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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귀 잡고있는 자"…막강 권력 안보실장 수난사

문재인 정부에선 대선 기간 외교·안보와 대북 정책 공약을 총괄했던 정의용·서훈 전 실장이 각각 전·후반기 국가안보실을 이끌었다. 문 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뒤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임명 전 열흘간 박근혜 정부의 인사였던 김 전 실장의 보고를 받았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과의 거리가 곧 권력의 크기"라며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단 측면에서 국가안보실장의 영향력은 다른 외교·안보 부처 장관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2023.04.01 06:00
尹 지지율 30% 턱걸이…용산은 후쿠시마 수산물 강경 대응

31일 한국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3월 28~30일 성인남녀 1000명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0%였다. 대변인실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최우선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29일 일본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지난 30일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재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2023.03.31 19:38
尹, 순천서 '호남 가뭄' 점검…"방치된 4대강 보 최대한 활용"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가뭄에 총력 대응해 어떤 경우에도 지역 주민과 산단에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라"며 환경부와 관계 부처에 지역 간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해 시급한 지역에 우선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항구적인 기후 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 관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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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은 교체, '블핑 공연'은 무산 왜…"말초적 이슈만 화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 중 추진되던 한ㆍ미 팝스타의 합동 공연이 ‘없던 일’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여론의 초점이 말초적인 이슈에 집중돼버렸다"며 "부대 행사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합동 공연이 한ㆍ미 동맹을 돈독히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 추진이 안보실장 교체로까지 이어졌지만, 그 공연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이러니하다"며 "올해 가장 중요한 외교 일정이 한ㆍ미 정상회담인데, 이제라도 차질없이 준비해 외교가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31 16:34
[속보] 대통령실 "타협없다"…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재차 강조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알렸다. 지난 29일 일본 교도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2023.03.31 14:33
블랙핑크 방미 국빈만찬 공연?…대통령실 "행사 일정에 없다"

대통령실이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만찬에 한류스타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대변인실은 31일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밝혔다. 어떤 공연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다음달 26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빈 만찬에서 한류스타인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3.31 12:35
조태용에 임명장 준 尹, 전날 밤늦게까지 '친구 김성한' 환송회

조 실장은 "지난 11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 국가’ 건설을 위해서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한다"며 "그 주춧돌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보답하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따로 기자들을 만나 안보실장 교체 배경을 둘러싼 ‘보고 누락과 내부 갈등’ 등의 보도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이날 안보실장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태효 1차장과 임종득 2차장 등 외교·안보라인 참모들도 참석해 윤 대통령, 조 실장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2023.03.31 05:00
대통령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없을 것”

대통령실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일본 교도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의 연장선이었다.

2023.03.31 00:10
국립외교원장에 박철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외교부 직속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원장(차관급)에 박철희(사진)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학·석사학위를,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대일(對日) 관계 공약에 관여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2023.03.31 00:01
尹,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접견 "우리 기업의 인니 투자 확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인니 간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투자, 인프라 분야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과 같은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의 대(對)인니 투자가 더욱 확대돼 한-인니 간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니 수도 이전 사업에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참여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30 20:00
尹, 美USTR 대표 만나 "IRA·반도체법, 韓기업에 우호적 배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 방향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 고려를 요청했다.

2023.03.30 18:47
부위원장 3명 "회피신고 당연"에…전현희 "의무 없다" 재반박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을 부위원장 3인이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의혹 혐의 등 수사요청 사안과 비슷하게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장의 1억원을 넘는 호화 관사 비용 부패혐의 의혹 관련 권익위 신고 건에 대해 권익위원장은 직무회피신고를 하기 전, 사적이해관계 신고 관련 부서 실무직원들로부터 권익위원장에게 법적인 직무회피의무는 없다는 점을 면밀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부위원장들께서 만약 권익위 실무 직원들이 한 기존 유권해석 결론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다른 결론의 해석을 담은 보도자료를 직원들에게 작성토록 지시하고 배포하게 했다면 이는 감사원의 권익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의혹 혐의 등 수사요청 사안과 비슷하게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2023.03.30 18:21
국립외교원장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외교부 직속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원장(차관급)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면직 절차도 외교부 장관의 면직 제청 및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앞서 외교부는 전임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해 면직 조치를 내렸다.

