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동규 "이재명 '변호사비 없다'해…檢출신이 이태형 소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23/8630efcc-9ebf-4273-8cf5-6be400709428.jpg.thumb.jpg/_ir_216x122_/)
![[오늘의 운세] 3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23/7643c616-2f25-4af5-bcad-36a85adbd47d.jpg.thumb.jpg/_ir_216x12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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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하나요" 이 말도 어렵다…무조건 "괜찮다"는 자립청년 비극
보육원에서 자란 엄지은(가명‧28)씨는 며 "보육 시설에서 살 때 언니들한테 맞은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께 얘기해도 시정되지 않았다. 17년 동안 보육원 생활을 했던 김성민(38)씨는 "미래의 행복을 좇는데 경제적 지원은 큰 힘"이라며 "하지만 돈으로 풀 수 없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이 자립청년들을 극단으로 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자립청년 허진이(28)씨는 "보호아동과 자립청년들이 자포자기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마음을 돌보는 정서 치료가 한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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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WHO 산하기관에 579억원 규모 독감백신 공급
GC녹십자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의 올해 남반구 의약품 입찰에서 4438만 달러(약 579억 원) 규모의 독감백신을 수주했다고 20일 밝혔다. GC녹십자의 4가 독감 백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는 지난 2016년 WHO의 PQ인증을 획득했다. GC녹십자는 이번 수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PAHO 남반구 독감백신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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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부모라는 백 없어요"…극단선택 13명, 이 청년들의 비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도 했다. 숨진 이씨를 관리한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센터 한 관계자는 "이씨처럼 성인이 된 청년들이 연락을 거부하면 ‘연 1회 연락 의무’ 규정을 지키는 것 말고는 강제로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털어놨다.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에 잘 적응한 자립 청년들은 연락할 사람이 시설 원장님이든, 따로 만난 멘토든 적어도 한 명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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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삼성서울병원에 4년간 12억원 기부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 침대가 소아·청소년 환아들의 의료비 지원을 4년째 이어가며 누적 기부금은 어느덧 10억원을 넘어섰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중증 질환을 겪고 있는 환아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 조절을 통한 환아의 삶의 질 개선 ▲환아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원 ▲환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지원 ▲임종 및 사별 가족 돌봄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투병 생활 중 발생하는 가족의 어려움을 돕는 것을 말한다.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환아들에게 지속적인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손길을 내어준 시몬스 침대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특별히 올해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한 부족한 인식 속에서도 시몬스의 선제적인 도움으로 인해 환아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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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인천 서구가 인천시 최초로 올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됐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가 지역 중심 장애인 역량개발 지원과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위해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앞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인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청년센터 서구1939,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과 연계해 장애인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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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작년말 기준 SVB 주식·채권 총 1389억원 보유
국민연금공단이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 주식과 채권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389억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민연금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SVB 투자 현황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SVB 그룹 주식에 9600만달러(1218억원)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에서 지난 10일 SVB 폐쇄 결정 직전 해당 익스포저를 일부 매도했다"며 "또한 SVB 그룹 신용등급 하락으로 운용 규정에 따라 운용사에 매도 지시를 완료했고, 잔여 보유 종목에 대해 매도 진행사항 등을 직접 소통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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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1000만원, 키울땐 5000만원…지자체 ‘출산전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이자 역대 최저인 합계 출산율 0.78명의 충격 속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산시 북구는 셋째 이상 아이 출산 시 장려금을 종전 5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20배 올렸다.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커질수록 조기 출생률, 합계 출산율 등은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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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선녀, 데이트비용 준다"…'0.78 쇼크'에 이런 지원금까지
부산 사하구, 선남선녀 만남데이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는 ‘선남선녀 만남데이’ 이벤트를 마련하고, 이 자리에서 짝을 맺은 남녀에게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계청 ‘2022년 출생ㆍ사망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합계 출산율 ‘0.78 쇼크’ 속에 부산은 0.72를 기록했다. 출산장려금 '먹튀' 우려도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커질수록 조기 출생률, 합계 출산율 등은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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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도 왔었다…'2주 2500만원' 그 산후조리원 RSV 집단감염
서울 강남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동시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강남의 A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RSV에 감염돼 3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조리원의 홈페이지에는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입실 전 보호자와 산모, 신생아를 대상으로 RSV 검사를 실시한다'는 공지문이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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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출산율 0.78명 쇼크…2030 결혼 안 하는 이유 들어보니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인구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30대 청년들로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결혼 비용과 부모님이 낸 축의금의 회수하는 의미가 강한 결혼 문화가 부담스럽고 결혼은 곧 출산이라는 압박도 결혼을 꺼리게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청년들은 결혼식 문화는 물론 동거나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혼인 관계의 여성에게만 집중된 난임 지원 등이 미혼여성이나 남성에게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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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쏘인 쇼크' 손 못댄 응급구조사…이젠 에피네프린 놓는다
