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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반대해 美는 압박 명분 생겼다…중·러의 자충수

대북제재 반대해 美는 압박 명분 생겼다…중·러의 자충수

향후 수순은 기존 제재의 강화, 즉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러를 타깃으로 한 압박 강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표결을 주도한 미국으로선 이번에 ICBM 도발에도 제재를 채택하지 못한 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명분을 확보 한 게 될 수 있다. 그간 북한은 대북 제재를 우회해 공해 상에서 유류를 밀반입하고 석탄을 불법 수출했는데, 당장 이런 선박 간 불법 환적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가 우선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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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17:11 ~ 2022.05.28 17: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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