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 상속도 챙겨준다…‘보증금 3000만원’ 실버타운 가보니 [고령화 투자대응④]](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e7b3f20b-7814-49a9-8dca-d6f7cfb4c4c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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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뭔 XX들 복수해 줬다" 의사 커뮤니티 글 조작 논란
의사 커뮤니티에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복수하겠다"거나 "허위 진료를 해 복수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 커뮤니티인 한 인터넷 사이트에 '복지부 공뭔(공무원) X끼들 꼭 봐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 외에도 해당 커뮤니티에는 복지부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가족에게 허위 진료를 해 골탕을 먹이는 방식으로 복수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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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가 재난 만들고 중대본 설치?…코미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3일 "정부가 재난 상황을 만들어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누가 봐도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해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며 "그런데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대본을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곳은 중증·응급환자를 중점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이라며 "그런데 중증·응급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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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주말이 고비…정부 조치 없으면 집단행동 동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3일 "이번 주말이 (의료대란) 사태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 "전공의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과 행동을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이날 입장을 내고 "주말 동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닥칠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의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는 기자단에 '(비대위와)먼저 연락해서 만나겠다'고 얘기했지만, 현재 '대화는 가능하나 협상 상대는 아니다'라는 지극히 안일한 답변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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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세력 구속수사' 원칙에 …전공의 대표 "잡아가세요"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도 세력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밝힌 가운데 전공의 대표가 "조사받을 것이 있으면 받겠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할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선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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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복지부 “전공의 6038명에 업무개시명령…808명 추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22/b8b8f557-a3d0-4f14-8e4a-f42260316ab3.jpg/_ir_410x230_/aa.jpg)
[속보] 복지부 “전공의 6038명에 업무개시명령…808명 추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을 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8000명을 넘어섰다. 22일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에 더해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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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결국 구제된다는 경험, 집단사직 불렀다”
정 교수는 이어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정 교수는 "현 의대생 정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숫자를 일시에 늘리겠다는 정책이 의사들이 반박하지 못할 만한 정교한 논리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면허를 취소하고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등의 접근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의대 증원이 정답은 아니라는 정 교수는 "의대생이 늘어나면 필수의료가 확보될 거라는 건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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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결국 구제된다는 경험이 이 상황 불렀다" 노교수 일침
정 교수는 "평생 의사로 살아왔지만,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의사가 많다"라며 "특히 집단행동 등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태도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집단행동을 통해 ‘의사 집단의 힘’을 자각했다. 정 교수가 몸담았던 부산대병원 전공의 244명도 지난 19일 대부분 사직서를 냈고, 지난 20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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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5시간 마라톤 회의 후 성명서… 정책 철회 촉구
대전협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며 "정부는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2000명이라는 의대증원 규모를 두고 '어처구니없는 숫자'라고 표현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는 상황이 바람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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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일도 책임도 다 떠안는다" 아산병원 간호사의 비명
이른바 '빅5'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한다는 간호사 A씨는 "지금 인턴만 파업 중이고 곧 전공의까지 파업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니 인턴 업무를 간호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전공의까지 파업하게 되면 간호사들이 환자의 컴플레인과 의사의 업무를 다 받고 만일 환자가 잘못될 경우엔 법적 책임까지 떠안게 될 텐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지난 19일 낸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PA 간호사 적극 활용 방침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와 사전 협의한 바 없었으며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면서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약속하고 반드시 이를 법 보호 체계에 명시화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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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동맹휴학’ 시작…7개교 1133명 신청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7개 대학의 1133명이다. 지난 19일 충남대 의대 1~4학년 학생들이 예정된 수업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고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의대생들도 학교 측에 수업 거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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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복지부 "전공의 6415명 사직…831명에 업무개시명령"](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20/f039a173-c688-478a-8a86-16f866b55545.jpg/_ir_410x230_/aa.jpg)
[속보] 복지부 "전공의 6415명 사직…831명에 업무개시명령"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병원에서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 1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73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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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의새'라 잘못 발음했다고...의료계, 복지차관 고발[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19/2a066713-0766-4411-a25f-44bc01ce5646.jpg/_ir_410x230_/aa.jpg)
의사를 '의새'라 잘못 발음했다고...의료계, 복지차관 고발[영상]
