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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새 안보실장 “대통령실 전원, 원팀으로 노력해야”
정부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사퇴에 따른 외교라인 공백을 연쇄 인사로 빠르게 재정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실장 사퇴 당일인 29일 조태용 주미대사를 새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30일엔 주미대사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내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큰 흐름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조금 더 외교적 디테일을 가미하는 데는 학자 출신보다는 현장 외교 경험이 있는 조 실장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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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라인 재정비…'靑경험 미국통' 박진ㆍ조태용ㆍ조현동 진용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을 더하면 새롭게 외교라인을 이끌게 된 3명의 핵심 고위직 인사들이 모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는 점이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둔 윤 대통령이 새로운 외교진용을 짜는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정상회담 대비를 위해선 청와대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당연히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안보실의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 조 실장의 경우 미국 인사들은 물론 고위직과 말단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소통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외교부와의 소통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선 "후임 1차관에도 당연히 미국통 인사가 발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외교부가 최근 공관장 등 고위급 인사를 마무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후임 차관 인선에 따른 외교부 내의 또다른 ‘도미노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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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외교라인 개편, 한미 정상회담 영향? 美대사 "전혀 걱정없다"
골드버그 대사는 그러면서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위대한 동맹의 상징"이라며 " 미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굉장히 고대하고 있으며, 분명 성공적인 방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행사 모두 발언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은 70년 동맹의 역사적 의미뿐 아니라 앞으로 70년을 내다보는 의미가 있다 "며 "윤 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방문 및 헌화, 백악관 리셉션 등 국빈 방문에 걸맞은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등 최근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대해서 골드버그 대사는 "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윤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평가 받아야 하며, 한·미·일 3자 협력 촉진에 도움 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북핵 위협 대응 측면에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핵심적 목표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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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 예고없이 교체…대통령 국빈 방미 차질 없나
29일 ‘외교안보 사령탑’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교체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차질이 없을까. 최근 주무 비서관인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된 데 이어 그동안 미국 국빈 방문 준비를 총괄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하면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준비를 위해 지난 3월 5~9일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등과 주요 일정 및 의제 등을 협의한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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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주미대사·6자회담대표 거친 미국통·북핵통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서울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을 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배석했던 사람도 조 실장이었다. 자연스레 윤석열 정부 첫 외교부 장관 물망에 올랐으나 박진 의원이 외교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했다. 이번에 예상치 못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사태가 터지면서 운명은 또 한 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교체 예정인 박 장관의 후임 외교부 장관 1순위였던 그를 비켜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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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발로 뛰는 주미대사, 자타공인 북핵통"
조 실장은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외교부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현재 서울에 머무르는 상태인데, 귀국 전인 지난 20일에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통해 다음달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반도체과학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조 실장은 주미대사 부임 전부터 주변에 "미국 의회는 물론이고 미국 전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실무진이 접하기 힘든 인사를 대사가 직접 만나고, 어려운 문제도 직접 대사가 나서서 해결할 것 "이라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조 실장은 지난달 주미대사로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한·미는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 국면에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 북한의 날 선 반응은 한·미 양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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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미 한달 앞두고, 정상외교 총괄 바뀌었다…김성한 사의
