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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또 하나의 통상장벽’…노동인권 안 지키면 과징금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인 CSDDD는 앞으로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발효되고 2년 이내에 EU 회원국들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게 된다. 실사 의무를 위반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EU 회원국들이 CSDDD에 따라 각각 국내법을 제정할 때 한 기업당 과징금 상한을 전세계 연 매출액의 5%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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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 기업 ‘과징금 폭탄’ 길 열렸다…환경·인권 규제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인 CSDDD는 앞으로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발효되고 2년 이내에 EU 회원국들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게 된다. 실사 의무를 가진 대기업 외에 해당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돼 실사를 받게 되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CSDDD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EU 회원국들이 CSDDD에 따라 각각 국내법을 제정할 때 한 기업당 과징금 상한을 전세계 연 매출액의 5%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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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더는 못 받는다” 최후통첩…꼬이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한전 노조는 올해 초 ‘전기요금은 한전에, TV 수신료는 KBS에’란 제목의 주요 일간지 광고를 내고 5월까지 "한전은 KBS 하청업체가 아니다. 분리 납부를 신청한 뒤 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미납한 가구가 많은데 징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상황이 꼬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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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생아 수 2만명 붕괴…출산 많은 1분기선 처음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2만20명)보다 3.3% 감소하며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인 1만9362명을 기록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4년 3만675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2만7575명) 3만명 선이, 올해는 2만명 선이 무너졌다. 한편 2월 사망 건수는 2만9977명으로 전년 동월(2만7358명)보다 9.6% 늘어나며 2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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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생아 2만명 아래로…출산 많은 1분기 중 처음
월간 출생아 수가 1분기 중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내려갔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전년동월(2만20명)보다 3.3% 감소하며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인 1만9362명을 기록했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자녀가 또래보다 작은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들의 선호도 때문에 보통 4분기에 출생아 수가 적고, 1분기에 출생아 수가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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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빅맥지수 역대 최저…“원화가치 28% 저평가”
‘빅맥 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원화 가치 저평가 수준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칙에 따르면 5500원(한국 빅맥 가격)과 5.69달러(미국 빅맥 가격)가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이때 환율은 달러당 966.61원이다. 이는 이코노미스트가 2000년 4월 빅맥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1월 기준으로 올해 원화 가치가 가장 심하게 저평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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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 민생지원금 25만원씩?…코로나 때도 효과는 ‘미미’
지난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예산 13조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한경영학회지에 수록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아 소비를 미리 앞당겨서 하고 그 이후엔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행태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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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위’ 노인 빈곤율, 부동산 연금화 땐 14~16%P 낮아져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노인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노인 빈곤율 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빈곤율 통계를 마련해야 연금 개혁안도 정교해진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7~8%포인트, 자산을 맡겨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보다 14~16%포인트까지 빈곤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60세 이상 중 소득 상위 20% 가구가 평균 연 1억6017원을 버는데, 하위 20%는 1369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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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 25만원씩 주자는 巨野…코로나 때 보니 효과 '글쎄'
지난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예산 13조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지급됐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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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맥지수로도 “원화가치 저평가”…1월 기준 최대 -27.8%
‘빅맥 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원화 가치 저평가 수준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코노미스트는 원화 가치가 달러화보다 27.8% 저평가됐다고 해석했다. 이코노미스트가 2000년 4월 빅맥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1월 기준으로 올해 원화 가치가 가장 심하게 저평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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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 많아 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이 놓친 '통계함정' 있다
통계에선 가구 중위 소득(중간값)의 50%(약 144만원, 2022년 기준) 이하 가구를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통계청장을 지낸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노인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어 노인 빈곤율 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빈곤율 통계를 마련해야 연금 개혁안도 정교해진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 60세 이상 중 소득 상위 20% 가구가 평균 연 1억6017원을 버는데 하위 20%는 1369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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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부터 알리·테무까지…세계는 ‘차이나 덤핑’과 전쟁
낮은 가격을 넘어 덤핑에 가까운 중국산 제품의 전방위 공습이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 1990년대 중국이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저가 공세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다면, 이번에는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차이나 쇼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진다.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회사 BYD는 최근 100개 이상 전기차 모델의 가격을 지난해 12월보다 5~20%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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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유가…원유 수입 43% 늘어 ‘무역적자’
전년 대비 수입액은 올해 들어 1월 1~20일(-18.2%), 2월 1~20일(-19.2%), 3월 1~20일(-6.3%)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나타내다 이달 1~20일에 ‘플러스’로 바뀐 것이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따라 원유 가격이 들썩인 탓이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대표적인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해 4월 1~20일 배럴당 81.1달러와 87.33달러 사이에서 움직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87.11~91.17달러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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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올라 수입액 43% 늘어…수입>수출, 무역적자 26억달러
