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규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8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8주 차에 접어들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의 증원 규모 축소 주장에 대해 “학교별 배정을 (이미) 발표해서 (다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증원 규모를 축소·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 향후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원 1년 유예’엔 “과학적 근거 없지만 내부 검토는 할 것”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제안한 ‘증원 1년 유예’ 안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의협이 총선 후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료계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서 진일보한 형태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만나서 대화를 나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