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핵개발 필요” 77% “북 비핵화 불가능” 78%

    “독자 핵개발 필요” 77% “북 비핵화 불가능” 78%

    30일 최종현학술원이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76.6%가 자체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달 6~9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중앙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나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가 어려울 경우 자체 핵 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1%에 달했다. 자체 핵 무장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제기된 실제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3.01.31 00:24

  • 尹 아크부대 격려 때 걸려있던 '광화문그림' 도용논란..."원작자에 사과"

    尹 아크부대 격려 때 걸려있던 '광화문그림' 도용논란..."원작자에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아크부대를 찾았을 당시 부대 한쪽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 무단 도용된 작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원작과 부대에 걸린 그림을 비교해봤더니 전체적인 구도와 색감은 거의 같았고 그림상 구름의 위치와 사람들 모습 정도가 달랐다. 아크부대에 걸린 그림은 지난해 11월 한 부대원이 병영식당 환경개선 작업 중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31 00:01

  • 한·일 '막판 협의'…'해법 발표' 전 강제징용 피해자 직접 면담키로

    한·일 '막판 협의'…'해법 발표' 전 강제징용 피해자 직접 면담키로

    외교부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려는 계획을 세운 건 해법 발표 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피해 당사자의 개별적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란 판단에서다 . 지원단 측 관계자는 30일 중앙일보에 " 정부가 정말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했으면 일본과의 협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미리 의견을 청취했어야 한다 "며 "제3자 변제라는 방안이 공식화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면담한다면 그건 결국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지급하는 배상금을 받을지 말지를 묻는 수요조사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정상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이같은 신뢰 관계를 토대로 한·일 간 (강제징용) 협의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오늘 한·일 국장협의에선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는 (양국 간)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고위급 교류를 포함해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 이라고

    2023.01.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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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유엔, 尹정부 첫 인권 지적…"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려"

    [단독] 유엔, 尹정부 첫 인권 지적…"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려"

    유엔의 인권 주무 조직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 을 보냈다. 이어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2024년부터 순차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과목에 ‘성평등’과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국제 인권 기준에 나타난 교육권과 건강권에 반하는 처사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고 했다. 이날 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유엔으로부터 총 4건의 인권 관련 서한을 받아들었지만, 앞선 3건의 서한의 경우 2015년 SK건설이 시공했던 라오스 댐 사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추진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080 플러스' 등 과거 정부 관련 사안이거나 난민에 대한 처우 문제 전반을 다룬 내용이었다.

    2023.01.30 18:52

  • 국민 76.6% “자체 핵 개발 필요”…北비핵화엔 77.6% "불가능"

    국민 76.6% “자체 핵 개발 필요”…北비핵화엔 77.6% "불가능"

    30일 최종현학술원이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76.6%가 자체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체 핵 무장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제기된 실제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7.6%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023.01.30 17:33

  • 박진 장관, 나토 사무총장 면담…‘中 리스크’에 韓-NATO 공동대응 기조

    박진 장관, 나토 사무총장 면담…‘中 리스크’에 韓-NATO 공동대응 기조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지난해 10월 박 장관의 나토 의회연맹 대표단 면담에 이어 이날 면담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나토 협력이 빠르게 강화되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이날 면담 모두발언을 통해 "나토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해 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 며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 직후 후속조치로 주나토대표부를 개설해 양측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신흥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6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인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나토는 명백히 북대서양 군사조직인데 최근 아태 지역에 달려와서 위세를 떨고 있다" 고 지적했다.

    2023.01.29 16:16

  • 日서 홀로 등산하던 한국인 남성 실종…"폭설로 수색 어려워"

    日서 홀로 등산하던 한국인 남성 실종…"폭설로 수색 어려워"

    일본에서 등산을 하던 30대 한국인 남성이 실종됐다. 일본 가고시마현 경찰은 규슈 남쪽에 있는 섬인 야쿠시마(屋久島)의 미야노우라다케(宮之浦岳)를 등산하겠다고 나선 30대 한국인 남성 김모씨가 실종됐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현지 공관에서 현지 경찰과 소통하며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28 19:04

  • 北 지령 받고 반정부 활동…국정원·경찰, 창원간첩단 4명 체포

    北 지령 받고 반정부 활동…국정원·경찰, 창원간첩단 4명 체포

    반정부단체를 결성해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창원간첩단 사건의 연루자 4명이 체포됐다. 2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서울과 경남 창원에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2016년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단체를 결성한 뒤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1.28 14:23

