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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어엔터, CCTV 공개…오메가엑스와 성추행 진실공방
그룹 오메가엑스(OMEGA X)와 갈등 중인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강제 추행 사건의 가해자는 강성희 전 대표가 아닌,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28·이휘찬)이라고 주장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강성희 전 이사(전 대표를 지칭)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고소했다. 아이피큐는 "당사는 2022년 10월 22일, 미국 LA 현지에서 오메가엑스(OMEGA X) 멤버 재한을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폭행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강성희 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으며, 오랜 수사 끝에 지난 2024년 3월 12일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강성희 씨의 송치가 결정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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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法 “계속 이러면 구인장 검토”
지난주 한 차례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열린 대장동·성남FC 등 뇌물·배임 의혹 사건 재판에도 선거유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2주 연속 이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검찰은 "형사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데,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불출석 요청을 불허했는데도 불출석사유서만 내고 사전 허가 없이 개인적 정치활동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예외적 불출석을 원칙처럼 요청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는 우리나라 제1야당 당 대표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정치활동은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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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파행…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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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나왔다…오늘 목포교도소서 만기 출소
정준영은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과 2020년 9월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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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사건 신속처리 나섰다…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직접 재판
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정체되고 미뤄진 사건을 담당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열심히 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13건의 사건을 진행하며 ‘기다릴 수 없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김 법원장은 "그간 형사사건 1심 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한 거로 돼 있는데, 1심 판결이 나왔으니 저희 재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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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보내" 공수처, 법무부·검찰과 공방
지난 1월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엔 ‘불기소권’을 두고 검찰·법무부와 공수처가 공방 중이다. 공수처는 18일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내일(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현행 공수처법과 법원 결정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과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에 불기소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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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도 항고사건 직접수사? 몸소 느낀 ‘수사지연’에 고심하는 법무부장관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검 검사는 지검으로 갈 사건을 직접 배당받을 수는 없지만, 항고사건에 한해선 직접수사(경정)할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과거엔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더라도 검사의 미제사건으로 잡히다 보니 책임지고 사건을 지휘해야 했다면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지연돼도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며 "통계에선 보완수사 기간은 빠져있어 실제로는 사건 처리 기간이 더 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이 보완수사를 주고받다 보면 인사 시기가 돌아오고, 직책이 바뀌면 어느새 사건이 어디가 있는지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며 "누구의 사건인지 책임이 불분명하다 보니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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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는 법원장이 맡는다"…행정법원장도 직접 재판 지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대책’으로 도입한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장기미제사건 전담재판부’의 모습이다. 인사철 재판부가 빌 때 법원장이 일시적으로 들어간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법원 사무 분담 등 사법행정을 도맡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건 새로운 풍경이다. 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법원장으로서도 역할이 크지만, 다른 판사와 함께 호흡하며 재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며 "정체되고 미뤄진 사건을 담당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열심히 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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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라덕연, 아주 종교야"…검찰, 주가조작 연루 의혹 소환
임씨는 라덕연(43)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가 주도한 주가조작 과정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검찰은 "주가조작 세력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거나 다른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그 대가로 이득을 봤으면, 단순 피해자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임씨를) 아직 조사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정황이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일까지 SG 증권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라씨 등 총 5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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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3년에 불복해 항소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ㆍ알라니아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황 씨 형수 A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황 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 씨가 고소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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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안끝난 '남산 3억 사건'…신한은행 위증 재판 다시 열린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남산 3억원’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은 채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고,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신 전 사장이나 이 전 행장이 한 말이 거짓 증언이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죄를 준 건 잘못이니, 다시 살펴보고 거짓 증언이 맞는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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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옷 벗기고, 때리고…前대구FC 선수 1년2개월형 확정
