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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일정 기간 동안만 권력을 위임받는 정부가 특정한 역사 해석을 공권력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에게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권력을 가진 세력의 역사 해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역사왜곡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는데, 모든 환자의 재택 치료 원칙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대응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대목이 눈에 띈다. 지난 1일부터 4주간 일상회복 1단계 와중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전파력이 5배 이상인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하자 정부가 위기 상황을 인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일상회복으로 간다고 발표해 놓고 위중증 환자 병상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대응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11.30 00:10
그동안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민사상 면책 규정은 있었지만 형사상 면책은 처음이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줬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불가피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다. 경찰청이 2019년 제정한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흉기 난동 사건에서 출동 경찰관은 총기를 사용했어도 규정 위반이 아니었지만 현장을 이탈했다.
2021.11.30 00:09
2021.11.29 18:10
권인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10월 중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 12억1639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5억 원대에 머물렀던 것이 2배 넘게 상승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주택 공급 부족을 틈탄 투기 바람이 불고, 실수요자들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에 불안감을 느껴 많은 빚을 내면서까지 집 구매에 나서며 연쇄적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은 세 가지 문제를 부른다. 첫째, 가처분소득이 대폭 감소하고 주거 비용이 소득을 초과할 정도로 높아졌다. ■ 「 유휴지 등에 공공임대주택 짓고 다주택자 보유세 높여 처분 유도 」 예를 들어 6억원 집을 매입할 때 기회비용은 연 1800만원(이자율 3% 가정)에 달한다. 만약 집을 사지 않았다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고 대출 빚을 갚아 이자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데, 집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대가가 연 1800만원에 이른다. 또 집값 상승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집값이 1억원 오를 때마다 가처분소득은 연간 300만원씩 감소한다. 서울시 평균인 12억원 아파트의 경우 기회비용·재산세·관리비를 포함한 비용이 연 4300만원을 넘어섬으로써 생존을 위한 주거의 대가가 연 소득을 초과할 정도가 됐다. 둘째, 무주택자나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은 ‘넘사벽’이 됐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집 구매에 충당한다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40년이 걸린다. 연간 저축액이 2000만원이라면 60년으로 늘어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좌절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출산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고, 똑같은 집을 수억 원을 더 주고 사야 하는 현실은 좌절감을 넘어 분노를 불러오기도 한다. 셋째, 현재 집을 가진 사람도 집값이 올랐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도 아니다.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다. 집값이 올라 부자가 된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올라도 그 집을 팔아 이익을 내는 것이 어렵다. 당장 살 집이 있어야 하기에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평생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부담만 커진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집값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를 경우 재산세는 연간 250만원,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연 50만원 정도 오른다. 결국 집값이 뛰면 투기꾼과 다주택자만 폭리를 취할 뿐, 무주택자나 청년층은 물론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피해자가 되고 삶이 피폐화된다. 지금 주거 시장 기능은 완전히 실패했다. 국가적 위기에 처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는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인 실수요자에 대해 집값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먼저 1주택을 넘는 초과 주택 보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초과 보유 주택의 신속한 처분을 끌어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보유세 중심의 강도 높은 과세가 필요하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으므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은 빠르게 해소될 것이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 소유의 골프장·유휴지는 물론 보존 가치가 적은 그린벨트 지역 등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신혼부부 등에게 실비로 공급해야 한다. 이렇듯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확인되면 주택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인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2021.11.29 00:27
━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⑧ 기후변화분과 제언-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공개한 제6차 평가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극심한 폭염과 가뭄, 폭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IPCC는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의미다. ■ 「 석탄발전 2040년 이전에 폐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속 에너지 마스터 플랜 다시 만들고 소형 모듈 원전 투자 여부 검토를 대통령, 기후문제 직접 챙겨야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병행 」 정부 바뀔 때마다 기후정책 달라져 탄소 중립은 국제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국가 감축 목표(NDC)도 확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2030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하느냐다. 기후변화 분과 위원들은 차기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유연철 기후변화분과 위원장(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은 “과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후변화 정책은 일관성 없이 진행됐는데,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지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이제 국내 의제가 아니라 국제 의제가 됐고, 기후 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고, 2050 탄소 중립은 국가 경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감축 계획은 발표했지만, 실제 감축 노력은 강하게 추진하지 않아 감축 성과는 미미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2030 국가 감축 목표나, 2050 탄소 중립 약속을 고려하면 새 정부는 당장 1년에 4~5%씩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무엇보다 석탄 발전의 조속한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2030년대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자는 ‘탈석탄 선언’에 공식 서명하고도 구체적인 탈석탄 시점에 대해선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이념적인 논쟁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탈석탄 부분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석탄발전 폐지가 필요하다. 