외교·안보 라인의 연쇄적인 질책성 인사가 정상외교 일정을 총괄하는 안보실장 사퇴로 치달으며 대통령실은 물론 실무 부처인 외교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의전을 총괄한 김일범 비서관의 사퇴 이후 외교부는 의전장·의전기획관을 중심으로 정상회담 개최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정부 소식통은 "외교부와 주미한국대사관 단위에서 이뤄지는 미국과의 협의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순조롭고 원만하게 예정된 계획에 맞춰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후임자 없이 안보실장 자리가 공백인 상태라면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겠지만 , 미국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해왔던 주미대사가 안보실장에 내정된 만큼 단기간에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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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내달 1일 징용 피해 할아버지 만난다… 제3자 변제 설명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소송 대리인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내달 1일 오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이 할아버지를 면담한다. 박 장관은 이 할아버지에게 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받은 피해자 측에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이 내야 할 판결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려는 이유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할아버지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지원단체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 10일 제3자 변제를 맡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정부안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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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북핵 문제 관련 '양비론'은 엉터리…여론전 밀려선 안 돼"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9일 "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엉터리 주장 "이라며 "북핵, 인권 문제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세 대결 양상의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 중·러의 장황한 논리를 북핵 문제를 잘 모르는 제3국이 들으면 자칫 수긍할 수 있다 "고 우려를 표했다. 황 대사에 따르면 중·러는 최근 유엔 무대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 이유는 한·미 연합훈련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 상당히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 미국이 성의를 안 보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은 제재 뿐 아니라 대화에도 방점을 두고 균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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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4년 만에 재가동 추진…“연내 개최 협의”
3국 정상의 대면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한·일 갈등 국면이 일단락되고, 중국 역시 정상회의를 위한 한·일 양국과의 소통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주요 과제인 만큼 한·중·일 협력 사무국(TCS) 차원의 실무 논의를 포함해 중·일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정상회의가 중단되며 멈춰선 경제·문화·보건 등 각 분야의 3국 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제 발굴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정상회담을 거쳐 한·일 갈등 국면이 일단락됨에 따라 한·중·일 협력의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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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日대사관 대사대리 초치…'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항의
정부가 일본에서 과거사와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28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에 앞서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이날 검정 통과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강제동원 관련 서술에서 ‘강제’ 표현이 제외됐고, 독도와 관련해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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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동맹' 외쳤는데…한ㆍ미 원자력고위급委 재가동 어떻게 되나
다음 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원전 협력이 주요 의제로 꼽히지만, 양국 민간 업계 간 법적 분쟁 등으로 대표적인 소통 플랫폼의 출범부터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HLBC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 일정과 관련돼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다만 한·미 양국은 고위급위원회를 포함해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은 한국의 해외 원전 수출 관련 협력국인 동시에 최대 경쟁국이며, 원자력 기술은 국가 간에 기술 공유가 가장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라며 "미국 원전 업체가 제기하는 지적재산권 문제는 앞으로 다른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양국 원전 협력을 본격화하기 전에 분명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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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해법' 일단락되자…한·중·일 정상회의 속도 낸다 "연내 개최"
3국 정상의 대면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한·일 갈등 국면이 일단락되고, 중국 역시 정상회의를 위한 한·일 양국과의 소통에 전향적 태도 를 보이면서다. 정부 소식통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주요 과제인 만큼 한·중·일 협력 사무국(TCS) 차원의 실무 논의를 포함해 중·일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 "이라며 "정상회의가 중단되며 멈춰선 경제·문화·보건 등 각 분야의 3국 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제 발굴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용성’을 대중(對中) 견제 구상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인태 전략과 한국판 인태 전략의 차이라고 설명하며 "(한국판 인태 전략에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상당히 힘줘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중·일 정상간 소통과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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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도 '바이든 통화' 때 그의 폰 썼는데...김성한 돌연 교체설, 왜
다음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외교·안보 참모들이 이례적으로 연이어 교체되는 가운데, 역시 거취 문제가 불거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예정됐던 외교부 회의에 돌연 불참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은 오늘 오전 비슷한 시간대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발간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 등과 관련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공관장 회의에 불참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 실장이 외교부 행사에 불참한 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라며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외교안보 수장을 교체한다는 게 상식선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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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독도 일본땅' 日교과서 검정 통과…정부 "강력 항의"
정부가 28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기술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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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동기획·실행…한·미 정상, 한국식 핵공유 내달 발표”
