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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개국 직후인 1394년 정도전이 조선경국전 등을 통해 "임금은 재상의 인사권을 갖고, 재상이 의정부를 통해 6조를 관할한다"는 관료제를 도입하면서였다. 그러나 젊은 시절 한 차례의 시험이 나눠 준 작은 권력 이후, 조직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에 길들여져 온 우리 관료 조직의 영혼과 DNA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혜량할 길이 없다.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란 민주주의로의 독실한 세례(洗禮)나 자기 정화(淨化) 과정을 그들이 스스로 거친 적이 없다.
2022.07.05 00:10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가 어제 출범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 이를 통해 압류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로 한·일 관계는 수년째 교착 상태다. 3년 만의 만남에서 두 단체는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자며 이를 위해 양국 경제인들이 한·일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022.07.04 17:24
성백린 연세대 의대 특임교수·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개발이 실현됐다. 국내 기업들의 노력 끝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염원한 백신 주권 확보의 실현을 의미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관리에 글로벌 리더로의 부상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코로나19 확산은 백신 개발 생산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했다. 무엇보다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압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생산돼야 한다. 이는 기존 백신 개발 방식과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기존 개발 방식을 이제 신속성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20년 말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벡터형 백신에 이어 2021년 초부터 모더나와 화이자의 mRNA 백신을 먼저 접종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에 사용해 본 경험이 없고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접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비해 이번에 개발된 백신은 지난 20~30년간 다양한 백신에 적용돼 효능과 안전성이 예상되는 합성 항원 방식이다. 지난해 말 노바백스 제품의 위탁 생산 성공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 「 다양한 변종에 맞서는 백신 필수 바이오의약 글로벌 리더 가능성 」 이제 잠시의 흥분을 멈추고 다시 현실을 직시하며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미 확산이 정점을 지난 상황에서 접종이 필요할 것일까. 기존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면역을 확보한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기존 우한바이러스에 대해 집단면역이 이루어진 현시점에도 추가 접종에 의해 오미크론 변이주에 대해 방어력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자체 개발한 백신이 맞느냐는 질문도 제기된다. 원래 이 백신은 미국 대학이 개발하고 국제기구인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이 2000억원을 투자해 발굴된 것이다. 이를 국내 기업의 공동 개발·생산으로 제품화에 성공한 것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생산 시설은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긴급 상황에서 한국 정부·기업의 외교적 노력으로 국내 기술 이전을 통해 결실을 본 것이다. 향후 팬데믹에 대한 대비에도 활용이 가능한가.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600만 명을 넘는 코로나19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동일한 바이러스군으로서 2002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변종이 있고 언제든 세계적 위기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이번 백신 개발을 필두로 해 다양한 변종에 대항하는 ‘범용 백신’ 개발이 착수됐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7년에 팬데믹 우려가 높아지는 바이러스 10여 종을 지정했고 백신 개발을 독려해 왔다. 현재 코로나에 적용된 생산 방식은 그대로 팬데믹 백신 10여 종에 확대 적용될 수 있으나 아직 까다로운 생산공정으로 인해 신속 대응이 더디다는 단점이 있다. 향후 신속 생산이 가능한 합성 항원 기술이 조합될 경우 혁신성·시장성을 겸비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부상이 예견된다. 최근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국가 지정을 통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확보가 가시화됐다. 이는 1997년 우리 정부가 최초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를 한국에 유치한 이후 두 번째 외교적 쾌거다. 우리나라는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을 충족하는 국제 기준의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한다. 아직은 부족한 백신 신약 발굴 기반 연구 능력이 확보될 경우 개발 초기에서 임상·생산에 이르는 전주기적 가치 사슬을 완성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공은 우리가 글로벌 감염병 위기 대응을 선도해가는 기폭제와 초석을 제공하고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백린 연세대 의대 특임교수·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2022.07.04 00:34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서유럽과 북미의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한국 근로자와는 다른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된다. 외국 근로자들은 한국과 비교할 때 일과 직장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보인다. 이런 차이는 국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2021년 유럽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 업체인 이펙토리 인터내셔널의 국제근로자 참여지수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는 세계 평균(7.1점)에 비해 낮은 6.5점이었다. 왜 많은 한국 근로자는 직업이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까? 과거 개발도상국 경제 수준에서 존재했던 열악한 직종이 아직도 많아서, 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직장이 없는 게 이유일 수 없다. 