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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다 긴 창' 한 발에 250억…軍, 해상 요격 미사일 SM-3 도입
군 당국이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를 미국산 SM-3로 결정했다. 군은 SM-3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를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란 입장이었지만,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이 불거지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북한의 핵이나 생화학 무기, 전자기 펄스(EMP) 폭탄 등은 중간 단계에서 1차적으로 요격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게 방사능 등에 의한 피해도 더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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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장에 이건완 예비역 공군 중장 임명
신임 국방과학연구소장에 이건완 예비역 공군 중장이 29일 임명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32기인 이 예비역 중장은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차장, 공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한 전력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국방부는 임명배경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이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국방과학 분야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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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지역 아니다"…軍 정신교육 교재 문제 제기 묵살됐다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서술한 군 장병 대상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만들어진 경위를 감사한 결과 집필진에 서면 경고·주의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정신전력교육 교재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했고, 교재에 독도 관련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술되고, 독도가 표기 되지 않은 한반도 지도가 11차례에 걸쳐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해당 문구를 작성한 집필자와 교재개편TF장, 간사, 총괄 담당 등 4명에 대해 각각 서면 경고(2명), 주의(2명)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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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형 방사포탄 검수 참관…대러 수출용 쇼케이스했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항일빨치산(항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주년인 25일 240㎜방사포탄 검수 시험 사격을 직접 참관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새로 설립된 제2경제위원회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방사포탄 검수 시험 사격"을 지켜봤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0mm 포탄은 실제 전장용으로, 최근 북한이 유도능력 등 새로운 기술까지 갖췄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에 양산 체계를 의도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240mm 포탄을 양산하는 새로운 군수 공장을 만들었거나 기존의 생산 공장을 기업소 형태로 국방부문에서 재조직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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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3개월 '역대 최장수' 재임 박승춘 전 보훈처장 별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장을 지내 ‘역대 최장수’로 기록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25일 별세했다고 유족이 전했다. 전역 후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았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월 국가보훈처장(차관급)에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유임 돼 2017년 5월 물러나기까지 6년 3개월을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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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묻히고 싶다” 21세 네덜란드 6·25 참전용사 봉환식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는 21세이던 지난 1953년 4월 3일부터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사후 국내 안장은 물론 재방한 초청과 현지 감사·위로 행사 등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통해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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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논란, 김계환 해병사령관 유임
고(故)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논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유임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올해 상반기 중장 이하 대상 장성 인사에서 해병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승오·원천희 소장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정보본부장, 손대권 소장이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소장이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소장이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서진하·박재열 소장이 군단장으로 각각 진급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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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거부권 건의 검토”
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화 운동의 피해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없어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과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돼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어 "부산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유공자로 선정하려면 심의·의결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법안으로는 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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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채상병 사건 외압 논란, 김계환 해병사령관 유임 결정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논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올해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 모두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인사에서 육군 중장으로는 원천희 소장이 국방정보본부장으로, 이승오 소장이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손대권 소장이 육군 군수사령관으로, 정진팔 소장이 육군 교육사령관으로, 권대원 소장이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서진하·박재열 소장이 군단장으로 각각 진급해 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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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보훈부,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의 피해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없어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과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돼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됐더라도, 보훈부의 심의·의결에 따라 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보훈부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유공자로 선정하려면 심의·의결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법안으로는 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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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계룡대 테러 발생하면 즉시 격멸”…32사단 통합방위훈련
이날 훈련에는 32사단 대테러 대응부대와 대전·충남·세종 경찰특공대, 119특수구조대 등 약 150여 명이 참가했다. 경찰특공대가 경찰견과 함께 폭발물을 탐색하고, 32사단의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과지역 내 폭발물 처리부대(EOD)· 소방 119특수구조대가 투입돼 폭발물을 제거했다. 훈련을 마친 32사단 작전계획참모 윤상순 중령은 "지역방위의 최선봉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군과 경찰이 함께 훈련하며 통합방위와 결전태세를 확립했다"며 "앞으로도 작전지역 내 테러 발생 시 군·경 합동 통합방위작전으로 어떠한 임무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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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핵반격훈련' 주장에 "한일과 대북억지 긴밀 협력" 강조
북한이 핵반격을 가상한 종합 전술훈련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인 한국·일본과의 공조를 긴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종합관리체계 안에서 초대형 방사포병부대 운용 훈련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우리는 북한의 주장을 포함한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2일(현지시간)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뒤 23일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초대형 방사포병부대를 운용하는 훈련을 전날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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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 2위로 뛰어오른 프랑스…1년 만에 러시아 제친 사연 [Focus 인사이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4/0a157d9c-a912-4ce2-818c-c6ae6adb65b6.jpg/_ir_410x230_/aa.jpg)
무기수출 2위로 뛰어오른 프랑스…1년 만에 러시아 제친 사연 [Focus 인사이드]