최근 북한의 핵공격 수단 다양화와 대남 핵위협 강화로 국내에서 자체 핵 개발 또는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4월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와 유사한 형태의 ‘한국식 핵공유’ 방안을 공동성명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확장억제를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한국식 핵공유’의 형태로 업그레이드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일방적으로 그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최근 논의 중인 실효성 강화 방안은 유사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조율해 시나리오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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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서도 한·일관계 개선 변화 감지”
윤덕민 주일대사가 최근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대해 "일본 내 우익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소신을 갖고 한·일 문제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윤 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우익은 ‘안보’를 중시하거나 ‘역사 정체성’을 중시하는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안보’를 중시하는 우익 세력은 최근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사는 지난해 7월 부임 당시 한·일 관계에 대해 "신뢰가 무너져 있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도 않는 어정쩡한 관계였다"며 "가장 좋은 시절로 돌리는 것이 과제였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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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조금 더 지켜볼 것”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일본 정부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27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일본 측 최신 움직임이나 우리측 입장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하고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원 절차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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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안보대화 내달 재개 방향으로 조율 중" 교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내달 '한일 안보대화' 재개를 검토 중이라는 일본 현지 보도가 27일 나왔다. 교도통신은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정부가 외교·국방 당국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한일 안보대화'를 이르면 내달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안보대화의 조기 재개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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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국 韓 당면한 ‘핵 위협’…핵공동기획·정보공유로 ‘실효적 억제’ 강화
정부 소식통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일방적으로 그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구조였다면, 최근 한·미 양국 간 논의되는 실효성 강화 방안은 유사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조율해 시나리오화하는 작업"이라며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가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한국식 핵공유’의 형태로 업그레이드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보 공유의 경우 그간 한·미-한·일-미·일 등 양자 차원에선 협력해 왔지만,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포괄적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체는 운용되지 않고 있다 .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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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대사 "日우익도 변화 감지…기시다 소신 발휘할 환경 기대"
윤덕민 주일대사가 최근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대해 " 일본 내 우익에서도 변화가 감지 되고 있다"며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소신을 갖고 한·일 문제를 진전시킬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매년 3월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차례다. 그러면서 "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등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역할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며 "북한의 도발 상시화 속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는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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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북·중·러 연쇄 핵카드…동북아 안보균형 위협
공식 핵보유국인 중국·러시아와 사실상 핵보유국 노선을 추구하는 북한이 핵무기 다량화·고도화에 속도를 내며 동아시아 핵 균형이 위협받고 있다. 북·중·러의 핵 다량화·고도화에 맞서 미국은 한·미·일 공조와 확장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중·러의 최근 핵 동향에 맞서 한·미·일은 기존의 3국 공조에 더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도 연맹할 수 있는 ‘통합형 확장억제’를 통해 큰 그림에서 군사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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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쓰나미' 핵어뢰 꺼낸 北…중·러 '핵탄두 대량생산' 길 텄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한·미·일 3국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춰나가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와 같은 형식적인 수준의 정보 협력을 넘어 실시간으로 미사일을 탐지하고 발사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3국이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북·중·러의 핵 다량화·고도화 움직임에 맞서 미국은 한·미·일 3국 공조 및 확장억제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중·러의 최근 핵 동향에 맞서 한·미·일은 기존의 3국 공조에 더해 나토까지도 연맹할 수 있는 ‘통합형 확장억제’를 통해 큰 그림에서 군사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형 확장억제가 활성화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자산은 물론 나토의 자산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 단계 높은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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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인도·태평양' 곳곳서 외친다…후속조치 '뒷심' 관건
30일 한국은 인태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지난해 12월 한국판 독자적 인태 전략을 발표한 후 관련 다자 회의를 개최하는 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한국이 인태 지역을 대표해 지역 회의를 주최하는 건 한국이 역내 '민주주의 모범국'이라는 국제 평가를 재확인 하는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발표한 인태 전략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버금갈 정도로 구상을 진전시킨 일본도 아베 신조 전 총리 당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만든 뒤, 뚜렷한 방향타 없이 기존 사업에 '인도태평양'이라는 이름표만 우후죽순 붙이는 등 나름의 시행착오 를 겪었다"며 "한국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지름길(shortcut)을 찾으려면 더 늦기 전에 기획, 협력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