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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동규 "이재명 '변호사비 없다'해…檢출신이 이태형 소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에게 줄 돈이 없다’고 걱정했고,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출신에게서 이태형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남석 변호사 역시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태형 변호사와 함께 쌍방울 측이 이 대표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납부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이태형 변호사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면서 소개한 분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변호 관련 업무로 종종 도지사 공관에 갔지만, 이 대표와 첫 만남이 공관이었는지, 당시 이남석 변호사와 동행했는지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03.23 05:00
4895억 배임, 133억 뇌물…이재명 5개 혐의 기소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에게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이들이 시행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2023.03.23 00:44
[사진]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2023.03.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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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수천억원대 배임 혐의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이들이 시행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또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하는 수법으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와 호반건설이 각각 시행업자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이들에게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준 혐의(부패방지법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해서도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2023.03.22 17:39
"아줌마"라 불렀다고…지하철 승객에 칼부림, 30대 여성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2일 '죽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김모(35)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달 3일 오후 5시 44분경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에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3.22 17:32
격돌 예고된 대장동·성남FC 재판…이재명 유무죄 가를 쟁점은

검찰이 22일 위례·대장동,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의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팽팽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의도적 이익 포기가 성남시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상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는 이 대표 측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롯데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을 두고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롯데가 면세점 면허 취득이라는 부정한 대가를 인지하고 재단에 출연했다는 점이 증명됐기 때문"이라며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 후원금을 요구한 성남시와 성남FC 측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를 인지했는지로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3.22 17:06
1년반 걸린 이재명 기소…"그 수사팀 아직도 이해 안돼" 檢의 회상

검찰이 2021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기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막대한 불법 이익의 귀속처가 누구인지를 대장동 수사의 본류로 본다"며 "이 대표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와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이날 이 대표 기소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말했다. 대장동과 성남FC 외에도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3.03.22 16:48
여고 앞 '아이 낳고 살 女구함' 현수막 건 60대,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서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

2023.03.22 16:22
고의 교통사고낸 뒤 보험금 수천만원 편취한 일당 2심도 징역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수령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총 6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3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1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B씨 역시 지난해 1월 5일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약 2718만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약 1120만원을 편취했다.

2023.03.22 12:05
[속보] 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2023.03.22 11:12
[단독]'인공기 든 유관순' 그린 초등생...간첩, 나랏돈으로 이런 교육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15일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회원 4명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사단법인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삼천’, 통일엔평화, 6·15경남본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을 자통 연계 단체로 적시했다. 검찰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통이 연계 단체들을 이용해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의사 결정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통 연계 단체들은 경남 창원시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남북교류협력, 북한 관련 대중 강연, 역사 교육, 평화콘서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2023.03.22 05:01
이낙연 추격위해 “조직 구축” 제안 ‘광주상황보고서’… 김용 정치자금법 재판 증거로 제출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광주·전남 지역 전략을 담은 ‘광주 상황보고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다.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광주지역은 2021년 2월 경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이낙연 후보보다 높아 ‘광주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경선자금이 필요하다’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자금을 요구했다는 범행 동기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의견서에 광주 지역 경선 1위의 여세를 몰아 대통령이 된 ‘노무현 돌풍’을 거론하며 "김 전 부원장이 광주·전남 지역 조직 구축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사실은 다수 증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023.03.21 21:43
페북에 남의 재판 녹취록 올린 이재명…재판부 "있어선 안될일"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뒤 재판부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전 비서실장 A씨의 공판 증인신문 조서 일부가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쌍방울그룹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강 전 부지사를 상대로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도 경기도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2023.03.21 20:26
한동훈 "러시아 침략 종료해야...우크라 곤경 침묵해선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한 장관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침략으로 민간인이 희생된 아픔과 당시 한국을 향한 국제 사회의 지원을 소개하며 "러시아의 불법 침략이 즉각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국가 법무부 장관 20여명과 국제형사재판소(ICC), 유럽연합(EU) 관계자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2023.03.21 18:51
檢, KH필룩스 압수수색…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가조작 의혹

검찰이 21일 오전부터 KH그룹 주요 계열사인 KH필룩스를 압수수색 중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승인 관련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띄워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KH필룩스가 지분을 가진 바이오 업체를 통해 지난 2020년~2022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승인 관련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띄워 주가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3.03.21 18:00
정민용 "침향환 쇼핑백에 담은 1억…'형님 약입니다' 드렸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정민용씨는 "김용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 20억원을 요구했고, 남욱 변호사를 통해 8억4700만원을 마련해 6억원을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디테일’을 빼곡히 채워넣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사이 ‘전달책’이었던 정씨는 2021년 4월 말부터 7월까지 총 4차례, 남 변호사를 통해 만들어진 돈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과정을 자세히 진술했다. 편의점 7200원, 하이패스 1만4800원, 카페 4000원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몰고 다니던 유원홀딩스 소유 제네시스 차량의 하이패스 출입기록, 유 전 본부장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 입출차 기록, 정씨의 유원홀딩스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으로 진술을 뒷받침했다.

