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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총리는 최근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을 통해 독일정치의 저력을 그려냈다. 두 사람은 최고의 갈등, 최악의 대선을 보여주는 한국의 정치와 제도가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연합정치가 가능한 리더십과 헌법이 절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회적 시장경제와 라인강의 기적은 기민당의 아데나워·에르하르트·키징거 총리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연합정부를 통해, 그리고 동방정책과 독일 통일은 사민당·기민당과 자민당의 연립 정부와 브란트·슈미트·겐셔·콜을 통해, 녹색·환경·기후 정책은 녹색당을 통해 절정의 성취를 보여주었다".
새해 벽두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릴레이 도발을 하더니, 급기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까지 시사했다. 김정일 생일(80회, 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110회, 4월 15일)이나 3월 또는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맞춰 괌이나 알래스카까지 닿는 극초음속 미사일 실거리 사격, 고체형 ICBM, 군사위성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할 수도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소형 경량화된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거리 확보 등 전략무기 개발 방향과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 및 지상 발사 고체형 ICBM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2022.01.21 00:10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8일 2.127%까지 올랐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금리 오름세를 부채질한다.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포인트 올랐다.
2022.01.21 00:09
2022.01.20 17:54
은재호 리셋 코리아 운영위원·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대선 경쟁에서 도드라지는 풍경 하나는 마이크로타깃팅이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공약 시리즈’(이재명 후보의 ‘소확행’)와 ‘내 삶, 내 가족과 이어지는 생활 공약’(윤석열 후보의 ‘심쿵약속’)이 그것이다. 이 후보는 벌써 43개의 ‘소확행’을 쏟아냈고, 윤 후보도 올 초부터 ‘1일 1심쿵’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마이크로타깃팅은 유권자 개개인의 욕구와 선호를 추적하며 그들의 생활양식에 조응하는 미세 공약을 제시하는 선거 전략이다. 미국에서 1996년 대선 때 첫선을 보인 클린턴 캠프의 ‘이티비티’ 공약에 이어 오바마 캠프도 이를 활용해 효과를 입증했다. 한국에서는 이·윤 두 후보 진영과 함께 시작하는 셈이다. ■ 「 소수 이익에 호소해 예산만 늘어 국민 생각하는 중·장기 비전 필요 」 그러나 둘 다 틀렸다. 클린턴의 ‘이티비티’ 공약은 두 번째 임기를 위한 선거운동에서 진가를 드러냈고, 오바마의 공약은 광범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이·윤 두 후보의 공약은 어떤가.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탈모약도 지원하며(이재명), 병사 월급 200만원과 수능 응시료 세액 공제를 약속하지만(윤석열), 미래 전망이나 실행 전략을 말하지 않는다. 두 후보는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성공적으로 초임을 마친 클린턴이 아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두 후보의 철학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그를 위한 실행 전략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게다가 캠프로 불리는 소수 전문가 집단의 ‘탁월한’ 아이디어와 ‘예지적’ 통찰력에 의존하느라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같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는 생략됐다. 오바마 캠프의 칼은 사라지고 칼집만 남은 격이다. 그 결과 국민은 국가 공동체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속한 집단, 그리고 지역의 편파적 이익에 충실하면 되는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있다. 거대 담론과 유리된 마이크로타깃팅이 한국에서 문제 되는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대신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불가피하게 비용을 수반한다. 모든 요구를 한꺼번에 충족하려면 급속한 예산 팽창이 불가피하다. 어떤 공약을 개발하든 포퓰리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 세부 집단의 미세 요구를 취합한다고 저절로 공적 의제가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집단의 요구가 상충하며 갈등이 격화될 뿐이다. 지도자가 필요한 지점은 바로 여기, 종합과 조정을 통해 시대정신을 읽고 미래 좌표를 제시하며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종합도 조정도 실종됐다. 셋째, 현재의 유권자는 물론 미래의 유권자조차 주체적 시민으로 세우지 못하고 건강한 공론장의 형성을 방해한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 필요와 요구를 공개적으로 종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은 ‘반대 의견 접하기’를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주체 사이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 집단·개인 간 공유된 이해)을 높여 소통을 쉽게 한다. 거대 담론과 결별한 마이크로타깃팅은 이 과정을 생략하며 파편화된 집단들을 ‘자기 입장’의 거푸집 안에 박제한다. 남은 기간, 선거운동이 소수 전문가와 정치인 카르텔의 선거공학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미세 공약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 제시가 불가결하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다 함께 그리기에 대선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 선거가 끝나면 인수위를 구성하고 국정과제를 선택한다. 국민 ‘전체’가 이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 만들어진 공약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캠프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행정 권력이 엘리트 카르텔에 종속되지 않고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은재호 리셋 코리아 운영위원·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01.17 00:27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전 국무총리 새해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헌법 제1조 1항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도록 대권 정치의 폐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봉건시대에는 왕권이 있었고 독재시대에는 패권이 있었지만, 근래 한국 정치에서는 국가 운영을 좌우하는 권력을 대권이라 부른다. 