전년 대비 수입액은 올해 들어 1월 1~20일(-18.2%), 2월 1~20일(-19.2%), 3월 1~20일(-6.3%)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나타내다 이달 1~20일에 ‘플러스’로 바뀐 것이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따라 원유 가격이 들썩인 탓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세계은행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에서 오르내리다가 하반기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국내 물가를 좌우하는 원유 가격이 하향 안정화할 것"이란 분석에 기반한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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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배터리·알리…중국의 덤핑공습, 세계경제 뒤흔든다
낮은 가격을 넘어 덤핑(헐값에 투매)에 가까운 중국산 제품의 전방위 공습이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회사 BYD는 최근 100개 이상 전기차 모델의 가격을 지난해 12월보다 5~20% 떨어뜨렸다. 글로벌 1위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가격을 연일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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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 최악땐 ‘국제유가 210달러’
21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원)은 이란이 ① 원유 수출을 금지하거나 ②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시나리오를 최악의 경우로 예상한다. 원유 공급에 직접적인 차질을 줘 원유 가격을 급등하게 할 요인이라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불거진다면 현재 배럴당 85달러 수준(브렌트유 기준)인 원유 가격이 2.5배 넘게 올라 210달러를 웃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에경연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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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공급 10% 부족" …유가 끌어올릴 최악의 시나리오
21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원)은 이란이 ①원유 수출을 금지하거나 ②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시나리오를 최악의 경우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불거진다면 현재 배럴당 85달러 수준(브렌트유 기준)인 원유 가격이 2.5배 넘게 올라 210달러를 웃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에경연의 분석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주고받고 있는 군사적 타격 과정에서 원유 공급 시설을 훼손한다면 이 역시 원유 가격 급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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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개입'에 강달러 급한 불 껐지만…'국민연금 카드' 꺼내나
당장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강(强)달러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라 국민연금공단과 맺은 외환 스와프를 활용하는 등 간접 개입이 이어질 수 있다. 이어 17일(이하 현지시간)에는 한국·미국·일본 재무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acknowledging serious concerns)"며 "우리는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단적으로 2022년 환율이 급등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까지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약했고, 결국 외환 당국이 달러를 파는 식으로 실제 개입한 뒤에야 진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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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떠난 농촌, 절반이 65세 이상 어르신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현재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전년(102만3000가구) 대비 2.3%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일 농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49.8%)보다 2.8%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12월 1일 현재 농가의 1~2인 가구 수 비율은 80.1%로 전년(79.2%)보다 0.9%포인트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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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전주곡…농가 100만 무너지고, 노인 비율 50% 넘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현재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전년(102만3000가구) 대비 2.3% 감소했다. 지난해 12월1일 농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49.8%)보다 2.8%포인트 늘었다. 국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8.2%라는 점을 고려하면 농가의 고령화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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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엔화 평가절하 우려”…美 재무 수장도 사실상 ‘구두 개입’
한국·미국·일본 재무장관이 처음 만나 최근 원화·엔화 가치 하락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3국 장관은 회의 직후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acknowledging serious concerns)"며 "우리는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급격한 원화 약세를 겪는 한국, 구두 개입 효과가 떨어진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강달러 충격에 대한 공감을 얻어낸 만큼 외환 시장에서 달러 매수세를 식히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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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맹독성 정책" 독일 떠나 프랑스로…전기료가 갈랐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9428ce6b-b6d6-4ca0-8483-8cf5cd290967.jpg/_ir_410x230_/aa.jpg)
기업들 "맹독성 정책" 독일 떠나 프랑스로…전기료가 갈랐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
독일의 전체 경제 규모 중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 비율이 20%가량(2020년 기준)으로 프랑스(약 10%)보다 2배인 점은 문제를 부채질했다. 한국전력이 OECD의 에너지 자문기관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를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2022년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년보다 30%가량 오른 281.8원/㎾h(1달러당 1385원 기준)를 기록하며 프랑스(187.3원/㎾h)를 크게 앞섰다. 독일 철강기업 잘츠기터의 최고경영자(CEO) 군나르 그로블러는 지난해 11월 파이낸셜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독일이 제조업 가치사슬을 통째로 잃을 위기"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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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재무장관 공동 ‘구두(口頭) 경고’…판세 바뀐 환율 개입의 경제학
한·일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최근 외환 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구두(口頭) 개입’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은 인식 자체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필요시 어떤 식으로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6일에도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대에 이르자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공동명의로 "외환 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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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69%가 타지역 고교 나왔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7d14306f-49a8-48be-adae-5e1e76e42150.jpg/_ir_410x230_/aa.jpg)
[단독]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69%가 타지역 고교 나왔다
A씨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대학교만 해당 지역에서 다니면 지역인재 특혜를 받고, 정작 대학만 다른 지역에 갔을 뿐인 토박이는 아무런 가산점이 없는 것은 역차별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16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63곳에 신규채용된 지역인재 6640명 가운데 ‘공공기관 소재지 권역 고등학교 졸업자’는 2074명(31.2%)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울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뒤 전남대 등 전남 소재 대학을 졸업했다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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