  • 강제징용 피해자 의견 듣는다…재단, 내달 ‘특별법 20시간 토론회’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에게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 해법과는 별개로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다. 재단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뿐 아니라 전체 피해자를 아우르는 문제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한국 기업·공공기관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해법과 관련, 일본 기업의 참여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2023.01.27 00:01

  • [단독]"강제징용 피해자 목소리 듣겠다"…日기업, 출연 고심 중

    [단독]"강제징용 피해자 목소리 듣겠다"…日기업, 출연 고심 중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 해법과 별개로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다. 다만 수십만명에 달하는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로금 등의 성격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특별법에 담길 내용은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과 관련 기념사업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구상중인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공공기관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01.26 16:36

  • 사도광산·독도·후쿠시마 추가 악재 속…한·일 '강제징용' 막판 협의

    사도광산·독도·후쿠시마 추가 악재 속…한·일 '강제징용' 막판 협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한·일이 이달 말 국장급 협의를 추진하는 등 막판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도통신도 지난 12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재단이 추후 배상금 반환을 일본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용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외교부 당국자는 "가장 발등의 불인 강제징용 문제와 다른 현안을 분리해 대응하면 좋겠지만, 정작 여론은 각종 악재가 터질 때마다 크게 휘청일 수 있다"며 "한·일 현안은 외교 문제이기 이전에 국내 문제 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 전에 국내적 여건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4 15:37

  • 뉴질랜드 새 총리에 힙킨스 장관…"빵·버터 문제부터 해결"

    뉴질랜드 새 총리에 힙킨스 장관…"빵·버터 문제부터 해결"

    사임을 발표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후임으로 크리스 힙킨스(44) 경찰·교육 장관이 확정됐다. 힙킨스는 오는 25일 총리 선서를 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14일 총선에서 다음 총리가 나올 때까지 뉴질랜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힙킨스 총리는 첫 연설에서 "뉴질랜드인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총리직을 맡게 됐다"며 "코로나19와 세계적인 유행병은 보건 위기를 야기시켰고, 이제 경제 위기를 촉발했다.

    2023.01.24 11:15

  • 이란 “한국 정부, 실수 바로잡으려는 의지 보였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란 “한국 정부, 실수 바로잡으려는 의지 보였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란 외무부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일부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칸아니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테헤란과 서울에서 우리는 진지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칸아니 대변인은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한국 내 이란 자금은 양국의 다른 현안과 관계없이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24 06:41

  • 영화 '교섭' 진짜 뒷이야기…아랍 군벌도 움직이는 피랍 협상가

    영화 '교섭' 진짜 뒷이야기…아랍 군벌도 움직이는 피랍 협상가

    " 피랍 사건에서 납치 세력이 가장 원하는 건 '정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 샘물교회 피랍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 '교섭'이 18일 개봉하면서 정부의 피랍 사건 대응 원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동원호 피랍 사건 때 석방 협상을 지원했던 조희용 전 주캐나다대사는 최근 자신의 저서 '해적 협상 노트 2006'에서 "해적과 몸값 협상은 선주가 직접 하도록 하고, 정부는 과거 해적과 협상해본 경험 있는 전문가를 협상에 관여하도록 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측면 지원 했다"고 회고했다.

    2023.01.22 18:00

  • ‘北과 무기 거래’ 와그너 그룹 美 제재에…외교부 “긴밀 소통 중”

    ‘北과 무기 거래’ 와그너 그룹 美 제재에…외교부 “긴밀 소통 중”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용병회사 와그너그룹과 북한 간 무기 거래 사진을 공개하고 와그너그룹을 제재하기로 한 데 대해 외교부는 미국 정부와 소통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러시아 와그너그룹에 대한 제재 지정 입장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해당 건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금지돼 있다"며 "이번 건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21 12:56

  • 재점화한 한·일 사도광산 갈등…외교부, 日 대사대리 초치

    재점화한 한·일 사도광산 갈등…외교부, 日 대사대리 초치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천서를 제출한 데 대해 외교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또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시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키로 결정했을 당시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 담겼던 "강한 유감" "심각한 유감" "엄중 촉구" 등의 표현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유감 표명" "재차 촉구" 등으로 대체됐다.

