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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환자 수가 치솟으며 전국이 병상 대란으로 아우성인데 중앙감염병병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모든 코로나 환자의 병상 배정을 총괄하는 NMC는 병상을 추가로 내놓기는커녕 한가하게 피부미용 시술까지 계속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총 603병상인 NMC는 지난해 10월 주차장 자리에 신축한 30개의 중환자 병상과 올 초 경증 환자를 위해 인근 미 공병단 부지에 마련한 65개 격리병상, 기존의 16개 음압 병상 외엔 코로나 환자에 병상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병상 배치는 전적으로 중수본(복지부)에 있고 일선 병원은 중수본이 받으라면 받고 내보내라면 내보낼 뿐인데 병상 대란에 중수본이 NMC 병상을 그대로 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장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 상황은 사뭇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사전 대비에 구멍이 숭숭 뚫린 책임이 더 크다. 실제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위드 코로나로 가면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하루 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비했다고 자신했다. 사실 하루 확진자가 4000명 수준으로 나올 때부터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의 대응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을 정도로 정부는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지 않았다.
2021.12.09 00:10
하루가 멀다 하고 여야 영입 인사를 둘러싼 자격론이 나오고 있다. 함씨가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독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하나의 도그마"라고 한 게 논란이 됐다. 이재명 후보의 영입 인재 1호인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우주항공전문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가 전문성에 이어 가정사 논란까지 불거져 중도하차시킨 게 얼마 전이었다.
2021.12.09 00:09
2021.12.08 17:43
━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⑩ 고용노동분과 제언-노동정책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았다. 취임 이틀 만이었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2주 뒤인 24일에는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프리젠테이션까지 했다. 임기 말에 이르러 그 결과는 참담하다. 올해 비정규직은 806만6000명(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을 기록했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284만 명에 달했다. 비정규직 중 대졸 이상 비중은 35.2%다. 이 세 가지 수치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역대 최대 규모다. 비정규직 수만 폭증한 게 아니다.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56만7000원이다. 이 또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 「 현실과 어긋난 이념성 정책 득세 처벌·규제 넘치는 노동법 손봐야 플랫폼경제로 노동시장 지각변동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정책 전환 소수 기득권 노조 시대는 저물어 최저임금도 업종·지역별 차등화 」 일자리 줄고 산재사망 늘어나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청년 니트(NEET)족이 177만3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20년 동안 발표된 정부 통계에서 볼 수 없던 최악의 수치다. 일자리 정부라던 현 정부가 좋은 일자리는 고사하고, 나쁜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우며 역주행한 꼴이다. 최대로 벌어진 월평균 임금 격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산업안전도 진전이 없다. 취임 첫해 예방 드라이브 덕에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돌연 채찍을 들기 시작했다.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이어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었다. 안전 관련 법을 만들 때마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늘었다. 2020년 산업안전법을 개정하자 감소세이던 사고 사망자가 27명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 초 중대재해법을 만들었지만 9월 말 현재 678명이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매달 75명씩 숨진다. 이대로라면 올해 산재 사망자가 900명대에 진입할지도 모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시장 혼란을 부채질했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소득주도성장의 첨병으로 삼았다. 그러나 멀쩡한 일자리조차 사라지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급기야 정부가 사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일자리 안정자금) 초유의 시장 교란 행위까지 하고 있다. 오죽하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취약계층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경제성장과 연결한 것 자체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혹평했다. 리셋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들은 이런 노동시장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궤도를 탈선한 노동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뒤가 안 맞는 노동개혁 정책으로 일자리는 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위원들은 우선 노동시장에 대한 법과 정부의 통제를 우려했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과도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법에 기대는 후진국형 갈등 만연 대졸 이상 비정규직 취업자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은 공장 근로, 단순반복적인 근로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 보호 규정 일변도”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 노동법에는 형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대표적인 것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죄목을 적용하고,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입법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외국처럼 처벌 대신 원상회복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오로지 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해석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후진국형 갈등이 만연하다”며 “노사 간 합의,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환경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책에도 유연성을 발휘해 독일처럼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탄력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독일의 경우 스타트업이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노동법 적용을 완화한다. 