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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형으로 선처, 왜

    술 취해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형으로 선처, 왜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엎드려 잠든 여자친구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2024.05.18 12:46

  • "상태 보고 거래할게요" 눈 앞에서 사라진 1900만원 롤렉스

    "상태 보고 거래할게요" 눈 앞에서 사라진 1900만원 롤렉스

    명품 시계를 중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시계를 들고 달아난 20대와 공범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범행을 계획한 공범 B씨(20)와 C씨(20)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B씨와 C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고교 동창 A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18 12:04

  • 국내 최대 마약방 조직원에 1~15년 실형, 예방교육 못하는 이유

    국내 최대 마약방 조직원에 1~15년 실형, 예방교육 못하는 이유

    2019년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법원은 2020년 12월부터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한 투약사범에게는 유죄 판결 시 200시간 내의 재범 예방 또는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법무부 소속 교도관은 "경험상 판매사범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투약이 적발되지 않았을뿐 마약을 해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도 교육 대상에선 빠지는 데다, 향방(마약사범만 모인 감방의 은어)에서 범죄 수법을 진화시켜 나가는 건 투약사범보다 판매사범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별다른 방지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판매사범은 형량이 더 높다는 이유로 의무 교육 대상에서 빠지는 것 같다"며 "공급 억제 면에서 본다면 재범 방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충분한데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2024.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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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도 오동운 매섭게 때렸다…"딸 왜 아빠돈 빌려 엄마땅 사나"

    여당도 오동운 매섭게 때렸다…"딸 왜 아빠돈 빌려 엄마땅 사나"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압력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사건 특검 필요성을 묻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질문엔 "공수처 입장에서는 입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해야 한다고 하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2024.05.17 18:02

  • 민희진 "뉴진스 차별" 방시혁 "한사람 악의"…판사 첫 질문은 의결권

    민희진 "뉴진스 차별" 방시혁 "한사람 악의"…판사 첫 질문은 의결권

    31일로 잡힌 어도어 주주총회에선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도어 지분의 80%를 가진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세종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 하이브의 만행에 화난 부모님들이 민 대표에게 하이브에 항의해달라 한 것이지 민 대표가 부모님들을 움직인 게 아니라고 했다. 민 대표 측은 이것이 하이브가 이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조항이라 보지만, 하이브 측은 주주 간 이런 계약이 있다 한들 의결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단 내용이 상법 교과서에 있다고 말했다.

    2024.05.17 16:49

  • 방시혁, 탄원서로 침묵 깼다 "민희진 악의에 시스템 훼손 안돼"

    방시혁, 탄원서로 침묵 깼다 "민희진 악의에 시스템 훼손 안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를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4.05.17 16:36

  • '1㎜ 깨알고지' 후 개인정보 넘긴 홈플러스…대법 "일부 배상"

    '1㎜ 깨알고지' 후 개인정보 넘긴 홈플러스…대법 "일부 배상"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1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홈플러스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2024.05.17 13:14

  •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문다혜씨와 금전 거래 정황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문다혜씨와 금전 거래 정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 조치를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알려졌다.

    2024.05.17 10:26

  • 용산 “검찰 인사 총선 전 예고…이원석 깜짝 김 여사 수사 지시”

    용산 “검찰 인사 총선 전 예고…이원석 깜짝 김 여사 수사 지시”

    지난 2일 이 총장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김 여사 명품백 수사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기 전인 지난달부터 인사안을 짜고 있었고 이 총장의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는 인사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른 법무부 고위 관계자도 "이 총장이 인사 시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박 장관으로선 이미 인사를 미룰 대로 미룬 상태였다"며 "인사 시기 결정은 장관의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2년간 김 여사 수사 관련 아무것도 안 하다가 법무부가 인사를 짜려 하니깐 검찰총장이 갑자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인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며 "수사는 빨리하고 털어야 하는데 이 총장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2024.05.17 05:00

  • 남편-상간남 '릴레이 고소'…공무원 아내 '불륜'이 부른 막장극

    남편-상간남 '릴레이 고소'…공무원 아내 '불륜'이 부른 막장극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자신이 위치추적기를 다는 CCTV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상간남을 다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인천시 공무원 아내 A씨(44)와 동료 공무원인 B씨(44)의 불륜이었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6년 2월 요가 수업을 간다면서 나가는 아내 A씨의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다 A씨가 B씨의 차에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했다.