2023.03.30 17:24
조태용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지난 11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 국가' 건설을 위해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한다"며 "그 주춧돌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보답하는 게 임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일해온 조 실장은 김성한 전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하면서 새로운 외교·안보 사령탑으로 임명됐다.

2023.03.30 14:07
[속보]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결코 없다"

대통령실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나온 것이다. 교도통신은 해당 접견에 동석한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속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2023.03.30 10:02
오전까지 "尹 방미뒤 교체"…돌연 바뀌었다, 김성한 사퇴 전말

김 실장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보실장 교체를 검토한 바는 없었다"라면서도 "대통령께서도 만류한 것으로 아는데 김 실장이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피력해 고심 끝에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순한 문화 공연 차원을 넘어, 국빈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한ㆍ미 간의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양국 대통령의 부부동반 일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ㆍ미 협연 보고 누락 사건이 터진 뒤 김 실장이 힘들어했다"며 "그럼에도 한ㆍ미 정상회담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성과를 낸 뒤 교체한다는 게 내부 컨센서스였다"고 전했다.

2023.03.30 05:10
대통령 방미 한달앞…안보실장 전격 사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보실장 교체를 검토한 바 없고 대통령도 만류한 것으로 아는데 김 실장이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피력해 고심 끝에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인사는 "단순한 문화공연 차원을 넘어 국빈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한·미 간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양국 대통령 부부 동반 일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 시절부터 선후배 사이였던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김 실장은 외교안보분과 간사로, 김 차장은 분과 위원으로 합을 맞춰 정부 출범 후엔 안보실장과 1차장으로 함께 일했다.

2023.03.30 05:00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한 한·미 정상 “한국, 인·태지역 강력한 등불”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12월 처음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국가 회의체다.

2023.03.30 00:06
한덕수 대국민담화 “양곡법, 대통령에 거부권 공식 건의”

정부가 최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당정 협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쌀 산업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명백한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대통령 거부권은 올바른 국정 운영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강민국 수석대변인)라고 밝혔다.

2023.03.30 00:01
김대기 재산 25억 늘어 73억...작년 누락된 발행어음 신고 [재산공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난해 8월보다 25억 3099만원 증가한 73억 45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대통령실 주요직위자 정기 재산 변동신고내역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 중 김 실장의 변동폭이 가장 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 때 실무진이 착오로 발행 어음을 예금으로 분류했는데, 다른 예금 계좌와 중복된다고 판단해 누락했다"고 말했다.

2023.03.30 00:00
尹 "한국은 국제사회 자유 촉진자"…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을 ‘글로벌 리더 국가’로 규정하며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70여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9 20:23
尹 "가짜민주주의 전세계 고개들어…새로운 여정 시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개최된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시작됐다"며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03.29 20:06
전현희 "의무 없지만 회피신고"에…부위원장 3인 반박성명 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고로 최재해 감사원원장의 호화관사 문제를 조사하게 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앞서 " 공식적 직무회피의 의무는 없으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조사를 위해 오늘 해당 조사업무에 관해 직무회피신고 조치 했다"고 발언한 데에 대해 권익위 부위원장들이 반박에 나섰다. 전날(28일)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권익위원장 관사 수도동파 관련 비용 국고횡령 의혹 혐의로 권익위에 대해 살벌한 표적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 감사원장 호화 관사 개보수 비용 관련 국고횡령 등 의혹으로 권익위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며 공정한 잣대로 기반을 둔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승윤 부패방지 권익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3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소함으로 인해 현재 양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처럼 이해충돌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사의 제척 사유에 준해 회피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며 '공직자의 입

2023.03.29 20:00
尹대통령,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한다…"한미관계 강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와 부패에 맞서고, 인권 촉진 등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처음 개최했다. 두 정상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2021년 이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부패 척결을 진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지도자 수백 명의 참여를 끌어냈다"며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과제"라고 평가했다.

2023.03.29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