10년 전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독일·러시아를 제치고 3단계나 수직 상승한 것이다. 그런데 2019∼2023년, 미국 41.7%(1위), 프랑스 10.9%(2위), 러시아 10.5%(3위), 중국 5.8%(4위), 독일 5.6%(5위)로 순위가 바뀌었다. 국가 안보전략과 방위산업의 긴밀한 연계성은 프랑스 방위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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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대 해킹조직 합동공격, 국내 방산업체 10곳 뚫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3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이 1년 6개월여 전부터 국내 방산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합동으로 해킹에 나섰고, 국내 방산업체 83곳 중 10여곳이 해킹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존에 김수키는 정부기관과 정치인, 라자루스는 금융기관, 안다리엘은 군과 국방기관 등을 주로 공격하도록 역할 분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하나의 목적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함께 전방위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이들 해킹조직들은 방산업체에 직접 침투하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를 해킹해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한 후 주요 서버에 무단 침투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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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화 그만”…해병대 예비역 단체, 채상병 사건 '국회행' 비판
해병대전우회 등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정쟁화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해병대사령관을 지낸 이상훈 해병대전우회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해병대전우회 중앙회에서 "정치권이 장병 순직을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보면 안 된다"며 "(채 상병 순직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병대전우회 등은 이날 '해병대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을 내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조속히 끝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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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기 경보 '화산' 따라 핵반격 훈련"…'대남 핵공격 체계' 갖추는 김정은
그러면서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시 부대들을 핵 반격 태세로 이행시키는 절차·공정에 숙달시키기 위한 실동(실기동) 훈련과 핵모의 전투부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탄을 사격시키는 순차 등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이 화산 경보 발령→관련 부대들의 핵 반격 태세 이행→지휘·통제 체계 가동→구분대(특정 부대) 임무 수행 하달→핵모의 전투부 탑재 초대형 방사포 실사격 등의 단계로 순차 시행됐다고 설명하는 대목에서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인 KN-23과 KN-25 초대형 방사포를 보복 수단으로 상정해 핵 반격 가상 훈련을 두 차례 진행하며 보다 체계를 갖춘 것인데, 이는 남한을 핵 공격 대상으로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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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넘는 중공군 격퇴한 '가평전투'…4개국 참전용사 韓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영연방 참전기념비에서 방한 중인 영연방 4개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영국대사관 주관으로 ‘영연방 가평전투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 주한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대사, 서태원 가평군수, 신은봉 육군 제66보병사단장 등이 참석한다. 영연방 가평전투 기념식 이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캐나다 전투기념비에서 ‘캐나다 가평전투 추모식’, 호주·뉴질랜드 전투기념비에서는 ‘호주·뉴질랜드 가평전투 추모식’이 각각 40분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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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도 뺏고, 눈치도 보게 만든다…한국에 뿌린 中의 공작"
이것도 모자라 김치와 한복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치 공정’과 ‘한복 공정’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벌이는 영향력 공작의 실태를 고발한 『불통의 중국몽』의 저자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22일 "중국도 김치와 한복이 한(韓)민족의 문화유산인 걸 잘 안다"면서 "중국은 소셜미디어(SNS)를 비롯한 모든 인터넷 공간을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한국이 반발해도 중국 정부가 김치 공정과 한복 공정에 대한 글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셈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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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차장에 강호필, 16년만에 대장급 보임
합참 차장에 중장이 아닌 대장을 보임한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6~2008년 박인용 차장(해사 28기) 이후 16년 만이다. 합참 차장의 계급을 높인 것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 직할부대인 드론사령부가 최근 발족했고, 올해 후반기에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는 만큼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차장의 계급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 내정자의 대장 진급으로 육군은 3성 장군이 한 명 줄어들어 전체 장성 수는 370명으로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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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순항 사흘 만에 단거리 미사일 도발…초대형방사포로 서울 노리나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 1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 미사일은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북한판 에이태큼스(KN-24)·600㎜ 초대형방사포(KN-25)로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종 세트' 중 KN-25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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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강호필 합참 차장 내정…5년만 육군 '4성 장군' 1석 복원
국방부가 22일 발표한 장성 인사에서 사실상 육군 몫의 4성 장군(대장) 자리를 복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 내정자는 제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합동 작전과 위기관리 전문가"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상황이 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군사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군 지휘부의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합참 차장의 계급을 높인 것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이 조정·통제하는 직할 부대인 드론사령부가 최근 발족했고, 올해 후반기에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는 만큼 합참 의장을 보좌하는 차장의 계급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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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전자 가위 기술' 관리 못하면, 제2의 코로나 터질 것"
북한이 유전체를 조작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CRISPR)을 개발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코로나19에 버금가는 감염병 확산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1년 김일성 종합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합성 생물학을 연구하고 있다고 공개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국가과학원의 생물공학 분원에서 ‘새 품종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유전자 조작 역량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미 국무부가 올해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과 더불어 중국 인민해방군의 독소 개발을 비중 있게 다룬 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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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웃을 유럽 해군...미군 쏠 뻔하고, 잇단 미사일 고장 [밀리터리 브리핑]](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2/f36a2556-89b1-448f-898e-65e9f3c77cf8.jpg/_ir_410x230_/aa.jpg)
적도 웃을 유럽 해군...미군 쏠 뻔하고, 잇단 미사일 고장 [밀리터리 브리핑]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홍해에서 후티의 위협도 막으려고 갈 길이 바쁜 유럽 여러 나라 해군들이 일부 함선의 준비태세 부족과 병력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2월 26일(이하 현지 시각),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유럽 주도의 아스피데스 작전에 참가 중이던 독일 해군 작센급 호위함 헤센(F221)이 인근을 비행하던 미 공군 MQ-9 무인기에 SM-2 함대공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후티 반군의 적대적 비행체로 간주해 SM-2 함대공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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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 이름 순항·지대공 미사일 동시 공개…‘창과 방패’로 증원전력 차단 노리나
북한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순항미사일과 지대공(반항공) 미사일을 동시에 시험발사한 것은 유사시 한·미 증원전력 차단 계획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미사일총국은 전날(19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 미사일 ‘별찌-1-2’형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2021년 9월 화살-1형을 처음 시험발사한 이후 수차례 화살-1·2형을 쏘면서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 기술 향상에 공을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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