규제 부담을 덜어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이는 일자리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규제를 통한 보호보다 사회적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산업 안전에 대한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에도 문제가 많다고 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보다 사고 뒤 처벌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사고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무게 비정규직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김영기 전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정부의 통제는 엄청난 한계를 동반한다”며 “과도한 형벌을 하면 피하려고만 하게 되고, 안전 기술은 고사하고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 안전의 체화보다는 규정의 틀에 갇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안전에도 자치의 영역이 상당히 많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영국의 법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는데, 영국에서도 양형이 아주 낮아져서 사문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거시적 관점의 고용 정책도 주문했다. 정권의 이념에 쫓긴 정책을 단박에 실현하려다 시장 교란, 경쟁력 저하,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지적과 함께다. 권 교수는 “공장 근로가 저물고 플랫폼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향후 노동법의 관심은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일자리 구조는 사용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체계다. ‘일거리 경제’에서는 소위 고용구조가 해체된다.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권 교수는 “일을 함에 있어 기존 노동법에 포섭하지 말고 자율성을 지향하되 사회적 보호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교수는 “형벌을 전제로 강제하는 기존 근로기준법 대신 노사의 자율을 보장하는 근로계약법으로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관철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일본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촉탁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에 대해 “수천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노사 단체가 타협으로 정할 문제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업종·지역별로 차등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립적 노사관계부터 풀어야 모든 위원이 전투적·갈등형 노사관계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주완 변호사는 “노조조직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그나마 조합원 중에는 월급을 반도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노조는 이기적으로 활동하고 고소득을 취한다. 그러면서도 비협조적이다. 국민이 이들을 견제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노동이 너무 공고화하고, 경직되고, 혹자는 괴물 같은 형태로 변했다고 한다”며 “노동에서도 가진 자들이 너무 힘을 갖게 됐는데, 이에 대한 개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는 과거 ‘파업 좀 그만합시다’라는 파업이 등장했었다”고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 정부 들어 노동개혁이 길을 잃었다”며 “대립적 노사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너무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다 보니 노정관계, 사정관계만 남아 시장을 움츠리게 했다”며 “정부는 힘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특히 노동문제를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선과 악으로 접근하는 방식부터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용노동분과위원 제언 「 주완 김앤장 변호사, 고용노동분과 위원장 주완 김앤장 변호사, 고용노동분과 위원장 “노사관계가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변질하고 있다. 일부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즉 고소득을 누리면서도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기적 행보를 제어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처벌 위주의 노동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하도록 노사자치와 자율을 지원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시장의 모든 행위를 노동법으로 포섭하려 들지 말라.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자.”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개혁이 길을 잃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복지와 성장을 선순환시키는 개혁이 필요하다. 노사정 합의라는 이름으로 거래하는 부작용을 막는 대신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노동개혁 아젠다를 설정하자.” 김영기 전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김영기 전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안전은 형벌로 지킬 수 없다. 과도한 형벌은 새로운 안전 기술 개발을 늦추는 등 부작용을 키우고 사각지대를 늘릴 수 있다. 안전 관련 자치 영역을 확대하고 존중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자.” 」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배정원 인턴기자 wolsu@joongang.co.kr
