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집착이 인권상황 더욱 악화시켜”

중앙일보

입력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에 우리측 수석대표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왼쪽)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오른쪽)이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 외교부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권증진활동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의 ‘한미 북한인권 협의’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북한인권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6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2차 회의엔 우리측에서 통일부와 법무부, 미국 측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전 단장은 전체 인구의 0.1% 미만인 세계 최저 수준 인터넷 이용률의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등 북한의 부당하고 과도한 통제 조치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및 8월 한미일 정상 간 합의한 납북자ㆍ억류자ㆍ전쟁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다자무대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와 UPR(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권고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 단장은 우리 정부가 오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탈북민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의 우선순위가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한미 구체조치를 계속해서 조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날 양측은 올해 하반기 차기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