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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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발…“증원 논의할 계획 없다” 선그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노연홍(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위원장은 25일 첫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시기상으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첫 회의에 대한 관심도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문제에 집중됐지만, 노 위원장은 "특위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기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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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진료수가 신설…코로나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 종료
정부가 저출생 상황에서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분만 진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코로나19 위기단계가 5월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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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참한 의료개혁 특위 "의대 정원 말고 큰 틀 논의하겠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5일 첫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첫 회의에 대한 관심도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문제에 집중됐지만, 노 위원장은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기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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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료개혁특위 "필수 의료 강화하겠다…의대정원은 논의 안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43d45ddf-b649-4bda-bf2e-bf7f43d1fec4.jpg/_ir_410x230_/aa.jpg)
[속보] 의료개혁특위 "필수 의료 강화하겠다…의대정원은 논의 안해"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 노현홍 위원장은 이날 특위 첫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 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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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업”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노연홍(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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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대 교수들 사직…의협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출범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한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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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강요' 의대생 수사…임현택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파국뿐"
수업에 참여하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족보를 공유해주지 않겠다는 등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한 한양대 의과대학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양대 의대는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뒤 자료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사회수석이 수사 의뢰했다는 의대생과 연락이 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철저히 보호할 테니 안심하라고 했다"면서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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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대 입시안,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에게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들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지만 대학 총장들께서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율화와 관련, 이 부총리는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입 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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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어 연세의대도 오는 30일 휴진…"자율 선택"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가운데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같은 날 하루 휴진에 들어간다. 이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이상 지속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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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40개 대학 총장에 "의대 입시안 4월까지 마무리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에게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들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학 총장들께서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율화 관련 이 부총리는 이날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입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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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5일 열리는 특위와 관련해 이 장관은 "특위에서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 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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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사단체에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매우 유감"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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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내년도 의대 입시의 증원 규모를 각 대학별로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자율 조정안에 대해서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자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자율 조정안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의료계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대해 "일종의 조삼모사"라고 비판하며 "전공의들, 교수들,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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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하루 전원 휴진…서울대 의대 교수들 총회서 논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3일 총회를 열고 '주 1회 전원 휴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5시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방식의 휴진을 의결안으로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을 앞두고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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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재논의” 고수한 의료계, 정부는 “국민 눈높이 안 맞다”
내년도 의대 입시의 증원 규모를 각 대학별로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자율 조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자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 개혁은 붕괴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안에 대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 등의 설명을 해가며 의료계의 입장 변화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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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마시지 마세요" 공지…이천정수장서 유충 나왔다
경기도 이천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수돗물 음용 자제 등을 권고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천시는 이천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돼 20일 오후 11시부터 수돗물 음용자제 등을 권고하는 주민 공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유충을 발견함에 따라 이천시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돗물 음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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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학장들 "2025학년도 정원 동결하고 의료계와 인력수급 논의"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KAMC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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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자율 증원안 수용 못 해…의료개혁특위도 불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현 사태를 해결할 시간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의대 증원 등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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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진짜 엔데믹…5월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9/e5c2df0f-71ea-4a3a-b318-99142034fae6.jpg/_ir_410x230_/aa.jpg)
[속보] 코로나19 진짜 엔데믹…5월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코로나19 유행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이하게 됐다.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만이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ㆍ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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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선 후 대통령 의정대치 언급 없어 안타깝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총선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한 내용에서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의사 수의 7%인 전공의가 빠지면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기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당장 내년에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군의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 배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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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군 문제 있는 전공의는 극소수…악의적 왜곡"
집단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 중 군복무기간 단축이 언급됐다는 일부 보도에 한 사직 전공의가 "군 문제와 관련 있는 전공의는 극소수"라며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인터뷰에 응했던 한 사직 인턴은 "전공의를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를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만 한다"며 "이러한 군 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후배들은 굳이 전공의의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옥씨는 "군 문제와 관련 있는 전공의는 '인턴 진입 전 & 미필 & 남성' 전공의로 극소수"라며 "30여 개 병원 150여명의 인터뷰 중 개인의 사정을 가진 1명의 인터뷰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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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공백 메우는 교수들…"주 80시간 격무, 89% 우울증 의심"
두 달째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병원에 남은 서울대 의대 교수 상당수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6일 제4차 비상총회를 열고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시간과 피로도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날 총회에서 서울의대 비대위의 활동 보고와 현재까지의 정황을 공유했다"며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서울대 의대 및 병원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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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의대교수 겨냥 "착취 관리자"…의료계 "내부총질" 격앙
의대 교수를 겨냥해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이라고 비판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의 소셜미디어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천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기사 본문의 내용을 옮겨 적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박 위원장이 SNS 글이 알려진 뒤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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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교수들, 착취 사슬의 중간관리자…병원은 피해자 행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수련병원 교수들을 "착취 사슬에서 중간관리자"라고 비난하며 "병원들은 의정의정(醫政) 갈등의 피해자 행세"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또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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