    2024.05.17 01:04

  • 이창수, 중앙지검장 취임날 ‘김건희 수사’ 보고 받아

    이창수, 중앙지검장 취임날 ‘김건희 수사’ 보고 받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적용할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은 16일 오전 8시38분 서울중앙지검 청사 첫 출근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의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총장과 잘 협의해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연거푸 ‘사안의 실체와 경중’을 강조한 걸 두고, 법조계에선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2024.05.17 00:10

  • 서울고법 결정문 보니 "의대생 기회 제한 인정하나 공공복리가 우선"

    서울고법 결정문 보니 "의대생 기회 제한 인정하나 공공복리가 우선"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서울고등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16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의과대학 준비생 6명이 모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생이 낸 신청은 기각하고, 나머지 전공의·교수·수험생이 낸 신청은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은 있지만, 증원 처분을 정지하면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전자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5.16 20:09

  • 이창수 “사안 실체와 경중” 2번 강조…“성역없는 부패수사”

    이창수 “사안 실체와 경중” 2번 강조…“성역없는 부패수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첫 출근길과 오후 취임식 석상에서 이 지검장은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자"고 연거푸 말했다. 이 지검장이 이날 오전 8시 38분 서울중앙지검 청사 첫 출근길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의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총장과 잘 협의해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한 게 시작이었다. 이 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연거푸 "사안의 실체와 경중"을 강조한 걸 두고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법조계에선 나왔다.

    2024.05.16 18:53

  • [속보]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속보]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3일 1심은 "신청인들(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1심은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8건의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1건을 제외한 7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4.05.16 17:33

  • 조희대 "법관증원법은 국민의 뜻"…21대 국회내 처리 호소

    조희대 "법관증원법은 국민의 뜻"…21대 국회내 처리 호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해소 대책으로 "국민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 법관증원법 최종 통과에 힘을 쏟자"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관 및 직원 간담회에서 "(법관증원법의 법안소위 통과는)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 노력을 응원해 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사법부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4.05.16 17:30

  • “AI 발명이니 AI 이름으로 특허출원?” 항소심도 “안 된다”

    “AI 발명이니 AI 이름으로 특허출원?” 항소심도 “안 된다”

    테일러 씨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DABUS)'를 이용해 발명했다며 2019년부터 세계 각국에 특허출원을 시도했고, 한국에도 2020년 3월 특허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했다. 특허청은 "자연인(사람)이 아닌 인공지능만 발명자란에 쓸 수는 없다"며 서류 보정을 요구했지만 테일러 씨는 수정하지 않았고, 특허청은 "적법한 기재가 아니다"며 출원 무효처분을 내렸다. 원고 측은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만든 건 인공지능 다부스일뿐, 발명은 다부스가 한 건데 인공지능이 한 걸 인공지능이 했다고 쓰는 게 맞다"며 "굳이 테일러 씨의 이름을 써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4.05.16 14:47

  • 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차 창문 안으로 팔을 넣고 있던 경찰관은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려 20m가량을 끌려갔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운전대를 틀어 차에 매달려 있던 경찰관을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4.05.16 13:47

  • 의대증원 운명의 날…법원, 곧 집행정지 여부 결정

    의대증원 운명의 날…법원, 곧 집행정지 여부 결정

    법원이 16일 오후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교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2024.05.16 11:06

  • 장애 아들 26년 돌보다 살해한 백혈병 엄마…법원, 집행유예 선처

    장애 아들 26년 돌보다 살해한 백혈병 엄마…법원, 집행유예 선처

    선천적 장애를 앓던 20대 아들을 수십년간 뒷바라지하다 우울증 등이 겹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A씨가 B씨를 26년간 밤낮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데다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4.05.16 10:44

  •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 여사 사건, 실체와 경중에 맞게 판단”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 여사 사건, 실체와 경중에 맞게 판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총장과 잘 협의해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킨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검찰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총장님과 얘기를 나눈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 지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인사와 관계없이 사건은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6 10:26

  • 법무장관 "檢총장과 인사 협의…용산 개입설, 장관 무시하는 말"

    법무장관 "檢총장과 인사 협의…용산 개입설, 장관 무시하는 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설에 대해 "그건 장관을 무시하시는 것 같다"라며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했냐"고 말했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 연기 요청이 있었는데 협의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묻는 말에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며 "시기를 언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냐"고 답했다. ‘이번 인사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는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2024.05.16 09:44

  •  기습·먹튀 공탁 이젠 못한다…법무부 "피해자 의견청취 의무화"

    기습·먹튀 공탁 이젠 못한다…법무부 "피해자 의견청취 의무화"

    법무부는 16일 가해자가 공탁제도를 악용해 감형을 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 ‘먹튀공탁’ 방지를 위해 보완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가해자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기습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된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가해자가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탁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6 09:19

  • [속보]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

    [속보]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3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후속 인사에서 김 여사 수사팀 인사는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사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 인사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있다’는 질의엔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 지휘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것이냔 질문에는 "관측 기사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5.16 08:46

  • [단독]"주취감경 안된다"는 오동운…'음주 성폭행' 변호땐 달랐다

    [단독]"주취감경 안된다"는 오동운…'음주 성폭행' 변호땐 달랐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이듬해인 2018년 술 취한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남성 A씨를 변호했다. 그러자 오 후보자 등 A씨 측은 재판에서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며 주취 감경을 다퉜다. 주취 감경을 둘러싼 논란은 2008년 ‘조두순 사건’에서 조씨가 주취 감경으로 12년 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작됐다.

    2024.05.1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