2021.12.08 00:38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정부가 무모한 탄소중립, 수소경제 대못 박기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제무대에서 앞장서 현란한 막춤을 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탄소중립이 아무리 당위적 목표라도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절박한 고민은 필요하다. 아무리 화려한 꿈이라도 감당할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태양광·풍력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환상은 금물이다. 태양광·풍력이 발전 설비의 70%를 차지하는 세상은 몹시 낯선 곳이다. 태양광·풍력의 극심한 간헐성·변동성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 해가 나고, 바람이 불 때만 공장을 가동하고, 불을 켤 수 있다. 현재의 배터리(ESS)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어려움이다. ■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달성할 유일한 대안은 원전 」 태양광·풍력에 취해 있었던 중국의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바람이 많은 동북 지역에 설치해놓은 풍력 설비가 12.8%나 된다. 햇빛이 좋은 지역에 설치한 태양광도 11.5%나 된다. 중국의 주력은 석탄 화력이다. 발전설비의 49.1%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이 전기의 60.8%를 생산한다. 지난여름 풍력·태양광·석탄이 차례로 문제를 일으켰다. 7월에는 동북 지역의 바람이 멈춰 서버렸다.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 풍력의 출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여름 내내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도 문제였다. 태양광도 힘을 잃어버렸고, 탄광도 침수됐다. 엎친 데 덮친다고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 수입도 줄어들었다. 전국 20여 개 성·시가 대정전에 시달렸다. 수익성이 낮은 요소 생산 공장이 가장 심한 철퇴를 맞았고,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그 결과였다. 중국만 골치를 앓았던 것이 아니다. 작년 겨울에는 미국 텍사스의 풍력 설비가 꽁꽁 얼어붙었고, 영국·스페인·호주도 몸살을 앓았다. 수소경제에 대한 환상도 경계해야 한다. 우주의 75%를 차지하는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한다는 광고는 기만적인 것이다. 지구의 상황은 딴판이다. 지구에서 수소는 0.14%에 지나지 않는 희소 자원이다. 그마저도 산소·탄소·질소에 화학적으로 단단하게 결합돼 있다.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청정수소’의 생산은 SF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기분해 기술로 생산한 청정수소로 다시 전기를 만들자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오히려 청정수소 생산에 사용하는 전기로 직접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다. 현재 기술로 생산한 전기는 미완성의 미래 기술인 수소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있다. 세계 최고의 경제성·안전성을 인정받은 원전 기술이 가장 확실한 탄소중립 기술이다. 한 톨의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현재’의 기술은 원전뿐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나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시켜줄 유일한 대안도 원전이다. 2012년 세계 최초로 실시설계에 성공한 스마트(SMART)도 있다. 빌 게이츠가 극찬한 SMR(소형모듈원전)의 원조가 바로 우리 스마트다. 탈원전 광풍에 떠밀려 흐지부지되고 말았지만, 되살려내야만 하는 우리 기술이다. 영국이 원전 도입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상업용 원전의 원조였던 영국이 신재생에 정신이 팔려 원전 기술을 통째로 상실해버린 역사에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때 원전 포기를 고려했던 프랑스도 원전 확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원전의 안전 강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 체제를 손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탄소중립 방안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2021.12.06 00:37
━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⑨ 불평등분과 제언-양극화 해소 시장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이 지난달 30일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세계가 다시 비상이 걸린 데에서 보듯 코로나19 위기는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 1순위로 ‘경제적 불평등’을 꼽은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다. 소득 불평등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은행(고용분석팀 송상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 대비 1.5% 줄어든 반면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17.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코로나19로 경제불평등 깊어져 ‘K자형 양극화’가 사회불안 유발 노인·청년·아동 포괄한 정책 시급 한시적 사회연대세로 재원 마련 아동기 주거·건강이 평생을 좌우 정부 각 부문 협력체제 마련해야 」 불평등의 원인은 일자리 불안이었다. 소득 1분위 중 비취업 가구 비중이 전년 대비 8.7% 늘었는데, 특히 한창 일할 30~54세 저소득층의 실직이 두드러졌다. 특히 대면 접촉이 잦은 업무를 하던 임시·일용직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많았다.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도 뚜렷했고, 양육 부담이 큰 여성과 유자녀 가구가 고용 충격에 취약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소득은 최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반짝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선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각국이 쏟아낸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산시장이 기형적으로 커졌다.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에서도 직종·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집값이 폭등한 국내에서도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청년수당 분기별 50만원 지급 고려 리셋코리아 자문위원들은 코로나의 영향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등과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취약 계층과 갑작스러운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임시·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계층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근로자 등 중간계층의 고용과 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 정책의 방향 역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나아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소득보장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감소율 김안나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의 세습이나 ‘흙수저’ 논란에서 보듯 최근의 불평등은 상대적 빈곤을 뜻한다”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국가’를 목표로 공정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셋코리아 불평등분과는 이를 위해 차기 정부에 제안할 과제를 꼽았다. ▶기초연금 10만원 추가 지급 고려 ▶코로나 같은 위기 시 생계·의료·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 고려 ▶청년희망수당 1인당 분기별 50만원 지급 고려 ▶교육 단계별로 만12세 미만, 만15세 미만, 만18세 미만 등 아동수당 확대 고려 등이다. 