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채 거느린 '빌라왕' 7명 배후로 지목된 건…모두 한 사람

    수백채 거느린 '빌라왕' 7명 배후로 지목된 건…모두 한 사람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들을 앞세워 대규모 사기를 주도한 배후로 지목된 30대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 7명의 배후로 지목된다. 서울 강서구 등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 씨, ‘깡통 전세’ 수백 채를 굴리다 구속 기소된 빌라왕 김모 씨 등의 배후가 모두 신씨였던 것이다.

    2023.02.05 20:27

  • [단독]잠적 금속노조 간부, '北찬양' 충북동지회 매체서 활동

    [단독]잠적 금속노조 간부, '北찬양' 충북동지회 매체서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전직 간부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이 운영하던 온라인 매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했다. 국정원 등 방첩당국은 민노총 금속노조 간부와 충북 동지회의 배후에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이광진 공작원이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법조계와 방첩당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전직 간부 A씨는 충북 동지회의 주동자 중 한 명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에서 활동하며 서로 교류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3.02.05 17:38

  • '살인미수' 할머니 집유…"걱정 안해도 돼요?" 재판부가 물은 질문

    '살인미수' 할머니 집유…"걱정 안해도 돼요?" 재판부가 물은 질문

    마을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황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았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했을 뿐 달리 동기와 관련해 참작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3.02.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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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무인매장 돌며 훔친 남매…대법이 원심 파기한 이유

    24시간 무인매장 돌며 훔친 남매…대법이 원심 파기한 이유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10월 남매인 B씨와 함께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 무인 매장을 돌며 다섯 차례에 걸쳐 57만원 어치의 현금과 상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를 평가할 때 거주자(매장 주인) 의사는 고려할 요소 중 하나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3.02.05 09:00

  • 여친父 카드로 돈 인출한 40대, 알고보니 징역 3번 상습절도범

    여친父 카드로 돈 인출한 40대, 알고보니 징역 3번 상습절도범

    여자친구 아버지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돈을 인출한 40대 남성이 징역살이를 면치 못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B씨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7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남의 물건에 손댄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023.02.04 09:15

  • '남의 돈'으로 공약 실행…檢이 주목한 '이재명 의혹' 공통점

    '남의 돈'으로 공약 실행…檢이 주목한 '이재명 의혹' 공통점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2021년 대선 경선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 1공단 공원화 공약을 내걸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과 유착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역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공약인 축구단 창설을 실현하기 위해 벌인 일로 보고 있다.

    2023.02.04 05:00

  • 김성태 뇌물·횡령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추가 기소될까

    김성태 뇌물·횡령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추가 기소될까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목적으로 외화를 보내고 민선 7기 경기도에서 각종 이권 사업을 수주하려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대북송금 대납 의혹’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3일 오후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이 북측에 대북사업 외 ‘방북 허락용 대북송금’ 등 다른 명목으로 건넸다는 외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3.02.03 22:17

  • '뇌전증 병역비리' 중앙판정검사소 압수수색…직원 연루 수사

    '뇌전증 병역비리' 중앙판정검사소 압수수색…직원 연루 수사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병무청 소속 기관인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30일 대구 소재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압수수색하고 검사소 직원의 업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병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서울과 대전 병무청사와 서울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

    2023.02.03 20:56

  • [속보] 검찰, 김성태·양선길 쌍방울 전·현 회장 구속기소

    [속보] 검찰, 김성태·양선길 쌍방울 전·현 회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은 2018년~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는 등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2014년~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하던 중 붙잡힌 양 회장에 대해선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2023.02.03 20:37

  • 이원석 검찰총장 "왼손은 거들뿐"...슬램덩크 인용해 '검수원복' 자평

    이원석 검찰총장 "왼손은 거들뿐"...슬램덩크 인용해 '검수원복' 자평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궁지에 몰렸던 검찰이 최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안정을 되찾았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평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상반기 검사 전출 신고식에서 "(검수완박이)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검찰이 다시 일어나서 걷고,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며 "최근 일선에서는 직접 수사가 전년보다 40% 증가한 것을 비롯해 사법 통제, 송치사건 보완 수사, 형 집행 등 모든 영역에서 ‘일하는 기풍’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이 언급한 시기인 지난해 4~5월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때다.

