역사회 내 전파 우려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중환자가 문제이지 (재택치료 대상인) 경증 환자가 아니다"며 "중증 환자가 늘어 병상이 꽉 차니, (중환자로 입원해야 할 환자들이) 대기하고 사망하는 건데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지난 4일 한 주간 확진자 발생률(10만 명당)을 보면 60대(12.9명), 80세 이상(12.7명), 70대(12.2명)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고령층은 백신을 맞아도 젊은층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고 지속 기간도 짧으며 기억세포 반응도 덜 일어난다"며 "가장 급한 건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과 접종을 했더라도 시간이 한참 지난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이라고 말했다. 실제 백신 종류별 돌파감염 발생률을 보면 얀센 백신 0.489%(10만 명당 489.4명), AZ 백신 0.342%(10만 명당 341.6%), 교차접종자 0.219%(10만 명당 219.3명)의 순서다.
정부가 학원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해 사실상 청소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 부총리는 8일 서울 양화중에서 백신 접종 관련 학생·학부모 질문에 답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질병관리청·교육부에 방역패스 시행 재고를 권해 달라"며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며,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가 오는 14일 미국의 저명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JTBC와 공동으로 ‘중앙일보-CSIS 포럼 2021’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바이든 시대, 한국의 글로벌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존 햄리 CSIS 소장,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 등 한·미 양국의 전·현직 정책 관계자와 학자들이 미·중 대결 시대 한국의 생존 방정식과 한반도 비핵 평화의 길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작하면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이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20~50대 접종 완료자의 상당수도 델타 변이에 뚫려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로 치솟은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병상을 더 열고, 75세 이상 고령자 부스터샷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하루 확진 2만 명에 서킷 브레이커를 써야지 지금은 이르다"고 말한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75명 늘었다. 지난해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는 48만9484명이다.
경기 하남시의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5살 남자아이의 콧속에 검체 채취용 면봉이 들어가는 사고가 났다. 8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A군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던 중 고개를 움직여 의료진이 잡고 있던 면봉이 부러져 콧속으로 들어갔다. 면봉은 사흘 뒤 대변과 함께 배출됐다.
2021.12.08 23:44
공수처는 어떤 사건과 관련된 조회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김 회계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사람과 통화한 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뿐인 것 같다"고 했다. 김 회계사는 중앙일보에 "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도 아닌데 왜 조회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사람과 통화한 것은 윤석열 후보 외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김 회계사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수처 수사 범위 내에 있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 중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을 확인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8 22:55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 남자아이의 팔을 잡아당겨 한쪽 팔꿈치가 탈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8일 MB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어린이집 교사 A씨가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021.12.08 22:48
8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510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5114명으로 집계됐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6000명대, 상황에 따라 7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1.12.08 21:51
김 회계사가 "아이 무서워"라며 공유한 사진에는 KT가 김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담겨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KT가 공수처에 제공한 정보는 김 회계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통신사 가입·해지일 등이다. 공수처는 김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함구했다.
2021.12.08 21:50
대형 골프 리조트와 인터넷 기독교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 수십명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보관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옷장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숨겨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MBC는 "권씨가 최소 5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60개가 넘는 영상을 보관해 왔다"며 "권씨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날짜마다 여성들의 나이과 이름을 기록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 1차 접종 후 엄마가 식물인간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저희 엄마는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종 후 식물인간 상태로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불안감 속에 새로운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가"라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광주지방검찰청의 한 검사가 숙취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의 지청장인 A검사는 지난 3일 오전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A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음주 후 9시간 수면한 뒤라 출근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제 불찰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1.12.08 21:14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 2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8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조합 추진위원장 A(78)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58)씨를구속기소 하고,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C(59)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부풀려 홍보해 조합원 477명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39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1.12.08 21:12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이 범행을 도운 님성까지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현재 절도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전날(7일) 구속된 A(52)씨는 지난 5월 야간에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선 수십만원어치를 훔쳤다가 8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건의 절도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두 명을 살해한 셈이다.
2021.12.08 20:39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이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종로구청 직원 A씨가 강 권한대행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성북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강 권한대행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A씨를 종로경찰서에 맞고소한 상태다.
2021.12.08 20:18
그러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딸도 백신 접종을 고민하고 있는데, 방역패스가 일정하게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회에는 고령의 교인들도 많다. 그동안 위드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 예배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방역패스로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시설로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반장은 "방역패스를 적용할 때는 현장의 실행력을 따지는데 종교시설은 출입구가 개방돼 있어 출입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1.12.08 19:47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뒤에서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리찍었다"면서 "눈꺼풀도 아니고 눈알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학교는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고 가해 학생도 등교해서 수업을 잘 받고 있다"며 "내가 바란 건 가해 학생이 없는 학교에 안심하고 등교를 잘할 수 있는 것뿐이었는데, 학교나 교육청에선 가해자의 손에 칼, 송곳, 가위 등 일반 상식적인 상해 물품이 들려 있었어야 ‘아, 이건 상해의 목적을 둔 학교 폭력 상해사건이다’라고 생각해주나 보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번 학교 폭력 상해 사건을 재검토해 달라"며 "아울러 피해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의 권리와 기본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1.12.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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