앞으로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약물 투여가 가능해지는 등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일 밝혔다. 다만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 측정, 벌에 쏘여 쇼크가 온 환자에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 분만한 산모의 탯줄을 자르는 것 등 긴급한 처치에는 제한돼 있어 응급 최전선에 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제한에 개선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복지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과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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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모녀' 비극 막는다…거주지와 주민등록 달라도 급여 신청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 부처 소관 1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가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복지 사업인 자금대여 사업의 이용 가구 정보를 대상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에는 외래 진료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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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 모셔야? 53%가 "그렇다" 했지만 15년 후 대답은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질문을 두고 15년 전엔 절반 이상의 국민이 "그렇다"라고 답했지만, 지금은 5명 중 1명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총 78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12%가 '매우 동의한다', 18.2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문항이 처음 들어간 2007년의 경우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52.6%(매우 동의 12.7%, 동의 39.9%)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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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다 0.02점 높은 韓 행복점수…OECD 중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 국민이 스스로 인식하는 행복 수준이 10점 만점 중 6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에 따르면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의 한국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 중 6.11점으로 조사됐다. 행복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7.79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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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만 3세 전수조사…'김치통 시신 은폐' 사건 밝혀냈다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3세 아동에 대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벌여 도움이 필요한 2000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만 3세(2018년생) 아동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2만4756명에 대해 지난해 10∼12월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숨진 2명 중 1명은 경기도 포천에서 친모가 생후 15개월 딸이 숨지자 3년간 빌라 옥상에 시신을 숨기고 은폐한 이른바 '김치통 시신 은폐 사건'의 피해 아동으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발각돼 지난해 11월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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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 참가자 공모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DGB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2023년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이 오는 3월 19일까지 1개월간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대학생 동아리 30팀은 4월부터 9월까지 직접 기획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팀당 200만원) 및 멘토링 교육(특강, 현장전문가 슈퍼비전 등) 등을 지원받는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은 대학생 멘토링 활동 장려를 통한 멘토풀 구축과 이를 통한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지속 운영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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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더낸 '부수입 직장인' 55만명...작년 2배 뛴 뜻밖 이유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짭짤해서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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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무임승차 연령 상향, 법 위반 아니나 신중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논의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히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자체의 자율,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령을 상향해도)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는 대구시가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서울시도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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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사회복지협의회와 간담회
7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한 보건복지부노조 이왕재 위원장, 이철호 부위원장, 정승문 국립재활원지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제34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취임한 김성이 회장을 축하했다. 전직 보건복지부장관 출신 사회복지계 기관장과 현직 보건복지부노조 관계자의 만남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복지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이왕재 위원장과 김성이 회장은 "우리의 만남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자주 소통하며 상호 협력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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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중앙의료원 병상축소 우려 알아…확대 적극 검토"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 회의에서 "복지부는 2027년인 완공 시점을 고려해 설계 공모 등 행정 절차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재정당국과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과 관련해 의료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으로 운영하는 게 적당하다며 사업비를 축소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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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 스타벅스 코리아와 ‘커뮤니티 스토어’ 공모사업 추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커뮤니티 스토어’ 공모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스토어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스타벅스 사회공헌활동으로 고객이 구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씩 적립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국내 5개소의 커뮤니티 스토어가 운영 중이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현장 기반의 사회공헌 사업인 ‘커뮤니티 스토어’의 큰 흐름에 동참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역 상생 및 지속적인 사회공헌 모델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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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제약사·의료기기회사 '리베이트' 현황 첫 조사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오는 6~7월 2개월간 제약업계 등의 '지출보고서' 작성과 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각 회사는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 현황에 대해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출 자료를 분석한 뒤 결과를 연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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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했던 시점보다 더 빨리 고갈된다…얼마나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7개월 후인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엔 예측된 기금 소진 시점은 2047년이었고 2008년·2013년엔 2060년에 소진된단 계산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2020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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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코로나 걸려봤다'...항체 양성률은 98.6%
조사에 따르면 이들 전체 항체 양성률은 98.6%로 지난해 9월 발표된 1차 조사(97.6%)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항체 양성률은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를 모두 포함한 것인데 자연감염 항체 양성률은 70%였다. 전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질병청은 "전체 항체 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각 개인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항체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