자신이 좋아하며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직장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원하는 것을 파악하더라도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찾기 쉽지 않다. ■ 「 한국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 낮은 편 원하는 일 찾는 이직 등 활발해져야 」 젊은이들이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시행착오를 통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최적의 직장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얻은 일자리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더 나은 직장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직업 탐색을 통한 이직·구직 과정은 개인적으로는 성취감을 높일 수 있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일자리에서 높은 소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이 경제학자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이직·구직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개인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에 근로자가 배치되는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 경제에도 혜택을 준다. 기업은 근로자 이직·취직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해 이윤을 높일 수 있고, 국가는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이직·구직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계약·해고가 신축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연한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이직 후 구직까지 실업 기간에 근로자 생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무리 현 직장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구직할 때까지 먹고 사는 게 걱정된다면 누구도 새 일자리 탐색을 하지 않을 것이고 시장은 유연해질 수 없다. 이런 사회안전망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 단위 소득 정산 후 지원이 아니라 월 또는 분기 단위의 신속한 지원이 돼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개인 소득 정보를 이미 충분히 취합하고 있다. 실업 기간의 사회안전망은 실업자를 지원해 효과적 직업 탐색과 인력 배치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업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 구체적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구직·고용을 쉽게 하기 위한 파견과 도급 규제 완화, 기간제 규제 및 파업 대체근로 금지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이직·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영업 비밀 보호와 전직 금지 약정을 완화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성과 부진 사유에 의한 통상 해고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52시간 유연 운영 시행은 적절한 방향이다. 특례 업종을 산업별이 아닌 직종별로 전환하거나, 특례 업종에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임금 유연화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원회가 아닌 국회가 하고, 5년에 한 번씩 결정한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자동 조정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2022.06.27 00:26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 총장, 전 주미 대사 필자는 2019년 11월 일본 참의원과 장시간 한·일 관계를 논의한 적이 있다. 이 참의원은 당시 우리나라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고려하는 데 대한 필자의 의견을 물었다. 필자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 이유는 1965년 한·일 협정 이후 어려운 환경에서도 관계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던 불문율인 역사와 안보·경제 문제의 분리 대응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 발단은 일본이 강제 징용자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그해 7월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조치였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심 한국이 지소미아 협정 만료일인 그해 11월 23일에 즈음해 일본의 실망스러운 조치를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임을 발표하며, “너는 밑으로 가더라도 나는 높은 길을 고수하겠다”라는 도덕적 우위의 자세를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일 역사 문제는 ‘눈에는 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 박진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 한·일 관계 개선 노력으로 이어져야 」 이 이야기를 소환하는 이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방미 중 기자회견에서 “한·일 지소미아를 빨리 정상화하겠다”는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박 장관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고, 이 결단이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 장관의 결단에 대한 국내외 반응은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국내 언론, 심지어 해당 정부 부서에서도 지소미아 정상화는 다른 현안과 종합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일부 시민 단체는 “굴욕외교”라며 반일 감정에 호소했다. 한·일 역사 문제의 근원에는 상처받은 민족 감정이 자리하고 있어 이성적 해결책이 설 자리가 크지 않고 정치적 폭발력도 매우 크다. 그렇다고 감정적·정치적 안전지대에만 머무른다면 나날이 어려워지는 우리 안보·경제 환경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반응도 기대에 못 미친다.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으나, 그뿐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풀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두 역사 문제 해법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가 일본 정부를 위축시켜 오는 29~30일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도 어렵다고 한다. 박 장관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손을 내밀었듯 일본도 적극적으로 화답할 수 없었을까? 