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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사장이 설령 국회에서 당일의 행적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다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위반해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속직원 인사 불공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직원의 메일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구 전 사장이 항의메일 발송이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사장으로서 인사업무에 있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재판부는 설령 국토부가 제시한 해임사유대로 구 전 사장이 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해임된 공기업의 기관장은 향후 3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등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그 비위 정도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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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17:26 ~ 2021.12.03 17:26 기준
2021.12.02 22:19
2021.12.03 08:35
2021.12.03 11:04
2021.12.03 14:10
2021.12.03 15:22
방역대응 분야의 경우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과 재택치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의료대응에 5663억원이,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에 56억원이 늘어나는 등 5903억원 증액됐다. 아동·보육 분야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519억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286억원 등이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복지부는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급을 받는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21.12.03 17:26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53분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특정부분이 노출된 하의를 입고 그 위에 패딩 점퍼만을 걸친 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 2명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패딩을 펼쳐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그 부분이 뚫린 레깅스 하의를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 점퍼를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강풍이 불어 패딩 점퍼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노출된 것이지 고의로 노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범으로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2021.12.03 17:17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이날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 전 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쯤 인천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1.12.03 17:01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로 누명을 쓴 임명선·최대열·강인구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검사가 내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들에 대한 수사 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서울의 한 아파트 설비 자동제어시스템이 해킹된 사실을 파악한 가운데, 이 시스템이 최소 260개 아파트나 빌딩에 보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후속 조치에 비상이 걸렸다. 국정원은 최근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공격에 악용된 국내 인터넷프로토콜(IP) 정보를 입수해 분석‧조사한 결과, 서울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아파트 내 시설물 관리용 제어시스템 서버가 해킹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에 해킹된 시스템이 한 업체를 통해서 최소 260개 국내 아파트·빌딩 등에 보급됐고, 현재 10여개 업체가 동일 시스템을 납품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조사 결과 및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 국내 보안업체, 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NCTI·KCTI)에 신속히 전파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 중인 전국의 아파트 등을 최우선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2021.12.03 16:5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권 회장 등 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또다른 4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과 이른바 ‘선수’로 불린 이모씨 등 권 회장 일당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무렵까지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654억원 상당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허위 매수 주문을 넣는 등 방식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다.
2021.12.03 16:54
지난해 동료인 ‘알베(4살·마리노이즈)’가 투입되기 전까지 경기남부경찰청의 유일한 증거체취견으로 일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력이나 노련함은 여전하지만, 고령인 마리를 계속 현역으로 활동하게 할 수 없어 은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리가 증거체취견으로 8년 넘게 활동하면서 많은 공을 세웠다"며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은퇴 생활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03 16:51
경찰청ㆍ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하는 범죄예방대상은 민간 부문의 치안 활동을 격려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 2016년 시작됐다. 포스코엠텍은 ‘도담도담 빌리지 조성사업’을 통해 폐쇄회로(CC)TV가 전혀 없는 농촌 마을 5곳에 태양광 방범용 CCTV와 녹화기 등 20기의 치안 인프라를 설치했다. 공공기관부문은 서울 동작구청, 충남 서산시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남 양산시청, 전남 완도군청, 인천광역시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다.
2021.12.03 16:34
동창 딸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빚을 갚으라"며 축의금을 가져간 국내 유명 제약사 창업주의 2세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채무자 B씨 딸의 결혼식장에 가족·지인 등 8명과 함께 들어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사전에 B씨로부터 딸의 축의금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장에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 측은 "A씨와 사전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21.12.03 16:26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방송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BJ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분께 "남성이 날 찌르려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현장에서 철수하자, 강남경찰서로 이동해 남성 탈의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1.12.03 16:24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양부모에 대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은 무기징역을, 항소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1.12.03 16:14
지난달 22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곰 사육 농가를 탈출한 곰 1마리의 행적이 11일째 오리무중이다. 그동안은 사육장 인근 야산 등 2~3㎞ 반경을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곰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사육장 주변 반경 6㎞ 임야로 수색범위를 확대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곰이 다닐 것으로 추정되는 길목에 트랩과 동작 감지 카메라 등을 설치해 관찰했는데 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수색 범위를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1.12.03 15:47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A씨 부부와 지인이 다닌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A씨 부부를 공항에서 접촉한 4번째 환자와 이 환자의 접촉자 3명(5~7번째 환자)은 지난 11월28일 오후 1시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국내 5~7번째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들은 11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교회에서 종교활동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이 교회 종교활동에 참석해 관리 중인 사람은 411명이며, 교회 관련 선제적 관리 대상자, (종교활동 참석)시간은 다르지만 포괄 관리 중인 대상이 369명 등 총 800여명을 추적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40대 이상 중년 커플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캠핑장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0대 이상 커플의 예약을 받지 않는다는 캠핑장 공지사항을 보고 기분이 상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캠핑장은 "조용하고 쾌적한 캠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해진 이용객 외의 예약을 받지 않는다"며 "영업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바람직한 캠핑문화를 위한 예약제한"을 걸어 뒀다고 말했습니다.
2021.12.03 15:09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접객행위를 하지 않은 종업원 2명과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손님 5명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유흥주점 주변을 순찰하던 중 손님이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부로 진입, 접객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
2021.12.03 15:06
윤화섭(사진) 경기 안산시장이 행사장에서 시 행정에 불만을 품은 80대 민원인에게 폭행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안산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시평생학습관 3층에서 행사에 참석한 윤 시장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 오른쪽 부위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시장은 폭행 피해로 입안에 약 5cm의 상처가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안산시는 밝혔다.
2021.12.03 14:45
서울시 병원회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일반 환자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병원에 내원하는 걸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중소형 병원은 코로나 진료를 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시간을 나눠서 분리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고도일 서울시병원회 회장, 윤동섭 서울시병원회 부회장(연세대 의무부총장), 정희진 서울시병원회 기획정책위원장(고려대 구로병원장), 김병관 서울시병원회 기획정책위원장(혜민병원장), 유재두 서울시병원회 감사(이화여대 목동병원장), 김성환 서울시병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오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외래 진료센터 구축 등 서울시 비상 의료‧방역조치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2021.12.03 14:30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50대 남성이 교도관을 폭행해 형량이 추가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지시하고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11일까지 4개월간 연인관계였던 B씨(38)에게 B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에 대한 훈계를 빌미로 폭행을 지시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전 유성구 집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자기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포함한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려 했지만,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됐다. 이에 김 의원은 ‘9월 1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가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9월 10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위해 김 의원실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개시했고, 그 전에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1.12.03 14:01
89조원이 넘는 내년 교육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특히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해 앞으로 3년간 지원금을 못 받게 된 대학 중 일부를 구제하는 데에 320억원을 더 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중 13개교를 추가 선정할 것"이라며 "어려운 대학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1.12.03 13:31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키로 하자,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실상의 백신 강제 접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이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PC방 등에 갈 때도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3일 오전 10시 59분께 전남 여수시 간여암 남동쪽 약 22㎞ 해상에서 22명이 탄 1000t급 중국어선 A호가 암초와 충돌했다. 중국 측 해상구조본부로부터 구조 요청을 전달받은 여수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등을 급파해 중국인 선원 13명을 구조했다. 여수해경은 나머지 9명도 구조하고 있다.
2021.12.03 13:19
내년 환경부 예산 규모가 11조8530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2022년도 환경부 예산ㆍ기금 규모는 11조8530억원(예산 10조8389억원, 기금 1조141억원)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 생명ㆍ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12.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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