2023.03.21 17:38
"증인 5명 다 오지 말라 했다"…재판부도 화낸 정명석 측 기행

이날 재판에는 정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5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나오지 않으면서 30분 만에 끝났다. 하지만 5차 공판이 이뤄진 21일 정씨 변호인 측인 신청했던 증인 5명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 측 일방적인 증인 불출석 결정과 관련, 재판부는 "(재판부는) 오늘 출석 예정이던 증인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했지만 간단하게라도 증언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변호인 측을 질책했다.

2023.03.21 16:25
“프러포즈 비용도 뱉어내” 이혼보다 더한 ‘파혼 싸움’ 유료 전용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은 상대에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오자마자 갈라섰다면 예물과 예단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 수 있는지…. "파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손해배상도 해야 하고, 예물·예단도 못 받아 가니 ‘이중 책임’을 지우는 거다"라면서요. 법원은 신랑이 결혼식장 비용, 드레스 비용, 폐백 비용, 신혼여행 비용, 웨딩플래너 비용 등을 다 내라고 했습니다.

2023.03.21 13:15
"광역버스 환승할인 손실, 누가 메꾸나"…시-도 핑퐁게임 결말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 옴부즈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해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광명시는 "보조금 지원이 없다고 공고한 것은 운송 수지 적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석해야 하고, 환승할인 정책에 따른 보조금은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경기도에 보냈다. 2019년 1월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와 광명시에 재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경기도는 2월 광명시와 코레일네트웍스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에 회신한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절히 조치해달라"고 통보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와 광명시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한편, "광명시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추가했다.

2023.03.21 12:4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추가 기소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의 경우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제재 등으로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을 낸 것으로 보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일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2023.03.21 12:05
"로또 당첨됐어""암 걸렸어"…이런 연락 다 스토킹입니다

여기서 질문! 어디까지는 재회·구애 노력으로 봐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처벌받는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법정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서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톡 그만하세요" "제발 이건 집착이에요". 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 판단엔 판사의 주관이 작용합니다. 헤어진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이전 번호에서 중간 네 자리만 바뀌었을 거라 생각해 0000부터 차례로 모든 번호를 저장해 결국 알아낸 뒤 ‘혹시 ○○씨 폰 맞나요(카카오톡)’ ‘혹시 ○○씨 폰 맞으신가요.?(문자)’라고 보낸 건 스토킹으로 인정됐습니다(울산지법 2022년 12월 선고).

2023.03.21 05:00
헤어졌는데 “암 걸렸어” 연락, 스토킹입니다

여기서 질문! 어디까지는 재회·구애 노력으로 봐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처벌받는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법정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서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톡 그만하세요" "제발 이건 집착이에요". 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 판단엔 판사의 주관이 작용합니다. 헤어진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이전 번호에서 중간 네 자리만 바뀌었을 거라 생각해 0000부터 차례로 모든 번호를 저장해 결국 알아낸 뒤 ‘혹시 ○○씨 폰 맞나요(카카오톡)’ ‘혹시 ○○씨 폰 맞으신가요.?(문자)’라고 보낸 건 스토킹으로 인정됐습니다(울산지법 2022년 12월 선고).

2023.03.21 05:00
‘50억클럽’ 수사, 박영수·김수남·권순일로 타깃 좁혔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클럽 멤버로 지목되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3명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히 박 전 특검에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이 사법연수원 10기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27기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검찰 내에 박 전 특검과 가까운 검사가 드물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023.03.21 00:08
검찰, 이재명 22일 재판에 넘긴다…대장동·성남FC 혐의

검찰이 오는 22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만배씨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들의 몫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먼저 기소하고, 428억원 약정 의혹을 포함해 ‘50억 클럽’,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2023.03.20 22:17

“프러포즈 비용도 뱉어내” 이혼보다 더한 ‘파혼 싸움’ 유료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