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대기업 상무 출신, 전문기술 배우려 또 대학에…"몸 낮추고 몸값 올리는 노력은 계속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ac8138be-929f-4f41-8283-4cdfa711b01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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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없이 日 입국 가능해지나…"한일 출입국 절차 간소화해야"
윤덕민 주일대사는 26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관계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일 대사인 그는 "일본과의 협력이 축소되며 지난 10여 년 사이 양국 간 투자가 3분의1 이하로 떨어지고 교역도 줄었는데, 최근에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것이 5조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는 기류에 주목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럽은 이미 내국인으로서 다 왕래하고 있지 않느냐"며 한·일 간에도 유럽의 ‘솅겐 조약’과 같은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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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민주화 이후의 이념 대립, 일본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과제”
최상용 전 주일대사와 고쿠분 고이치로 도쿄대 교수를 비롯해 고마무라 게이고 게이오대 교수, 함재학 연세대 교수, 시라이 사토시 교토세이카대 교수, 김주형 서울대 교수, 가와데 요시에 도쿄대 교수, 장인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국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성취한 이후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제가 있다면, 일본은 패전 후 ‘완제품’의 형태로 민주주의 제도를 수입했으나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다. 최 전 대사는 "한국은 헌법 5조를 통해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했고, 일본 역시 헌법 9조를 통해 전쟁을 포기했다"며 "한·일은 이런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비핵 평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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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美 대선, 경합주·중도층·제3후보 관건…동맹 변함 없어"
조현동 주미국 한국 대사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해 "현재로서 향방은 전혀 알 수 없다"며 "결국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중도층, 제3의 후보 변수 등이 앞으로 상황을 가르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대선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 동맹의 큰 방향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각기) 50 대 50인 상황"이라며 "일부 국가에선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만 별도로 만나거나 정부 차원의 팀을 만드는 사례 등이 보도되는데 과연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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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中 당서기 면담…"고위급 교류 흐름 이어나가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의 하오 펑(郝鹏) 당서기와 오찬을 함께 하고 "한·중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하오 서기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랴오닝성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며 "랴오닝성이 한국과 경제‧인문‧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중국의 당 서기와 만나 "고위급 교류 흐름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건 다음 달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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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화벌이 하다하다 美애니 재하청까지"…中업체서 받은 듯
북한 애니메이션 업계 종사자들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제작사의 작품에 하청 업체로 참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38노스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북한 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애니메이션은 미국의 유명 슈퍼히어로 애니메이션 '인빈시블'을 비롯해 '이야누', '마도구사 달리아는 고개 숙이지 않아' 등 공개를 앞둔 미국과 일본의 작품이 다수였다. CNN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서버에서 발견된) 애니메이션 '이야누'를 제작한 라이온 포지 엔터테인먼트가 당초 한국의 애니메이션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지난해 말 해당 한국 회사가 허가 없이 다른 한국 업체에 재하청을 줬다는 사실을 파악해 지난 1월 계약을 끊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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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또 통과…정부, 주한일본대사 초치
레이와 서적 역사 교과서는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거나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교과서 검정인 2020년 당시 우익 사관을 담은 역사 교과서 총 7종 중 1종이었지만, 올해는 지난달 22일 검정에 합격한 이쿠호샤, 지유샤에 더해 이날 통과한 레이와 서적의 2종까지 합치면 총 10종 중 4종으로 증가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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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만난 기시다, 尹에 전화 걸었다…이례적 공유 '케미'
기시다 총리는 통화 뒤 총리관저 기자단에게 "방미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생각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처음으로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진전 속도를 단순 비교하던 과거의 프레임이 옅어지는 한편 한·미·일 협력이 다방면으로 공고해지며 상호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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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日언론 "한일 정상 오늘밤 전화협의…한일·한미일 협력 확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c459d162-b784-4956-b88b-69f4dab7baf8.jpg/_ir_410x230_/aa.jpg)
[속보] 日언론 "한일 정상 오늘밤 전화협의…한일·한미일 협력 확인"
마이니치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한 3개국의 협력을 깊이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전화 통화는 일본 측이 제안했으며, 이날 협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한일·한미일 협력 방침을 재차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해나가고 싶은 의향이 있는 것"이라며 "전화 협의는 양국 정상 간의 관계가 양호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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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유엔대사 "한국 풍족한데, 北선 무기 개발에 굶어죽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688d8955-8872-4b75-9e91-7aebb1dee1b7.jpg/_ir_410x230_/aa.jpg)
[단독] 美 유엔대사 "한국 풍족한데, 北선 무기 개발에 굶어죽어"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17일 식량 안보 관련 행보로 서울 동작구 상도역 역사에 있는 '메트로팜'을 방문해 동행한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한편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게 된 현실에 대해서도 "유엔 안팎에서 새로운 대체 메커니즘을 찾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개최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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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 미국대사 “북한, 극단적 고립”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 자리에서 "오늘 DMZ를 방문해 국경 너머로 북한을 봤다"며 "북한은 전 세계에서 스스로를 떼어내 봉인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DMZ를 방문했을 때,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이 오는 30일 활동을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팎의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총회든 유엔 밖의 체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일본을 비롯한 뜻을 함께하는 다른 이사국들과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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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 美대사 "대북 제재 감시할 새 매커니즘, 유엔 안팎서 가능"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이 오는 30일 활동을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팎의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대안과 관련해 "유엔 총회든 유엔 밖의 체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문가 패널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던지고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각종 지원을 하며 동맹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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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하라"···공사 초치했다
