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노연홍(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더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 전반 체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위 위원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정부와의 일대일 협상을 요구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노 위원장은 이날 “특위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의료개혁과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라며 “각계의 의견차가 많을 것이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쉼 없는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나가야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정책적 시도에도 실현되지 못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특위의 활동이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한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