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정말 오랜만이다, 여야 합의…대화와 타협의 정치 물길 터가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을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태원참사진상조사특별법’에 합의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직권조사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은 민주당안을 수용하면서 서로 양보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다수결에만 의존하면 다수의 횡포가 이루어진다. 파시즘처럼 소수 의견의 억압되고, 결국 민주주의는 파괴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걸 적대적 대결 국회만 보여온 행태가 답답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도 민주당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박지원 당선인은 유튜브 방송에서 실수라고 변명은 했으나, 김 의장은 물론 윤 대통령과 박병석 전 의장까지 싸잡아 “개××들”이라고 쌍욕을 했다. 차기 국회의장 도전자들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당파적 국회 운영을 공약하고 있다. 지난 총선 공천 경쟁에서 드러난,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렬지지층,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타협의 여지를 만들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나태한 자세가 지난 총선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들은 합의처리를 모두 환영했다. 그러나 중앙 등은 민주당의 미합의법안 강행처리 방침에 우려하고, 한겨레 등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 다른 주장을 폈다.

-Pick! 오늘의 시선

중앙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