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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들은 달성하려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국력은 한정돼있다. 그렇기에 지도자가 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려는 프로다운 전략 마인드가 긴요하다. 차기 지도자는 부디 냉철한 현실 감각과 전략 마인드를 갖고, 큰 그림을 보며 철저한 국익 외교를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어제, 경항공모함 예산을 놓고 대립한 끝에 여당 주도로 608조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엄중한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은 비상경제 대응과 성장 동력 마중물이 돼야 한다.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내년 예산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2021.12.03 00:10
한·미는 어제 국방부에서 열린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Strategic Planning Guidance)에 합의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맞춤형 확장 억제’ 회의와 훈련을 거의 중단했다. 미국 정부도 이번 SCM을 계기로 북핵 대비를 위한 확장 억제력의 신뢰성 제고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
2021.12.03 00:09
2021.12.02 17:47
━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⑨ 불평등분과 제언-양극화 해소 시장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이 지난달 30일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세계가 다시 비상이 걸린 데에서 보듯 코로나19 위기는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 1순위로 ‘경제적 불평등’을 꼽은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다. 소득 불평등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은행(고용분석팀 송상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 대비 1.5% 줄어든 반면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17.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코로나19로 경제불평등 깊어져 ‘K자형 양극화’가 사회불안 유발 노인·청년·아동 포괄한 정책 시급 한시적 사회연대세로 재원 마련 아동기 주거·건강이 평생을 좌우 정부 각 부문 협력체제 마련해야 」 불평등의 원인은 일자리 불안이었다. 소득 1분위 중 비취업 가구 비중이 전년 대비 8.7% 늘었는데, 특히 한창 일할 30~54세 저소득층의 실직이 두드러졌다. 특히 대면 접촉이 잦은 업무를 하던 임시·일용직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많았다.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도 뚜렷했고, 양육 부담이 큰 여성과 유자녀 가구가 고용 충격에 취약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소득은 최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반짝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선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각국이 쏟아낸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산시장이 기형적으로 커졌다.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에서도 직종·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집값이 폭등한 국내에서도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청년수당 분기별 50만원 지급 고려 리셋코리아 자문위원들은 코로나의 영향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등과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취약 계층과 갑작스러운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임시·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계층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근로자 등 중간계층의 고용과 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 정책의 방향 역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나아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소득보장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감소율 김안나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의 세습이나 ‘흙수저’ 논란에서 보듯 최근의 불평등은 상대적 빈곤을 뜻한다”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국가’를 목표로 공정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셋코리아 불평등분과는 이를 위해 차기 정부에 제안할 과제를 꼽았다. ▶기초연금 10만원 추가 지급 고려 ▶코로나 같은 위기 시 생계·의료·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 고려 ▶청년희망수당 1인당 분기별 50만원 지급 고려 ▶교육 단계별로 만12세 미만, 만15세 미만, 만18세 미만 등 아동수당 확대 고려 등이다. 자문위원들은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노인 40%가 빈곤 상태임을 고려하자고 했다.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하는 다른 제도와 달리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그나마 가장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이므로 이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년희망수당제도와 아동수당 제도 확대는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연대 수당제의 성격을 띤다. 젊은층에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놓아주기 위한 수당은 고교 졸업 등 자격을 갖추고 범죄 이력이 없는 청년에게 첫 취업 전 30세까지 국가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수당은 현재 7세 미만인데 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한시적 사회연대세를 걷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다른 곳 예산을 줄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사회연대세를 목적세로 걷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5년 아니면 10년 기금 형태로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도 “기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가구원수 중심 지원정책 재검토를 불평등은 순환 고리 형태로 가속하는 속성을 보인다. 소득 격차 증가→자산 불평등→거주 지역과 주거 형태의 불평등→교육 불평등이 다시 소득 격차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자문위원들은 특히 한국에서 거주 지역과 주거 형태의 불평등이 나머지 모두를 결정하는 양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에 살면 더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소득을 더 얻을 수 있어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데, 그 결과 또다시 강남에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인 것도 한국적 불평등 구조와 무관치 않다. 송아영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 불평등은 아동기에서 시작되는 고질적인 특성이 있다”며 “최근 청년 주거 불평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주거 빈곤 청년층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미 아동기 때부터 주거 빈곤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한국은 주거급여를 줄 때 단순히 가구원 수만 따지는데 핀란드·영국·독일 등은 아동이 있는 가구를 따로 고려한다”며 “국내는 주거상실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제도도 대부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디자인돼 있어 아동이 있는 가구가 위급할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건강관리 확대해야 건강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초기 아동기 관리가 중요하다.