한국기후환경회의에서도 시민 패널의 의견을 모아 2040년 석탄 발전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퇴출 시점을 정치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2040년 석탄 발전 퇴출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탄소 경제 모델링 분석을 해보면 2040년이 매우 적정한 퇴출 시점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2040년 석탄 발전 퇴출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분과 위원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더불어 탈원전 정책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유 위원장은 “총체적인 에너지 마스터 플랜 하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고, ‘소형 모듈 원전(SMR)’의 개발과 투자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없어지는 분야 지원해야 위원들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분야도 있다”며 “지역사회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그런 지역에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원들은 정부에 대해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확립을 주문했다. 유연철 위원장은 “기후 변화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기후담당 수석 비서관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정부 관련 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중앙~지역)가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래 교수는 “기후에너지부가 하나의 부처로 들어서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기후와 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며 “탄소중립도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것처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과 경제를 별도로 볼 게 아니고, 국가 경제 생존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하고, 탄소세도 병행할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김용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배출권 거래제이고, 이 틀을 이용해 국가 총배출량의 70%를 이미 총량 규제하고 있다”면서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력시장 왜곡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높아지건 낮아지건 무관하게 석탄발전을 돌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력 가격에 배출권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보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시정돼야 유승직 교수도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과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할당량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앞으로 최소한 전력 부문에서는 배출권을 유상 할당한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에 탄소 가격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승래 교수는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나 탄소 포집·저장 등도 중요한데,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에 의해 탄소 가격이 높게 형성돼야 이런 부분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탄소세를 도입할 때는 효율성·형평성·환경성의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송·산업·발전·가정 등 모든 부문에 과세하면 연간 약 17조 정도 세금이 생기고, 온실가스는 약 6.5%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김승래 교수의 설명이다. 유연철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관리 비용, 온실가스 포집·사용·저장 비용 등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는 수준은 물론 이미 배출돼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까지 흡수·제거하는 비용까지 확보하기 위해 탄소세 세율을 높여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순환경제의 확립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심각해진 폐플라스틱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기후변화분과 위원들의 제언 「 유연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기후변화분과위원장 유연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기후변화분과위원장 “기후 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고, 2050 탄소 중립은 국가 경제 생존이 걸린 문제다. 기후변화 문제는 청와대에 기후 담당 수석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이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새 정부는 탈(脫)석탄을 이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원 믹스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천연가스·원전·재생에너지를 각각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면서 산업 전환을 끌고 갈지 정해야 한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전환으로 산업과 가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탄소세를 도입할 때 효율성·형평성·환경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서 정부의 부적절한, 불투명한 개입을 없애고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둘 중에서 뭐든지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 사업단장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 사업단장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 유망 산업을 육성해서 순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새 정부는 당장 1년에 4~5%씩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전뿐만 아니라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21.11.24 00:37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고용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불법 파견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산업계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대법원이 현대위아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법 파견으로 확정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찮다. 최종심을 기다리는 포스코나 현대·기아차를 비롯하여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많은 회사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이러다가 사내 도급 자체가 금지되고 노동시장이 경직화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 파견을 둘러싼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8년 파견법 제정에까지 연유한다. 파견법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 유연성을 높여 달라는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정됐다. 