    2023.01.20 15:44

  • 한국대사 초치 ‘북핵 대응’ 따진 이란…정부 “선 넘었다” 이란대사 초치 맞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敵)은 이란" 발언에 대해 나흘째 항의를 이어가던 이란이 북핵 대응 기조까지 문제삼자 정부는 이란의 반응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대사 초치 등 맞대응에 나섰다. 조 차관은 또 "이란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문제제기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란 측은 지난 18일 레자 나자피 외무부 차관이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자피 차관은 "더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의 업무보고 발언을 문제삼았다.

    2023.01.20 00:09

  • '적' 발언 빌미 삼아 선 넘은 이란…정부, 주한이란대사 초치

    '적' 발언 빌미 삼아 선 넘은 이란…정부, 주한이란대사 초치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ㆍ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 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고 이날 외교부가 전했다. 이 자리에서 나자피 차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국방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발언 이튿날인 16일 외무부 대변인이 나서서 " 오지랖(meddlesome)이자 주변국 관계를 전혀 모르는 발언 "이라고 비판한 뒤, 18일에는 주한이란대사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예의주시하며 한국의 설명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23.01.19 17:04

  • [속보] 외교부, 주한 이란대사 초치…“NPT 문제제기, 전혀 근거 없어”

    [속보] 외교부, 주한 이란대사 초치…“NPT 문제제기, 전혀 근거 없어”

    외교부는 19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된다’는 이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임을 조현동 1차관이 지적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이란 정부의 문제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이란 측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명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우호 관계 형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01.19 14:41

  • 'UAE 적은 이란' 尹발언에…주한이란대사관 "정부의 설명 기다리고 있다"

    'UAE 적은 이란' 尹발언에…주한이란대사관 "정부의 설명 기다리고 있다"

    주한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적은 이란'이란 발언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사관은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대한민국 공식 채널 특히 외교부를 통해 이란이슬람공화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에 대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란 외무부는 윤 대통령 발언 다음 날인 1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3.01.18 18:41

  • 나경원 후임 새 기후환경대사 임명…해임 5일 만에 속전속결

    나경원 후임 새 기후환경대사 임명…해임 5일 만에 속전속결

    이어 외교부의 임명 발표로 나 전 의원 해임 5일 만에 속전속결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이 지난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출산시 대출 탕감 정책을 제안한 이후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지난 13일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은 물론 나 전 의원이 맡고 있던 기후환경대사직에 대해서도 동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

    2023.01.18 17:35

  • "한류, 저출산·고령화 새 해법"...전문가 '2023 韓외교 10문10답' [新애치슨 시대]

    "한류, 저출산·고령화 새 해법"...전문가 '2023 韓외교 10문10답' [新애치슨 시대]

    대만은 미 하원의장의 방문과 이에 맞선 중국의 군사훈련이 교차하며 미·중 경쟁의 화약고가 됐다. 중국이 경제는 물론 외교·군사·기술 면에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이며, 자국에 유리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향상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중심의 진영과 중·러를 포함한 권위주의 국가 진영이 맞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균열은 진영 간 대립을 넘어 진영 내부의 경쟁으로까지 확산할 위험이 있다.

    2023.01.17 05:00

  • [outlook] “한·미-한·일 따로 못가…민주주의 우방으로 일본 수용해야”

    [outlook] “한·미-한·일 따로 못가…민주주의 우방으로 일본 수용해야”

    한국은 이러한 상황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중국의 상대적 권력 상승, 중·러의 미국 주도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 대만 위기, 북한 위협, 이에 대응한 미·일 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꼬리를 무는, 거대한 국제 권력 정치 다이내믹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선택을 할 경우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북한 위협에 대처하고, 미국·유럽·일본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 특히 공급망 문제 해소와 기술력 강화를 얻어낼 수 있다. 그 경우 한·미 동맹은 삐걱거리고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 시스템도 약화하며, 한국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애매모호한 위치로 밀려날 것이다.

    2023.01.17 00:15

  • "日 호응 시 발표 가능"…강제징용 해결 속도 내는 정부

    "日 호응 시 발표 가능"…강제징용 해결 속도 내는 정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선 정부가 올 초 발표 예정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 한국이 독자적 해법을 발표하는 것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며 "일본의 호응 조치가 나오고 이를 토대로 원고(피해자) 한 분 한 분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 제3자 변제의 경우 구상권 청구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전범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출연금 바스켓(바구니) 안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며 "전범 기업이 끝까지 기금 출연에 참여하지 않으면 향후 구상권 청구 논란의 불씨를 스스로 남기는 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6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