오씨는 2018년 3~10월 선수단 숙소 안에서 갓 입단한 어린 후배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심에서도 오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으나 일부 혐의의 범행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생활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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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코뼈 부러뜨린 남편, 집행유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를 흉기 손잡이로 때리고, 코뼈를 부러뜨린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3시경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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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잘못 취소해서 티켓 날렸는데…"코레일, 절반 물어줘라" 무슨 일
A씨는 "나는 분명히 7일 부산행 표를 취소했고 영수증에도 7일자 티켓이 취소‧환불된 것으로 표시돼있으니, 7일자 티켓을 환불해달라"는 주장과 함께, "설령 내가 9일자 서울행 티켓을 취소하고 7일 부산행 티켓은 취소기한을 넘겼다고 치더라도, 이건 코레일이 취소 안내를 잘못한 탓"이라며 표 2장 값 9만 7600원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6/7(화) 서울→부산’이라고 적힌 부분취소 영수증은, 7일 부산행 승차권이 취소된 것 같은 외양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며 "결제내역 화면에서도 9일자 ‘서울행’ 승차권이 취소된 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부산행 승차권의 취소 기회를 놓치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주장했던 표 2장 값 9만7600원은 이미 취소된 9일자 서울행 승차권의 금액이었고, 실제로 취소하지 못한 채 날려버린 7일자 부산행 승차권 금액의 표 2장 값은 7만4800원인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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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들의 쉼터’ 전락한 檢 중경단, 쇄신 가능할까…"패배의식 떨쳐내야"
수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선임 검사들을 모아 사안이 중대하거나 수사 난도가 높은 경제 사건을 중점 처리하겠다던 중경단이 사실상 ‘고참들의 쉼터’로 전락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수사 실무를 맡는 일선 검사들의 사건 처리량을 고려하되 중경단 소속 검사들 대부분이 15년 차 이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실적 절충점을 찾기 위해 각 검찰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경단 소속 검사들은 전원이 중견급 이상 검사들로 이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주면 사건 적체 등 검찰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중경단 쇄신은 난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단기에 큰 변화를 추진하기보단 느리더라도 꾸준히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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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얼굴에 맨 엉덩이 문지른 선임병 "방귀 장난 치려던 것"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벌거벗은 채 엉덩이로 후임병의 얼굴을 문지르고, 엉덩이를 깨무는 등 성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군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소 심한 장난 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귀를 뀌는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엉덩이를 타인의 얼굴에 들이대고, 엉덩이를 깨무는 등의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강제추행에 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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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환불 신청 뒤 빈 상자만…481회 걸쳐 800만원 챙긴 20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환불 신청한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 등으로 8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반품 신청을 해 물건값을 되돌려받고, 빈 상자 또는 물품 일부만 넣어 반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반품 신청을 하면 배송 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금이 반환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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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독재’종식하겠단 야당의 역설…결과는 與野 모두 과반 공천
‘검사 독재 종식’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공천 신청한 검사 출신 정치인 중 절반이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중앙일보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각 정당의 발표 등을 종합한 결과,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검사 출신은 35명이었고 이 중 공천된 인사는 21명(60%)이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검사 공천을 얘기하는데 검사 공천을 누가하고 있느냐", "(현직 검사 신분으로 공천을 신청한 김상민 전 검사의 컷오프 사례를 들어) 오히려 제가 결벽증 있게 하지 않느냐"고도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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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이에 검찰은 "오씨가 피해자 요구에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해자가 2021년 10월 뒤늦게 오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 판사는 "(피해자는) 잊고 지내려고 했지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피고인이 자주 언론에 얼굴을 비추자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씨의 답변에 화가 났다는 피해자의 고소 계기도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오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사실관계를 정정하지 않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었던 행동이 지나치게 간 것 같다’ ‘딸 같기도 하고 이성으로도 느낀 것 같고’라고 보낸 부분도 사회 통념상 자신이 한 행동을 시인한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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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오영수(8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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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 발언’문제삼으며 與 당사 난입 대진연 7명 검찰 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이들 대진연 회원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진입해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비판하며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한동훈은 사죄하고 성일종을 출당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이들 중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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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 발언’은 소송의 대상이 될까… 법원 달려간 교수들
(정부 측) "각 대학이 결정한 거라면,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2000명에서 한 명도 못 깎는다’ 난리를 칩니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측)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속 의대 교수 33명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렸다. 정부 측 대리인은 "복지부는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 뿐이고,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사를 묻는 ‘신청 안내’만 했을 뿐"이라며 "대학별 정원 배정도 첫 절차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구체화될 예정인데 앞으로 어떤 효과와 불이익이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신청인인 전의교협 측은 "대학이 신청하고, 구체적인 건 앞으로 대학이 결정하고 정부는 안내하는 것 뿐이라면,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2000명에서 한 명도 깎을 수 없다’고 난리를 치냐"며 "처분성이 없으면 정부가 나서서 공공복리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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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위증'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 참석"…과태료는 취소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20년 5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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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방송 예고" 옛 여친 협박한 유명 BJ…피해자는 사망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