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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대안지불제도에 2조원 투입…건강 결과 따라 병원 보상"
정부는 의원급 일차 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는 '지역참여형 혁신계정'에 7000억원 이상을,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 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박 차관은 "앞으로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 분야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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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의료기기 수출 지원 세미나 성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은 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2024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이하 KIMES 2024)에 참가하여 의료기기 기업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기술규제 세미나와 상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한편, KTL은 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과제」를 통해 국산 의료기기 기업들의 매출 증가 7.5억,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72건, 법정 및 해외 인증 25건의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진행 중인 「첨단 바이오소재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바이오 소재 기업들의 매출 6.0억 증가, 국내 특허 8건 출원·등록, 법정 및 해외 인증 6건의 성과를 획득했고,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 사업」을 통해서도 기업들의 매출 증가 32억,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16건, 법정 및 해외 인증 25건의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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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오늘 집단사직 여부 결정…"선배로서 제자 지켜야"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사직과 동맹휴학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15일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학교를 떠난 학생의 의견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선배 교수로서 제자들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다하고자 앞서 와해했던 교수협의회를 재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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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정당 … ILO 강제노동 적용제외 대상"
전공의 "복귀 명령은 강제노동" vs 정부 "정당한 조치"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 아냐…예외 조항 적용 판단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ILO 29호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 차질 등이 벌어져 국민의 생존과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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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금지 위배"…전공의들, 국제노동기구에 서한 발송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며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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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비대위 “증원 1년 뒤 결정, 해외 분석 의뢰하자”
정부가 ‘전공의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 사직하겠다고 발표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해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의사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며 ‘출구 전략’을 제시했다. 12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며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평가에서는 1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우선 정부에 바라는 바는 의대 증원 규모를 무조건 ‘2000명’으로 정하지 말고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대화에 나서달라는 것"이라며 "의협 역시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의대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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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교수협 "학생 피해 땐 정부 책임 묻고 행동 나설 것"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갈등과 관련해 12일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책임'을 묻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의교협은 전날 의결한 '제5차 성명서'를 이날 공개하고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교수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교수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가까운 시일 내에 외래 진료 축소,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수술 축소 및 중단, 기존 환자 외래 연기 및 입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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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센터’ 운영…"협박성 보복 엄단"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날 "센터는 병원 복귀 의향에도 불이익 우려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미이탈 또는 근무 중 어려움을 겪는 전공의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총괄반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은 피해사례에 대해 보호ㆍ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불안 없이 현장으로 복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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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 나선 의대 교수들…간호계 "이기주의 동참 말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에 나서자 간호계가 "일부 의사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1일 성명을 내고 의대 교수들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의료기술뿐 아니라 의료인의 정신을 가르쳐 달라"며 "전 국민의 소중한 가치인 의학교수님들이 일부 의사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원광대 의대 학장 등 교수 5명이 의대증원 신청에 반발해 보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으며, 강원대 의대 학장 등 교수진 10여명은 의대 정원 신청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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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협 "정부 사태해결 안 나서면 18일 교수 사직"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시한을 18일로 제안했다. 비대위는 11일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사태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원광대 의대 학장 등 교수 5명이 의대증원 신청에 반발해 보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으며, 강원대 의대 학장 등 교수진 10여명은 의대 정원 신청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감행했고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1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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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이탈 전공의 4944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11일 근무 이탈자 4944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3월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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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가짜 경험담이 31%로 가장 많아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니터링에 따르면 불법 의료광고 중 506개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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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의관·공중보건의 158명 투입…면허정지 사전통지서도 발송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속도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본격 시작되면서 의대 교수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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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만 100억 적자…부산대병원, 전공의 공백에 비상경영 돌입
전공의 87%가 사직한 부산대병원이 결국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정 원장은 이 글에서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실적인 문제로 비상 경영 상황까지 맞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울산대병원은 이날 사내 소식지에서 "현재 병원은 전공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비상 경영체제 전환을 통한 긴축 재정과 운영 효율화 방안 실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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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대란 표현에 동의 못한다"… 비상진료체계 안정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다 되어가는 현재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중증 환자의 치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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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급 의무 없다…복귀자 색출 좌시 않아"
한 총리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실명과 출신 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이날 새로운 간호법안의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탈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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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손명순 여사, 코로나로 폐렴 악화…입원 중 별세”
서울대병원은 7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코로나19 이후 입원 치료 중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손 여사가 오후 5시 39분 95세로 별세했다"며 "고인은 숙환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손 여사는 지난 2022년 12월 코로나19 확진 뒤 폐렴이 중증으로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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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먹고 키 컸어요" 거짓이었다…'키 크는 약'의 배신
식약처는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온라인 부당 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해보니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59건 중 ‘키 성장’, ‘키 촉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가 74.1%인 192건으로 나타났다. ‘인간 성장 호르몬 방출 자극’, ‘자연적인 뼈 성장 지원’ 등 신체 조직의 기능에 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가 17.4%인 45건, 식품을 ‘신장 약’, ‘키 크는 약’ 등 의약품처럼 표현한 오인·혼동 광고가 5.4%인 14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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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채우는 간호사…내일부터 응급환자 심폐술·약물 투여
보건복지부가 7일 공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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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검역조사도 비대면…기존보다 1.4배 빠른 통과
지금까지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확인· 증상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무인심사대는 입국자가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검역조사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질병청은 이날 "자동검역심사대가 확대되면 많은 수의 여행객이 일시에 입국할 때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동검역심사대를 통한 검역자료는 전산화되어 역학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국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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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전달체계 개편"…대한간호협회 "적극 환영"
간호계가 '진료 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를 활용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환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논평을 통해 "전국의 65만 간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사가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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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신사 시험' 개발 용역 발주…비의료인 시술 합법화 추진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반발 속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이 추진 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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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해외 여론전…정부 "과학적" 의협 "국가 자살"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젊은이들이 의대 입시에 올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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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쎄이상, 아세아 최대 의료 IT학회 'HIMSS24 APAC' 공동 주최
(주)메쎄이상과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이하 HIMSS)가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의료 IT 학회인 ‘HIMSS24 APAC’이 10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미국 행사는 3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되며, 이번 행사에서 2024년 아시아 태평양(HIMSS24 APAC) 개최지로 ‘한국 서울’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HIMSS APAC 지부 관계자는 "메쎄이상이 ‘K-HOSPITAL+HEALTHTECH FAIR(이하 KHF)’를 매년 개최하며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전시회를 선도하는 점을 높이 평가해 파트너쉽을 맺었다"고 밝히며, 올해 HIMSS APAC 행사와 동기간 개최되는 KHF 2024와의 시너지를 통해 더욱 질 높은 행사를 주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