자문위원들은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노인 40%가 빈곤 상태임을 고려하자고 했다.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하는 다른 제도와 달리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그나마 가장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이므로 이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년희망수당제도와 아동수당 제도 확대는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연대 수당제의 성격을 띤다. 젊은층에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놓아주기 위한 수당은 고교 졸업 등 자격을 갖추고 범죄 이력이 없는 청년에게 첫 취업 전 30세까지 국가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수당은 현재 7세 미만인데 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한시적 사회연대세를 걷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다른 곳 예산을 줄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사회연대세를 목적세로 걷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5년 아니면 10년 기금 형태로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도 “기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가구원수 중심 지원정책 재검토를 불평등은 순환 고리 형태로 가속하는 속성을 보인다. 소득 격차 증가→자산 불평등→거주 지역과 주거 형태의 불평등→교육 불평등이 다시 소득 격차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자문위원들은 특히 한국에서 거주 지역과 주거 형태의 불평등이 나머지 모두를 결정하는 양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에 살면 더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소득을 더 얻을 수 있어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데, 그 결과 또다시 강남에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인 것도 한국적 불평등 구조와 무관치 않다. 송아영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 불평등은 아동기에서 시작되는 고질적인 특성이 있다”며 “최근 청년 주거 불평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주거 빈곤 청년층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미 아동기 때부터 주거 빈곤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한국은 주거급여를 줄 때 단순히 가구원 수만 따지는데 핀란드·영국·독일 등은 아동이 있는 가구를 따로 고려한다”며 “국내는 주거상실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제도도 대부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디자인돼 있어 아동이 있는 가구가 위급할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건강관리 확대해야 건강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초기 아동기 관리가 중요하다.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는 “미숙아·저체중 발생률은 부모 학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두 가지가 겹치면 사망률이 15배 높아진다”며 “초기 아동기 사망 불평등은 생후 1달에서 만 5세까지 지속해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태내 영양 결핍은 노년기 당뇨병 발생률에 영향을 주고,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런데도 국내에선 보육과 교육 부문에서만 다룰 뿐 만2세 이하 초기 아동기 발달 건강 관리가 공백 상태”고 말했다. ▶보편적 방문형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확대를 통한 위험 아동 조기 발굴 및 관리 ▶발달 장애 아동 조기 개입을 위한 전문서비스 구성 및 건강보험 급여화 등이 과제로 꼽혔다. 이번 대선에선 20대를 중심으로 한 젠더 갈등이 선거 이슈로 불거졌다. 공정이나 불평등 이슈와 맞물리면서 온라인에는 차별과 혐오 표현이 넘쳐난다. 임소연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20대 남녀는 소통 공간 자체가 온라인에서 양분돼 있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편향이 강화되므로 디지털 기술에도 문제가 있다”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의 분야에서도 혐오와 편향이 논란이 뜨거워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가 태어나던 시기에 여야 낙태가 많이 일어났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여파로 남녀가 짝을 맺기 어려워졌고, 남성 간에 경쟁이 격화했다. 일자리를 둘러싼 남녀 갈등 와중에 20대 여성들은 문제를 겪으면 자살을 택하는 비율이 높다. 정 교수는 “단순한 성별 갈등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젠더 불평등 갈등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모든 정책에 통합사회영향평가 도입 자문위원들은 부처별 통합과 협업이 안 돼 예산만 낭비되고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가령 취약계층 주거 공급은 국토부가 맡고, 사회복지는 복지부 담당인데 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비효율을 막기 위해 부처를 초월해 불평등과 다양성 이슈를 추진할 주체로서 가칭 ‘평등과 다양성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기저를 핵심 과제로 삼고 다부문적인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모든 정책에서 불평등이나 차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하는 ‘통합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불평등분과 위원들의 제언 「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분과장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분과장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나는 것보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정책 설계 시 취약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안나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안나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세기의 불평등은 상대적 빈곤, 기회의 불평등이 핵심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대 갈등,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여성, 이민자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새 정부에선 불평등과 빈곤, 차별까지 측정하는 ‘통합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자. 