이는 한국 정치가 그만큼 민주정치의 정상적 기준에서 이탈한 것을 반영한다. 대한민국 건국 지도자로서 선거 부정과 독재에 분노한 국민적 저항으로 퇴임과 망명을 강요당했던 이승만 시대에도 헌법을 초월한 대권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전성철 변호사 등에 따르면 지난 몇 해 민주정치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하고 초헌법적으로 국가 운영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약자 편에서 정의의 깃발을 앞세운 진보정치가 모든 권력을 통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른바 진보콤플렉스로 무장한 데서 비롯된 이상 현상으로, 대권이란 용어나 개념은 그런 현상을 반영한다. 정의를 독점할 수 있다는 오해는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정치나 헌법 제도와 공존하기 어렵다. 올해 대선은 한국 정치에서 초헌법적 대권이란 망상을 정리할, 한국 정치를 헌법에 입각한 정치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라 할 수 있다. ■ 「 ‘대권’이란 말은 민주정치에 위배 대선은 여야 관계 복원 계기 돼야 」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임기 중 대통령 권력의 안정적 유지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경우도 있었다. 아직도 두 전임 대통령이 법원 판결로 형 집행 또는 사면 대상이 된 한국으로선 대통령의 대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재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대통령 단임제를 5년 단임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기보다는, 의회 다수당이나 다수표를 확보한 국무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의원내각제가, 불필요한 대권 논쟁도 피하고 국민주권 원칙을 되살리는 데 바람직하다는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성공적 민주국가는 대통령제보다 내각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지금은 3월 대선이 가까워졌기에 헌정제도 선택을 논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여야가 선거 후에라도 헌정제도 문제를, 특히 대권이란 이상한 표현이 난무하는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한 개헌을 심각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과 국회가 정치적으로 협조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제도보다는 정치적 선택과 결단의 문제임을 한국 정치사가 보여준다. 1987년 6월 항쟁 결과로 군사정부가 6·29선언으로 받아들인 직선제 헌법에 따른 선거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그의 취임 2개월 뒤 치러진 13대 국회 선거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였다. 국민 관심이 집중된 5공특위와 통일특위는 세 야당이 주도했다.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결보다는 협력의 여야 관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특히 모든 국민과 정당이 큰 관심을 가진 통일방안을 청와대나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고 여야 4당의 협의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다당제 국회와 정치 운영의 새 시대를 열었다. 새 통일방안인 ‘한민족통일방안’은 통일원 장관이 기초했지만 세 야당 총재와 긴밀한 협의를 거듭한 뒤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통령이 국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조함으로써 예상을 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의 입장을 중시하는 자세와 입법과정을 택한 게 결정적 전기가 됐지만, 김대중·김영삼·김종필 세 야당 총재의 대국적인 협력은 지금의 국회가 배워야 할 덕목이다. 청와대가 모든 걸 결정해 국민과 정치권의 참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한국 특유의 ‘대권병’은 피하기 힘든 역경이다. 지도자와 국민이 대한민국을 모범적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함께 한다면 올해 대선은 밝은 미래를 내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전 국무총리
2022.01.03 00:44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인구분과 위원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고령친화기술(AgeTech)과 고령친화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인 단백질 제품, AI 스피커, 당뇨·노쇠 등을 예방하는 헬스케어 기기, 스마트홈, 돌봄 로봇 등이 고령친화기술의 예이다. 고령친화기술은 고령자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며, 노인세대뿐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 등 젊은 고령층인 신소비계층까지 확장된 개념이다. 스마트케어, 노년기술학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고령친화기술은 신산업 수익 창출과 일자리 창출, 돌봄 인력 부족 문제 대응 등 경제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희대 고령친화융합연구센터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고령친화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면 11.4명의 고용을 창출해 전 산업 평균(8명)을 웃돈다. 수혜자는 고령자가 되지만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청년이기 때문에 연령 통합적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 2030년 168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 로드맵 만들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 기업에는 고령친화기술과 고령친화산업이 지속가능경영(ESG)의 새로운 솔루션이다. 국제 신용평가기업인 무디스·피치 등은 보고서에서 ESG 경영의 성공을 위해 E(환경) 중심에서 넘어서 S(사회적 영향)가 중요하여, 그동안 대응이 미흡했던 고령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아마존·구글·파나소닉·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고령친화산업 분야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유망 분야로는 데이터 기반의 돌봄과 헬스케어 서비스, 고령 친화 식품, 고령 친화 주거, 노쇠 등 새로운 노인성 질환 측정과 통합 서비스, 돌봄 로봇 등이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등에서 고령친화산업과 고령친화기술을 강조했다. 2019년 이승(移乘) 보조 돌봄 로봇 등의 기술 개발이 처음 시도되었고, 2020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AI·IoT 기반 어르신 자기건강관리, 스마트병원 지원사업, 스마트케어(돌봄·의료) 서비스모델 실증시범사업 등이 시작되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일회적 투자에 그치지 말고, 고령친화기술과 고령친화산업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고령자에게 맞는 기술 개발부터 사용자 관점에서의 대규모 실증, 사업화와 세계 시장 진출까지 전반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실버 