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는 “미숙아·저체중 발생률은 부모 학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두 가지가 겹치면 사망률이 15배 높아진다”며 “초기 아동기 사망 불평등은 생후 1달에서 만 5세까지 지속해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태내 영양 결핍은 노년기 당뇨병 발생률에 영향을 주고,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런데도 국내에선 보육과 교육 부문에서만 다룰 뿐 만2세 이하 초기 아동기 발달 건강 관리가 공백 상태”고 말했다. ▶보편적 방문형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확대를 통한 위험 아동 조기 발굴 및 관리 ▶발달 장애 아동 조기 개입을 위한 전문서비스 구성 및 건강보험 급여화 등이 과제로 꼽혔다. 이번 대선에선 20대를 중심으로 한 젠더 갈등이 선거 이슈로 불거졌다. 공정이나 불평등 이슈와 맞물리면서 온라인에는 차별과 혐오 표현이 넘쳐난다. 임소연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20대 남녀는 소통 공간 자체가 온라인에서 양분돼 있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편향이 강화되므로 디지털 기술에도 문제가 있다”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의 분야에서도 혐오와 편향이 논란이 뜨거워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가 태어나던 시기에 여야 낙태가 많이 일어났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여파로 남녀가 짝을 맺기 어려워졌고, 남성 간에 경쟁이 격화했다. 일자리를 둘러싼 남녀 갈등 와중에 20대 여성들은 문제를 겪으면 자살을 택하는 비율이 높다. 정 교수는 “단순한 성별 갈등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젠더 불평등 갈등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모든 정책에 통합사회영향평가 도입 자문위원들은 부처별 통합과 협업이 안 돼 예산만 낭비되고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가령 취약계층 주거 공급은 국토부가 맡고, 사회복지는 복지부 담당인데 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비효율을 막기 위해 부처를 초월해 불평등과 다양성 이슈를 추진할 주체로서 가칭 ‘평등과 다양성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기저를 핵심 과제로 삼고 다부문적인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모든 정책에서 불평등이나 차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하는 ‘통합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불평등분과 위원들의 제언 「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분과장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분과장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나는 것보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정책 설계 시 취약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안나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안나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세기의 불평등은 상대적 빈곤, 기회의 불평등이 핵심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대 갈등,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여성, 이민자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새 정부에선 불평등과 빈곤, 차별까지 측정하는 ‘통합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자. 런던시는 모든 정책에서 건강영향평가, 성 평등, 환경영향평가, 지역사회 안전 등 4가지를 본다.” 송아영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아영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인이 겪는 여러 불평등은 아동기 때부터 시작된다. 주거 빈곤 아이들이 사는 곳은 지역 빈곤율이 높고 교통이 불편하며 놀이터도 부족하다. 아동기 주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임소연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교수 임소연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교수 “인공지능·메타버스 기술도 기존 불평등을 증폭시킨다. 많은 예산을 받는 과학기술 분야는 돈 되는 개발 경쟁보다 성숙한 사회를 위한, 평등을 위한 포용적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 홍영표 시카고 로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영표 시카고 로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자. 흔히 말하는 기득권층도 소외 계층으로 빠져나가 사회통합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들이 가진 자본을 사회에 투자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 정리=김성탁 논설위원, 배정원 인턴기자 sunty@joongang.co.kr
2021.12.01 00:41
권인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10월 중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 12억1639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5억 원대에 머물렀던 것이 2배 넘게 상승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주택 공급 부족을 틈탄 투기 바람이 불고, 실수요자들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에 불안감을 느껴 많은 빚을 내면서까지 집 구매에 나서며 연쇄적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은 세 가지 문제를 부른다. 첫째, 가처분소득이 대폭 감소하고 주거 비용이 소득을 초과할 정도로 높아졌다. ■ 「 유휴지 등에 공공임대주택 짓고 다주택자 보유세 높여 처분 유도 」 예를 들어 6억원 집을 매입할 때 기회비용은 연 1800만원(이자율 3% 가정)에 달한다. 만약 집을 사지 않았다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고 대출 빚을 갚아 이자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데, 집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대가가 연 1800만원에 이른다. 또 집값 상승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집값이 1억원 오를 때마다 가처분소득은 연간 300만원씩 감소한다. 서울시 평균인 12억원 아파트의 경우 기회비용·재산세·관리비를 포함한 비용이 연 4300만원을 넘어섬으로써 생존을 위한 주거의 대가가 연 소득을 초과할 정도가 됐다. 둘째, 무주택자나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은 ‘넘사벽’이 됐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집 구매에 충당한다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40년이 걸린다. 연간 저축액이 2000만원이라면 60년으로 늘어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좌절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출산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고, 똑같은 집을 수억 원을 더 주고 사야 하는 현실은 좌절감을 넘어 분노를 불러오기도 한다. 셋째, 현재 집을 가진 사람도 집값이 올랐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도 아니다.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다. 집값이 올라 부자가 된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올라도 그 집을 팔아 이익을 내는 것이 어렵다. 당장 살 집이 있어야 하기에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평생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부담만 커진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집값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를 경우 재산세는 연간 250만원,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연 50만원 정도 오른다. 