런던시는 모든 정책에서 건강영향평가, 성 평등, 환경영향평가, 지역사회 안전 등 4가지를 본다.” 송아영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아영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인이 겪는 여러 불평등은 아동기 때부터 시작된다. 주거 빈곤 아이들이 사는 곳은 지역 빈곤율이 높고 교통이 불편하며 놀이터도 부족하다. 아동기 주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임소연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교수 임소연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교수 “인공지능·메타버스 기술도 기존 불평등을 증폭시킨다. 많은 예산을 받는 과학기술 분야는 돈 되는 개발 경쟁보다 성숙한 사회를 위한, 평등을 위한 포용적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 홍영표 시카고 로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영표 시카고 로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자. 흔히 말하는 기득권층도 소외 계층으로 빠져나가 사회통합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들이 가진 자본을 사회에 투자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 정리=김성탁 논설위원, 배정원 인턴기자 sunty@joongang.co.kr
2021.12.01 00:41
권인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10월 중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 12억1639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5억 원대에 머물렀던 것이 2배 넘게 상승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주택 공급 부족을 틈탄 투기 바람이 불고, 실수요자들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에 불안감을 느껴 많은 빚을 내면서까지 집 구매에 나서며 연쇄적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은 세 가지 문제를 부른다. 첫째, 가처분소득이 대폭 감소하고 주거 비용이 소득을 초과할 정도로 높아졌다. ■ 「 유휴지 등에 공공임대주택 짓고 다주택자 보유세 높여 처분 유도 」 예를 들어 6억원 집을 매입할 때 기회비용은 연 1800만원(이자율 3% 가정)에 달한다. 만약 집을 사지 않았다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고 대출 빚을 갚아 이자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데, 집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대가가 연 1800만원에 이른다. 또 집값 상승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집값이 1억원 오를 때마다 가처분소득은 연간 300만원씩 감소한다. 서울시 평균인 12억원 아파트의 경우 기회비용·재산세·관리비를 포함한 비용이 연 4300만원을 넘어섬으로써 생존을 위한 주거의 대가가 연 소득을 초과할 정도가 됐다. 둘째, 무주택자나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은 ‘넘사벽’이 됐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집 구매에 충당한다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40년이 걸린다. 연간 저축액이 2000만원이라면 60년으로 늘어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좌절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출산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고, 똑같은 집을 수억 원을 더 주고 사야 하는 현실은 좌절감을 넘어 분노를 불러오기도 한다. 셋째, 현재 집을 가진 사람도 집값이 올랐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도 아니다.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다. 집값이 올라 부자가 된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올라도 그 집을 팔아 이익을 내는 것이 어렵다. 당장 살 집이 있어야 하기에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평생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부담만 커진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집값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를 경우 재산세는 연간 250만원,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연 50만원 정도 오른다. 결국 집값이 뛰면 투기꾼과 다주택자만 폭리를 취할 뿐, 무주택자나 청년층은 물론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피해자가 되고 삶이 피폐화된다. 지금 주거 시장 기능은 완전히 실패했다. 국가적 위기에 처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는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인 실수요자에 대해 집값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먼저 1주택을 넘는 초과 주택 보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초과 보유 주택의 신속한 처분을 끌어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보유세 중심의 강도 높은 과세가 필요하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으므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은 빠르게 해소될 것이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 소유의 골프장·유휴지는 물론 보존 가치가 적은 그린벨트 지역 등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신혼부부 등에게 실비로 공급해야 한다. 이렇듯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확인되면 주택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인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2021.11.29 00:27
[e글중심] 신혼희망타운 미달 “애 키우기에 좁아” “시세차익 왜 나눠?”
주필
편집인
논설주간 · 신문제작총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논설실장
본사 칼럼니스트 · 포스텍 석좌교수
본사 칼럼니스트 · 명지대 석좌교수
고려대 명예교수 · 전 총장
본사 칼럼니스트 · 중앙대 교수
전 주한미국대사 · 한미경제연구소장
2021.12.09 00:32
2021.12.09 00:26
2021.12.07 00:29
2021.12.06 00:32
2021.11.24 00:32
2021.11.22 00:24
2021.11.22 00:09
오피니언 기사 중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1.12.09 05:19 ~ 2021.12.09 05:19 기준
2021.12.09 00:36
2021.12.08 21:07
2021.12.09 00:39
2021.12.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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