임수석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외교청서에)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며 "우리 정부의 해법이 어려운 상태였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평가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이날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지난해 3월에 해법을 발표했다"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되도록 지속 소통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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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집착이 인권상황 더욱 악화시켜”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권증진활동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의 ‘한미 북한인권 협의’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및 8월 한미일 정상 간 합의한 납북자ㆍ억류자ㆍ전쟁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다자무대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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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의 주유엔 美대사 방한…"제재 감시 매커니즘 협의"
주유엔 미국대사로는 8년만에 방한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유엔의 대북 제재 시스템을 공고히 지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장관과도 만나 전문가 패널 임무 종료에 따른 대응 방안,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유엔 안보리 내 한·미, 한·미·일 협력,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를 비롯한 가자 지역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외교부가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관련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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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中 자오러지, 최용해 만나 "고위층 교류 강화"…김정은도 만날듯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북 첫날인 11일 최용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하고 "고위층 교류 강화"를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오 위원장이 올해로 수교 75주년을 맞은 중국과 북한 양국 간 우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자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소위 '전승절'(정전협정기념일) 계기 열병식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지난해 9월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류궈중(劉國中) 국무원 부총리보다 서열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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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베 방미와는 다르다?…기시다 ‘보통 국가’ 달성 독해법은
미·일 군사 안보 협력 강화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3국 간 안보 협력의 한 축이 견고해지는 것으로 볼 필요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위협은 동맹인 미국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곧 우리에게 위협이라는 인식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며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진전되면서 한·미·일 차원에서도 북한 대응과 관련한 안보 논의의 지평 자체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미·일 동맹만 앞서나가며 한국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고질적 우려가 옅어진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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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 대사 8년만 방한…유엔외교 사령탑 직접 등판, '패널 종료' 맞대응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되기 전 미국의 유엔 외교를 총괄하는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등판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주유엔 미국 대표부는 이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의 방한·방일 소식을 알리면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이 부결됐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무기 확산과 제재 회피 행위를 독립적이고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실질적으로 팩트 조사를 담당하던 전문가 패널이 사라졌다는 것이지, 유엔의 제재 이행 기능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방법은 유엔 차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다"며 "7월로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롯한 여러 계기에 대북 제재 이행 의지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등에서 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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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4년 반만 한·일·중 정상회의, 최종 조율중"...달라진 기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8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희섭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3국간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조 장관이 직접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최종 조율 중" 등을 언급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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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대북제재 패널 대체할 새 방안, 우방국과 협의 중”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최근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중국은 기권)로 부결돼 정부는 러시아 규탄 목적의 유엔 총회 소집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9년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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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대북제재 패널 대체 새 모니터링 구상"…美 유엔 대사도 방한 전망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최근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돼 정부는 러시아 규탄 목적의 유엔 총회 소집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일본 NHK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이달 중순 한국과 일본에 방문하는 방안이 미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와 관련한 한·미·일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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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속도…외교부 "서울 개최, 날짜 협의 중"
정부가 2019년 12월 이후 4년 넘게 열리지 않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일정을 3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도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5월 개최와 관련해 일본측에 타진이 있었냐는 질문에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며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3국이 조율을 하고 있다"며 "한·중·일 정상이 만나 구체적인 협력방향, 지역의 제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교도통신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다음 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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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EU·벨기에 연쇄 양자회담…“북 위협 대처 尹 정부 지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3~4일, 벨기에 브뤼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및 벨기에와 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4일(현지시간) 조셉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의 회담에서 한국과 EU 간의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고, 지난해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파트너십 체결과 ‘제1차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를 위한 양측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을 수임 중인 벨기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벨기에 관계는 물론, 한-EU 관계도 가일층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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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北, 거부권 행사 고맙다 말해"…유엔패널 해산 선물 대놓고 시인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게 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감사를 표했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날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북한은 안보리 제재와 제재위 활동을 인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표결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던져 부결됐다 당시 표결에서 바실리 네벤자 쥬유엔 러시아 대사는 "서구의 접근법에 놀아나고 있다"며 패널의 편향성을 탓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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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우리의 파트너국"…나토정상회의에 한국 3년 연속 초청
한국이 올해 7월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게 됐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3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첫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파트너국인 뉴질랜드·호주·일본·한국의 정상을 올해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했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아시아에 있는 러시아의 '친구들'은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란과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핵심적인 무기·탄약 공급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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