결국 집값이 뛰면 투기꾼과 다주택자만 폭리를 취할 뿐, 무주택자나 청년층은 물론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피해자가 되고 삶이 피폐화된다. 지금 주거 시장 기능은 완전히 실패했다. 국가적 위기에 처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는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인 실수요자에 대해 집값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먼저 1주택을 넘는 초과 주택 보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초과 보유 주택의 신속한 처분을 끌어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보유세 중심의 강도 높은 과세가 필요하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으므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은 빠르게 해소될 것이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 소유의 골프장·유휴지는 물론 보존 가치가 적은 그린벨트 지역 등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신혼부부 등에게 실비로 공급해야 한다. 이렇듯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확인되면 주택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인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2021.11.29 00:27
━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⑧ 기후변화분과 제언-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공개한 제6차 평가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극심한 폭염과 가뭄, 폭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IPCC는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의미다. ■ 「 석탄발전 2040년 이전에 폐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속 에너지 마스터 플랜 다시 만들고 소형 모듈 원전 투자 여부 검토를 대통령, 기후문제 직접 챙겨야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병행 」 정부 바뀔 때마다 기후정책 달라져 탄소 중립은 국제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국가 감축 목표(NDC)도 확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2030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하느냐다. 기후변화 분과 위원들은 차기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유연철 기후변화분과 위원장(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은 “과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후변화 정책은 일관성 없이 진행됐는데,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지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이제 국내 의제가 아니라 국제 의제가 됐고, 기후 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고, 2050 탄소 중립은 국가 경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감축 계획은 발표했지만, 실제 감축 노력은 강하게 추진하지 않아 감축 성과는 미미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2030 국가 감축 목표나, 2050 탄소 중립 약속을 고려하면 새 정부는 당장 1년에 4~5%씩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무엇보다 석탄 발전의 조속한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2030년대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자는 ‘탈석탄 선언’에 공식 서명하고도 구체적인 탈석탄 시점에 대해선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이념적인 논쟁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탈석탄 부분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석탄발전 폐지가 필요하다. 한국기후환경회의에서도 시민 패널의 의견을 모아 2040년 석탄 발전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퇴출 시점을 정치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2040년 석탄 발전 퇴출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탄소 경제 모델링 분석을 해보면 2040년이 매우 적정한 퇴출 시점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2040년 석탄 발전 퇴출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분과 위원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더불어 탈원전 정책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유 위원장은 “총체적인 에너지 마스터 플랜 하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고, ‘소형 모듈 원전(SMR)’의 개발과 투자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없어지는 분야 지원해야 위원들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분야도 있다”며 “지역사회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그런 지역에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원들은 정부에 대해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확립을 주문했다. 유연철 위원장은 “기후 변화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기후담당 수석 비서관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정부 관련 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중앙~지역)가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래 교수는 “기후에너지부가 하나의 부처로 들어서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기후와 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며 “탄소중립도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것처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과 경제를 별도로 볼 게 아니고, 국가 경제 생존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하고, 탄소세도 병행할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김용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배출권 거래제이고, 이 틀을 이용해 국가 총배출량의 70%를 이미 총량 규제하고 있다”면서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력시장 왜곡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높아지건 낮아지건 무관하게 석탄발전을 돌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력 가격에 배출권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보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시정돼야 유승직 교수도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과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할당량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앞으로 최소한 전력 부문에서는 배출권을 유상 할당한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에 탄소 가격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승래 교수는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나 탄소 포집·저장 등도 중요한데,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에 의해 탄소 가격이 높게 형성돼야 이런 부분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탄소세를 도입할 때는 효율성·형평성·환경성의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송·산업·발전·가정 등 모든 부문에 과세하면 연간 약 17조 정도 세금이 생기고, 온실가스는 약 6.5%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김승래 교수의 설명이다. 