문제가 되는 도급·파견의 구별 문제는 이미 파견법 제정 당시에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도급과 파견은 태생적으로 그 구조가 비슷하여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행정관청은 일찍부터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지침)을 만들어 이에 대응해 왔다. 이 지침에 따라 하청회사가 원청회사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으로 보는 판단 기준이 실무상 정착돼 있었다. ■ 「 노동 현장엔 도급·파견 요소 혼재 급변하는 기업현장을 잘 살펴야 」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사법부가 불법 파견 소송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사법부는 종전의 행정부 유권해석에 더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회사 조직에의 편입 정도, 지휘·명령 및 인사·명령의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설비의 여부 등 세분된 독자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내 하도급의 인정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노무 도급의 경우 도급적 요소와 파견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양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종전까지 적법한 도급이 소송에서 불법 파견으로 판단되는가 하면,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심급과 담당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원·하청이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을 공유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지휘·명령으로 보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산업 현장은 IT(정보기술)의 발달로 자동화·전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의 경우 제품의 발주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과정이 ME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같이 산업 현장은 스마트·팩토리를 향해 진화하고 있는 데 비해 사법부는 아직 아날로그적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견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불법 파견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파견을 전문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32개 업무에만 허용하고 정작 파견이 필요한 제조업 등에서는 이를 금지한다는 데 있다. 철강·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에서는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도급 방식에 의해 외부 노동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불법 파견을 둘러싼 시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다. 사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지엽적인 사실관계에만 치우치지 말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파견·도급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원·하청 간에 형성된 유기적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길 바란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11.22 00:34
━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⑦ 혁신창업분과 제언-대학·연구소의 미래 2차전지 양극재 생산기업을 설립한 조재필 UNIST 교수. [중앙포토] ‘메탄 기반 액체 우주로켓을 개발하는 학부생’ ‘2차전지 양극재 생산기업을 설립한 배터리 석학교수’ ‘자율주행 물류로봇 만드는 쌍둥이 형제’ ‘기업인과 교수가 힘을 합쳐 만든 바이오 신약 벤처’…. 중앙일보가 지난 6월부터 격주 연재 중인 ‘연중기획 혁신창업의 길’에 소개된 기업 가운데 일부다. 대학교수와 학생, 정부 출연연구소가 연구·개발(R&D)해온 세계 수준의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나선 모범 사례다. ■ 「 연구·개발 투자 세계 1위의 역설 논문·특허 우수해도 사업화 부진 형식적 사업·기술평가 언제까지 학부 때부터 창업교육 도입해야 」 방울토마토 재배에 반도체칩을 적용한 이정훈 서울대 교수. [중앙포토] ‘퍼스트 무버(First mover)’와 혁신기술의 시대다. 그간 한국 경제는 삼성·현대 등 대기업이 선진국 기술을 빠르게 모방하고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가 이끌어왔다. 조선·자동차·스마트폰·반도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젠 중국이 한국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인공지능(AI)·우주기술 등은 한국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 한국이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퍼스트 무버 대열에 합류해야 할 이유다. 최근 한국의 여러 지표는 퍼스트 무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비 세계 2위, GDP 대비 특허 출원 세계 1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발표 2021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5위, 정부출연연구기관 2020년 사상 최대 기술료 수입 달성 등이다. 그런데도 ‘성과없는 R&D’ ‘R&D 패러독스’라는 말이 계속 거론된다. R&D 패러독스는 원래 스웨덴에서 처음 나왔다. 노벨상의 나라 스웨덴이 1990년대 세계 1위의 R&D 투자국가였지만,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가리킨 말이었다. 한국도 1990년대 스웨덴처럼 패러독스의 중병을 앓고 있다. 혁신창업의 모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R&D 성과가 혁신창업 같은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는 얘기다. 메탄 연료 기반 우주로켓을 개발하는 KAIST 학부생. 본지가 소개한 R&D기반 혁신창업의 모범사례들이다. [중앙포토] 정부도 R&D 패러독스 상황을 부인하지 않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R&D 투자 규모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저조한 소위 ‘코리안 R&D 패러독스’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1월 대전 대덕특구를 찾아 “국가 출연연구소의 과제 성공률 99.5%가 자랑스럽지 않다”며 “그만큼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말하자면 성공할 수 있는 과제만 도전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가 퍼스트 무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R&D 패러독스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리셋코리아 혁신창업분과 자문위원들은 “국가 R&D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대학과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구소에서 세계적 연구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 기술의 창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메신저RNA(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벤처 모더나나 자율주행 차량용 칩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모빌아이가 대표적 사례다. 모더나는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로버트 새뮤얼 랭어가, 모빌아이는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 암논 샤슈아가 창업했다. 김영태 KAIST 창업원장은 “이스라엘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왕성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스타트업이 27개에 달한다”며 “그런 창업의 뿌리가 테크니언 공대나 와이즈만연구소와 같은 대학·연구소의 연구개발(R&D)이다. 우리도 대학·출연연의 R&D 기반 창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세계 1위 수준의 혁신지표에도 불구하고 ‘R&D 패러독스’가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뭘까. 퍼스트무버 경제를 위한 혁신창업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R&D 패러독스’ 극복 해법도 바로 그곳에 있다. 활용성 빈약한 ‘장롱 특허’‘장식 특허’ 한국이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를 기록한 이면부터 살펴보자. 