이코노미가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유럽연합(EU)에서는 과학 예산을 향후 5년간 50% 늘리는 호리즌 유럽(Horizon Europe)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능동형 생활 지원(Active Assisted Living)을, 일본에서는 국가개호보험계획과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고령화율을 보이는 미국은 백악관이 고령친화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중국은 정부가 지난 11월 신시대 고령화 작업강화 의견을 내자 전자상거래업체의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대학에서는 디지털 스마트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형·문제해결형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도록 돌봄 인력, 고령자와 가족들도 익숙해지는 교육·훈련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과 고령친화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대학·기업·정부 간 파트너십도 중요하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하는 변곡점에서 고령친화기술과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투자를 실기해서는 안 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인구분과 위원
2021.12.27 00:25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 20여일 전 집에 돌아왔는데 중학생 아들이 말했다. “아빠, 오늘 버질 아블로가 죽었어요.” 아블로는 루이뷔통의 수석 패션 디자이너였다. 대학에서 토목공학과 건축학을 전공했다. 건축학도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힙합과 패션, 그리고 미술에 빠졌다. 대학생 때 티셔츠를 디자인하기 시작했고 래퍼인 카니예 웨스트를 만나게 됐다. 웨스트는 앨범과 무대 세팅, 그리고 마케팅 총괄을 아블로에게 맡긴다. 2002년의 일이다. 아블로는 2012년에 자신의 첫 브랜드를 만들었다. 40달러짜리 티셔츠에 자신의 상표를 프린트해서 500달러에 팔았다. 패션인지 퍼포먼스인지 경계가 불분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패션 브랜드 오프화이트를 만들었다. ■ 「 잘못된 걸 잘못이라 인정 안 하면 세상 바꿔갈 혁신은 꿈꿀 수 없어 」 아블로를 한국의 중학생도 아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각인시킨 것은 나이키와의 콜라보레이션(협업)이다. 출시 직후 완판됐다. 하이(high) 패션 브랜드와 로(low) 패션 브랜드의 협업은 아블로 이전에도 있었다. 견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지닌 하이 패션 브랜드에 힙한 이미지를 지닌 로 패션 브랜드를 입혀 자신만의 브랜드를 빚었다. 로 패션 브랜드의 젊은 고객은 합리적 가격으로 하우스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새로움에 환호하는 젊은 세대는 매장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을 새워 기다렸다. 그렇게 산 제품을 중고 시장에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기도 했다. 아블로의 작업이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나이키를 새롭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신발 끈에는 “슈 레이스(shoe lace)”, 옆면에는 “에어(air)”라고 쓰고 인용부호를 달았다. 신발 끈을 신발 끈이라고 부르자 신발 끈은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었다. “패션은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개념을 만드는 것”이란 아블로의 말은 이런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 건축학도의 정체성에서 나온 것이다. 개념을 만든 건 아블로였지만, 그가 만든 새로운 개념에 환호하는 대중이 없었다면 지금의 오프화이트도 없었을 것이다. 아블로의 죽음을 애석해했던 아이가 이런 말도 했다. “이번 수능에서 과학 문제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건 아니래요.” 수학능력시험의 생명과학II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 명백한 오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에는 오류가 있지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능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다고 우겼지만 결국 법원에 의해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다. 잘못된 문제를 냈지만 출제자의 잘못은 없다는 평가원의 이상한 논리는 수능이 학생들 간의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것이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다. 잘못된 문제를 고쳐서 푸는 것도 능력이란 얘기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성세대의 억지다. 법원 후 판결 후 평가원장은 출제 오류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그가 책임져야 하는 건 출제 오류가 아니라 학생들이 법원까지 가서 상식적인 판단을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반지성적이고 비겁했다. 법원이 이 문제를 무효로 하지 않았다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모든 문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야 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잘못되면 너희가 눈치껏 문제를 고쳐서 풀어야 한다고 얘기해야 한다. 법원조차 몰상식한 판단을 않은 건 다행이지만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아이들이 직접 상식을 호소해야 하는 사회에 사는 건 답답한 일이다. 아블로에 환호하는 대중은 기성세대가 아니다. 돈은 없어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다.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는 “생각을 다르게 할 줄 알아야 해”라고 훈수를 둔다. 정작 생각을 다르게 하면 눈치가 없다고 면박을 준다. 눈치껏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꼰대짓을 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자. 그게 변화의 시작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
2021.12.20 00:25
[e글중심] 가혹행위 피하려다 추락, 분양합숙소 어떤 곳? "조폭사무소냐"
주필
편집인
논설주간 · 신문제작총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논설실장
본사 칼럼니스트 · 포스텍 석좌교수
본사 칼럼니스트 · 명지대 석좌교수
고려대 명예교수 · 전 총장
본사 칼럼니스트 · 중앙대 교수
전 주한미국대사 · 한미경제연구소장
2022.01.21 00:22
2022.01.20 21:20
2022.01.19 00:46
2022.01.19 00:14
2022.01.14 00:28
2021.12.24 00:32
2021.12.17 00:33
오피니언 기사 중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2.01.22 17:51 ~ 2022.01.22 17:51 기준
2022.01.18 00:20
2022.01.20 00:32
2022.01.21 00:36
2022.01.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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