유연철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관리 비용, 온실가스 포집·사용·저장 비용 등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는 수준은 물론 이미 배출돼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까지 흡수·제거하는 비용까지 확보하기 위해 탄소세 세율을 높여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순환경제의 확립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심각해진 폐플라스틱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기후변화분과 위원들의 제언 「 유연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기후변화분과위원장 유연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기후변화분과위원장 “기후 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고, 2050 탄소 중립은 국가 경제 생존이 걸린 문제다. 기후변화 문제는 청와대에 기후 담당 수석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이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새 정부는 탈(脫)석탄을 이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원 믹스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천연가스·원전·재생에너지를 각각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면서 산업 전환을 끌고 갈지 정해야 한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전환으로 산업과 가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탄소세를 도입할 때 효율성·형평성·환경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서 정부의 부적절한, 불투명한 개입을 없애고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둘 중에서 뭐든지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 사업단장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 사업단장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 유망 산업을 육성해서 순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새 정부는 당장 1년에 4~5%씩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전뿐만 아니라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21.11.24 00:37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고용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불법 파견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산업계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대법원이 현대위아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법 파견으로 확정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찮다. 최종심을 기다리는 포스코나 현대·기아차를 비롯하여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많은 회사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이러다가 사내 도급 자체가 금지되고 노동시장이 경직화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 파견을 둘러싼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8년 파견법 제정에까지 연유한다. 파견법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 유연성을 높여 달라는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정됐다. 문제가 되는 도급·파견의 구별 문제는 이미 파견법 제정 당시에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도급과 파견은 태생적으로 그 구조가 비슷하여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행정관청은 일찍부터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지침)을 만들어 이에 대응해 왔다. 이 지침에 따라 하청회사가 원청회사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으로 보는 판단 기준이 실무상 정착돼 있었다. ■ 「 노동 현장엔 도급·파견 요소 혼재 급변하는 기업현장을 잘 살펴야 」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사법부가 불법 파견 소송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사법부는 종전의 행정부 유권해석에 더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회사 조직에의 편입 정도, 지휘·명령 및 인사·명령의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설비의 여부 등 세분된 독자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내 하도급의 인정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노무 도급의 경우 도급적 요소와 파견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양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종전까지 적법한 도급이 소송에서 불법 파견으로 판단되는가 하면,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심급과 담당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원·하청이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을 공유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지휘·명령으로 보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산업 현장은 IT(정보기술)의 발달로 자동화·전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의 경우 제품의 발주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과정이 ME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같이 산업 현장은 스마트·팩토리를 향해 진화하고 있는 데 비해 사법부는 아직 아날로그적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견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불법 파견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파견을 전문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32개 업무에만 허용하고 정작 파견이 필요한 제조업 등에서는 이를 금지한다는 데 있다. 철강·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에서는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도급 방식에 의해 외부 노동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불법 파견을 둘러싼 시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다. 사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지엽적인 사실관계에만 치우치지 말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파견·도급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원·하청 간에 형성된 유기적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길 바란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11.22 00:34
[e글중심] '노키즈존' 이어 '노중년존'? "세대 갈등 부추길 수도"
주필
편집인
논설주간 · 신문제작총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논설실장
본사 칼럼니스트 · 포스텍 석좌교수
본사 칼럼니스트 · 명지대 석좌교수
고려대 명예교수 · 전 총장
본사 칼럼니스트 · 중앙대 교수
전 주한미국대사 · 한미경제연구소장
2021.12.04 00:30
2021.12.02 00:41
2021.12.02 00:39
2021.12.02 00:37
2021.11.24 00:32
2021.11.22 00:24
2021.11.22 00:09
오피니언 기사 중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1.12.05 11:26 ~ 2021.12.05 11:26 기준
2021.12.02 23:18
2021.12.03 00:32
2021.12.03 00:34
2021.12.03 00:28
2021.12.0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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