우수 연구결과가 특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관이나 대학 구성원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특허를 남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허 등록을 하고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장롱 특허’ ‘장식 특허’라는 조롱을 받기도 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비의 70%가 집중된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이 33.7%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 민간기업의 경우 특허 10개를 내면 그중 9개(활용률 90.9%)를 활용한다. 특허 등록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 기술보호에 허술한 경우도 많다. 배현민 KAIST 전자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특허가 몇 개 있느냐는 식으로 기관 실적을 평가하다 보니 특허를 박리다매식으로 내고 있다. 정작 특허소송에 들어가면 70% 가깝게 무효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계속 떨어지는 기술 로열티 수입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이 발표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은 6만9618편으로 세계 12위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8.47%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런 논문이 성과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는 여전히 미진하다. 국가 R&D 사업의 건당 기술료 징수액이 2012년 517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줄어들며 2019년 291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공공연구기관의 신규확보 기술 건수 중 기술 이전 비율을 뜻하는 ‘기술활용률’도 2015년 5.9%에서 2016년 11.2%까지 늘었으나 이후 꾸준히 낮아져 2019년에는 3.8%에 머물렀다. 대학에 기술사업화 부서가 있긴 하지만, 주로 행정직원이 돌아가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동기부여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KAIST의 경우 해당 부서를 대학에서 떼어 내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기존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탈피하려면 민간 기업이 기술이전전담조직(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담당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도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금창섭 빅픽처랩 대표는 “출연연에 창업 등 기술사업화를 지원해주는 인력이 있는데, 대부분 창업 경험이 없는 내부 인사들”이라며 “처음부터 혁신기술 전문 액셀러레이터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에 인재를 끌어들여야 리셋코리아 혁신창업분과 위원장을 맡은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국내 혁신창업 스타트업들의 R&D 기반 기술은 글로벌 수준인데, 같이 일할 고급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뛰어난 인재들이 스타트업보다 안정적이고 고소득인 대기업에 우선 취업하려고 한다.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타트업에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스타트업은 아직 투자를 받는 단계이고, 매출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주기도 어렵고, 직업 안정성도 부족하다. 이를 메울 수 있는 게 스톡옵션이다. “월급은 적지만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스톡옵션으로 보상하려 해도 과도한 세금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 등 45%에 달하는 최고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주식을 매각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학 내 창업 프로그램 부족하다 최근 국내대학에 창업 교육 붐이 일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스타트업·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한다. 창업 생태계가 구비된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탈 빅베이슨 캐피털의 윤필구 대표는 “스탠퍼드대나 MIT 등 명문대 학생들은 구글·페이스북 등에 취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직 대신 창업을 해야 좀 쿨(cool)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생들의 이런 인식에는 스톡옵션 등 제도적 뒷받침도 있지만, 학부생 때부터 이어지는 창업교육·동아리의 역할도 크다. 세계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업체인 미국 플러그앤플레이의 송명수 한국총괄은 “미국 주요 대학은 학부생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 능력, 비즈니스 교육 등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며 “대학 초년생 때부터 창업과 벤처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필수과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혁신창업분과 위원들의 제언 「 정유신 서강대 교수, 혁신창업분과 위원장 정유신 서강대 교수, 혁신창업분과 위원장 “국내 혁신창업 스타트업들의 R&D 기반 기술은 글로벌 수준인데, 함께 일할 고급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다. 우수 인재들이 스타트업보다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한다. 스톡옵션 세제를 개선해 스타트업에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하자.” 최병희 청년기업가정신재단 과학기술사업그룹장 최병희 청년기업가정신재단 과학기술사업그룹장 “스타트업을 평가할 때 현재 매출보다 미래 가치를 먼저 봐야 한다. 우리나라 벤처투자는 여전히 평가 기준이 부족하고, 안전 투자를 지향하다 보니 눈앞의 매출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김영태 KAIST 창업원장 김영태 KAIST 창업원장 “이스라엘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왕성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췄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스타트업이 27개에 달한다. 그런 창업의 뿌리가 테크니언 공대나 와이즈만연구소와 같은 대학·연구소의 연구개발(R&D)이다. 우리도 대학·출연연의 R&D 기반 창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 배현민 KAIST 전자공학과 교수 배현민 KAIST 전자공학과 교수 “한국은 특허가 몇 개 있느냐는 식으로 기관 실적을 평가하다 보니 특허를 박리다매식으로 내고 있다. 특허 소송에 들어가면 70% 가깝게 무효가 나온다. 특허의 목적은 출원이 아니라 기술 보호다.” 송명수 미국 플러그앤플레이 한국총괄 송명수 미국 플러그앤플레이 한국총괄 “미국 주요 대학들은 학부생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 능력, 비즈니스 교육 등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대학 1학년 때부터 창업 교육이 필수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금창섭 빅픽처랩 대표 금창섭 빅픽처랩 대표 “출연연에 창업 등 기술사업화를 지원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창업 경험이 없는 내부 인력들이다. 처음부터 혁신기술 전문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해야 한다.” 」 최준호 과학·미래 전문기자, 논설위원, 배정원 인턴기자 joonho@joongang.co.kr
2021.11.17 00:39
[e글중심] “볼펜 던져 얼굴 맞았다” 극단적 선택 간호사 태움 증언 나와
주필
편집인
논설주간 · 신문제작총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논설실장
본사 칼럼니스트 · 포스텍 석좌교수
본사 칼럼니스트 · 명지대 석좌교수
고려대 명예교수 · 전 총장
본사 칼럼니스트 · 중앙대 교수
전 주한미국대사 · 한미경제연구소장
2021.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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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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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2:38 ~ 2021.11.30 12:38 기준
2021.11.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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