여론이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이 보지 못하는 국제 정치의 현실과 그런 현실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여론에 호소하는 일본 정치인의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일까? 이와 관련해 생각할 것이 미국의 역할이다. 필자는 2013년 6월부터 4년 4개월간 주미 대사로 근무하며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경주하는 노력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무·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일 관계 개선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임을 잘 알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다시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됐다.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한·일 역사 문제가 국민 감정적·정치적으로 얼마나 폭발력이 큰 문제인지, 역사 문제 해결 이후 안보·경제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이러한 배경에서 분리 대응이 왜 필요한지 잘 인식시키게 하는 게 중요하다. 박 장관의 워싱턴 발언은 그러한 이유에서 높이 평가돼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 총장, 전 주미 대사
2022.06.20 00:28
임성학 한국정치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와 당선인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 핵심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국정 운영이 대통령 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행은 한국 정치의 큰 문제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첫 개혁으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났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은 청와대 이전으로 끝나선 안 된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집중된 권력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 의지로 청산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국가정보원 같은 권력기관을 편법으로 동원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했던 관행을 없애는 것이다. 둘째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면서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하는 관행을 없애는 것이다. ■ 「 좁은 인재풀은 집단사고 위험 불러 국민과 괴리된 정책 낳을 수 있어 」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개혁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의지를 보여주었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권력기관의 편법 동원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줬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실세였다. 또 대통령실은 2실장-5수석 체제로 슬림화하고 규모도 150~200명으로 줄여 실무형 전략 조직화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기관 핵심 자리에 검찰 출신과 측근을 임명하고 있어 권력기관의 편법적 동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에 임명된 6명의 검찰 출신은 인사·총무와 대통령 일정을 담당한다.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 만큼 검찰 영향력은 어느 대통령보다 강할 것이다. 거기다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고, 한 장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별수사통 검사를 검찰 요직에 포진시켰다. 국정원 인사에서도 검찰 출신은 빠지지 않았다. 대검에서 자신을 보좌한 검사를 국정원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핵심 자리인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로 최측근으로 꼽히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판사 출신)이 외청인 경찰청 통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법기관·국세청·감사원에 이어 다수의 사외이사를 배출할 만큼 중요 권력기관이다. 금융감독원 최초로 검찰 출신이 임명됐고,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윤 대통령과 수원지검에서 같이 근무했던 검사 출신이 유력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자리 나눠먹기식 인사를 탈피해 각 분야 최고 실력자를 모신다고 공언했다. 공약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돌파를 위해 주변 인물의 충성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 측근 인사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에 과도하게 측근과 검찰 출신을 배치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권력 사유화로 오해받을 수 있다. 또 측근과 검찰 출신 임명은 편협한 방식의 국정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이념이 같은 좁은 인재풀에서 고위직을 발탁해 국민과 괴리된 정책을 내놓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히 검찰 같은 상명하복 조직 문화와 위계질서가 엄격한 집단에서는 다양한 사고나 자유로운 비판을 막고 동질성을 추구하는 집단사고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인사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약인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가 다양한 분야·계층을 참여시키고 권력 집중 문제까지 직언할 수 있는 기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성학 한국정치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022.06.13 00:26
[e글중심] 박지현, 대표 출마 “자격 없는데 선언” “팬덤 정치 끝내야”
주필
편집인
논설주간 · 신문제작총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논설실장
본사 칼럼니스트 · 포스텍 석좌교수
본사 칼럼니스트 · 명지대 석좌교수
고려대 명예교수 · 전 총장
본사 칼럼니스트 · 중앙대 교수
전 주한미국대사 · 한미경제연구소장
2022.06.09 00:22
2022.06.08 00:34
2022.06.08 00:01
2022.06.07 00:01
2022.07.02 00:01
2022.07.01 17:05
2022.07.01 00:32
오피니언 기사 중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2.07.05 15:45 ~ 2022.07.05 15:45 기준
2022.07.05 00:32
2022.07.05 00:01
2022.07.05 00:17
2022.07.05 00:34
2022.07.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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