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 격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국 우주항공청에 영입된 NASA 출신의 존 리 본부장.

항공청 본부장 연봉 2억5000 … 임금 차 줄이자는 조국 대표의 생각은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과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까? 어제 발표된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의 연봉이 2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는 뉴스를 본 뒤에 든 생각이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①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아서 문제다.→②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그것의 주요 원인이다.→③임금 차이를 줄여야 한다.→④대기업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인다.→⑤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가 해결된다. 조 대표의 논리가 아주 쌈박합니다.

③까지는 다수의 국민이 동의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급여와 복지 수준이 비슷해 청년들이 대기업으로 몰리지 않고, 능력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나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④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차이를 어떻게 줄이냐는 것이죠. 조 대표는 ‘대기업 임금 인상 스스로 자제’를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참 쉽죠, 잉∼!” 개그맨이 만든 옛 유행어가 떠오릅니다. 

대기업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터리,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의 첨단 분야에서 인재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술 선진국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들이죠. 실제로 수년 전 우리나라의 3대 배터리 설계ㆍ생산 대기업에서 우수 인력들이 중국과 유럽의 기업으로 줄줄이 옮겨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임금 인상 등을 대책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 애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