    2023.02.03 19:50

  • 김태우 폭로, 법원이 인정했다…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유죄

    김태우 폭로, 법원이 인정했다…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유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함께 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더해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시키자고 했고, 조 전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검찰의 기소 요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등이 금융위에 압력을 넣어 유 전 국장을 징계하지 않고 단순 인사조치 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3.02.03 19:40

  • 이화영, 쌍방울에 "친환경차 사업하면 보조금 밀어주겠다"

    이화영, 쌍방울에 "친환경차 사업하면 보조금 밀어주겠다"

    그는 2019년 1월17일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에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도 동석했다. 지난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기 이륜차·자동차 사업 담당 임원 B씨도 2019년 2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함께 기소된 방모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만나 친환경차 사업을 먼저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가 보조금 사업을 먼저 제안한 시점은 2019년 1월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중국 선양으로 출국해 북측 인사들과 사업 논의를 한 직후다.

    2023.02.03 18:54

  • 입시비리도, 차명투자도…‘정경심이 주도, 조국은 몰랐다’ 판결

    입시비리도, 차명투자도…‘정경심이 주도, 조국은 몰랐다’ 판결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예정’ 증명서 허위 발급,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 2017년 허위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 지원에 활용한 혐의, 2018년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서에 허위 증명서를 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나왔다. 다만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의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는 부인 정경심 씨에게만 유죄가 인정되고, 조 전 장관은 무죄를 받았다. 앞서 정씨 재판부도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에 대해 ‘위조’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정경심-조국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정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2023.02.03 18:30

  •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검찰, 화학적 거세 추진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검찰, 화학적 거세 추진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추진된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어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2023.02.03 18:02

  • '공직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후보 불구속기소…진성준 무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후보 불구속기소…진성준 무혐의

    검찰은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건설업자 조모씨를 구속기소 하고 관련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김 전 후보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끝에 김 전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김 전 후보를 위해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3.02.03 17:12

  • 재판부 "조민 장학금, 조국에 준 셈"이라며…뇌물은 무죄 왜

    재판부 "조민 장학금, 조국에 준 셈"이라며…뇌물은 무죄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는 3일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자녀 입시비리 범행을 반복해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다. "조 전 장관이 생활비를 부담하는 딸에게 장학금을 준 건 사실상 조 전 장관에게 준 것과 같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023.02.03 16:40

  • "김만배 '시장실 불려가 20억 요구받았다' 한숨" 정영학 진술

    "김만배 '시장실 불려가 20억 요구받았다' 한숨" 정영학 진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지난해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불러 ‘대장동 개발 이익 배분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들이 김만배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정 회계사는 "2021년 2월 분당구 운중동 카페에서 김만배와 만났는데, 당시 그가 ‘시장실에 불려갔다 왔다’며 한숨을 쉬면서 ‘20개(20억원)를 마련해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측을 ‘시장실’로 호칭한 것에 대해 정 회계사는 "김만배는 이재명 지사를 계속 시장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했다.

    2023.02.03 16:26

  • '미성년 친동생 성폭행 혐의' 청원 오른 20대…2심도 무죄, 왜

    '미성년 친동생 성폭행 혐의' 청원 오른 20대…2심도 무죄, 왜

    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진행 중 친동생이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했고 청와대는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자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3.02.03 15:35

  •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2년형 받은 조국 "8~9개는 무죄"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2년형 받은 조국 "8~9개는 무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기소된 지 3년여만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3.02.03 14:40

  • [속보]법원 "조국, 아들 입시 업무방해"...입시비리 대부분 인정

    [속보]법원 "조국, 아들 입시 업무방해"...입시비리 대부분 인정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023.02.03 14:18

  • '1000만원' 샤넬백이 사라졌다…범인은 여친 집 몰래 들어간 남친

    '1000만원' 샤넬백이 사라졌다…범인은 여친 집 몰래 들어간 남친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7일 오후 7시쯤 여자친구 B씨(30)가 집에 없는 틈에 몰래 들어가 장식장 위 명품 가방 두 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교제 중이던 B씨가 부재중인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원만히 합의해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23.02.03 12:05

  •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공수처 수사받는다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공수처 수사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관련해 이성윤(61)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1)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받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들을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 중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3.02.03 11:43

  •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한 20대 무기수, 사형선고에 불복 상고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한 20대 무기수, 사형선고에 불복 상고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 남성이 2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A씨와 함께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형의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받은 재소자 B(29)씨와C(21)씨도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사형을 확정받은 임모(24) 병장 이후 62번째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가 된다.

    2023.02.03 10:37

  • 병원 실려 가는 와중에도…20대 응급구조사 몸 더듬은 60대

    병원 실려 가는 와중에도…20대 응급구조사 몸 더듬은 60대

    응급실로 실려 가는 와중에도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더듬은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씨(23)가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02.03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