19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차관이 브리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고 말했는데, '의사'가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의새'로 들렸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며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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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파업 아닌 의업 포기…의사들 겁박하지 말라”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9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우리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우리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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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면허 정지 처분 돌입…"의협 지도부 2명에 통지서"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오늘 의협 지도부 2명에게 발송했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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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챙긴다 비난…피부과 갈 것" 소청과 여의사 사직의 변
김 의국장은 "타과를 지원하다가 떨어져서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것도 아니고, 소아청소년과가 3년제로 바뀌어서 지원한 것도 아니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선택했고,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선택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더는 후배들에게 '소아청소년과를 같이 하자'고 권할 수 없고, '의사가 밥그릇을 챙긴다'는 비난을 견딜 수 없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는 걸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 의료 붕괴 해결책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500명을 하든, 2000명을 하든 의대 증원 정책은 소아청소년과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면서 "의사가 5000명(연간 의대정원)이 되고, 소청과를 3년제로 줄인다고 해도 소청과 의사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원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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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해외입국자에 보내는 감염병 안내문자 넉달간 3만건 누락
16일 질병청 등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입국자에게 발송됐어야 할 감염병 예방 안내 문자 중 3만 1000여건이 지난 15일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연 발송됐다. 질병청은 "작년 10월 27일부터 발송할 50만건의 감염병 예방 안내 문자메시지 중 3만 1522건이 발송되지 못하다가 한꺼번에 발송됐다"며 "문자메시지 발송을 담당하는 KT의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다가 서버 재가동으로 일괄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유증상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한국에 온 입국자에게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대신 콜센터나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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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 22개과 전공의 126명 전원 사직서 제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의사들과 정부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15일 원광대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병원은 이날 22개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은 추후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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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전문의도 "현장 떠날 것"…의협 15일 의대 증원 반대 집회
응급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동은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이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 재난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들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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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의료기기 기업에 맞춤형 전자파 안전기술 지원
KTL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IEC) 60601-1-2:2014에 따른 전자파 안전시험 기술지원 연구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지난 3년간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강화된 전자파 안전 국제규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에, KTL과 WMIT는 의료기기 품목별 기술 안내서 20종 개발, 맞춤형 기술 교육 7회 등을 수행하여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강화된 전자파 안전 국제규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본 사업을 총괄한 KTL 박형관 전기전자기술센터장은 ‶이번 의료기기 전자파 시험 기술지원 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강화된 요구사항에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가장 큰 결실″이라며, ‶제품 개발부터 인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적기에 해외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기업 및 국가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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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노브레인 이성우도 대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와 동기,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강연이 열린다. 청소년기 목표 설정과 달성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는 스타들과 대담 시간도 마련된다. 록밴드 노브레인의 이성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프로게이머 염보성, 유명 중식당 진진의 황진선 셰프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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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 인력 확대 불가피"에 의협 "의대 증원 강행 땐 총파업"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일 정부가 의협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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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도 담배 물고 다니는 OTT… 정부, WHO에 공동대응 촉구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OTT 플랫폼 등에서 담배·흡연 장면 묘사를 줄일 수 있도록 협약 사무국과 당사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담배 규제정책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 성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총회 논의사항은 면밀히 살펴 국내 금연정책을 강화해나가는 데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와 흡연 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 유해 성분 분석·공개에 관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 통과, 성인 흡연율 하락 등 그간 담배 규제 정책의 주요성과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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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 "정부 의대 증원 시 88% 단체행동 참여 의사"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140여 곳의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른바 '빅5'인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소속 응답자 중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86.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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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빨리 접종하세요"…A형∙B형 독감, 동시에 유행 중
질병청은 여러 유전자형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만큼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A형 독감에 걸린 뒤 다시 B형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절기 피크였던 작년 12월 2주(작년 12월 3~9일) 61.3명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이번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5.7배에 달한다. 분석 결과 백신과 지금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의 유전정보가 유사하고 백신 접종 시 높은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해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이 형성돼 백신이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예방에 효과적인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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