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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맹독성 정책" 독일 떠나 프랑스로…전기료가 갈랐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

독일의 전체 경제 규모 중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 비율이 20%가량(2020년 기준)으로 프랑스(약 10%)보다 2배인 점은 문제를 부채질했다. 한국전력이 OECD의 에너지 자문기관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를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2022년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년보다 30%가량 오른 281.8원/㎾h(1달러당 1385원 기준)를 기록하며 프랑스(187.3원/㎾h)를 크게 앞섰다. 독일 철강기업 잘츠기터의 최고경영자(CEO) 군나르 그로블러는 지난해 11월 파이낸셜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독일이 제조업 가치사슬을 통째로 잃을 위기"라고 하소연했다.

2024.04.18 05:05
韓日 재무장관 공동 ‘구두(口頭) 경고’…판세 바뀐 환율 개입의 경제학

한·일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최근 외환 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구두(口頭) 개입’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은 인식 자체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필요시 어떤 식으로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6일에도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대에 이르자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공동명의로 "외환 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4.04.17 18:24
[단독]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69%가 타지역 고교 나왔다

A씨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대학교만 해당 지역에서 다니면 지역인재 특혜를 받고, 정작 대학만 다른 지역에 갔을 뿐인 토박이는 아무런 가산점이 없는 것은 역차별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16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63곳에 신규채용된 지역인재 6640명 가운데 ‘공공기관 소재지 권역 고등학교 졸업자’는 2074명(31.2%)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울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뒤 전남대 등 전남 소재 대학을 졸업했다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된다.

2024.04.17 05:00
IMF, 세계 성장률 전망 높이면서 한국은 2.3% 유지

IMF는 우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발표한 3.1%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IMF는 이번에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면서도 한국 전망치로 기존의 2.3%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서비스업이 중심이 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IMF가 봤는데, 이는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둔 것 같다"고 추측했다.

2024.04.17 00:11
“원유 동맥 호르무즈 막힐라” 해운·에너지·건설업계 초긴장

이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공습한 뒤 국내 업계는 중동 사태가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쓰는 중동산 원유의 60%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어서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보고서에서 "다른 해상 수송 요충지는 선박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대체 경로로 우회할 수 있지만, 호르무즈해협은 대안이 없다"면서 "만약 일시적이라도 석유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석유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17 00:11
IMF, 한국 성장률 전망 2.3% 유지…'중동 리스크'는 미반영

IMF는 우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발표한 3.1%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IMF는 이번에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면서도 한국 전망치로 기존의 2.3%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서비스업이 중심이 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IMF가 봤는데, 이는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둔 것 같다"고 추측했다.

2024.04.16 22:00
'중동 사태' 번질까 긴장한 산업계…정부 "유사시 비축유 푼다"

국내에서 쓰는 중동산 원유의 6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어서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펴낸 ‘불안한 바닷길, 중동 석유 수송로 과연 안전한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송유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 수송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하는 석유의 약 30%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해협 봉쇄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해운 업계다.

2024.04.16 16:29
[속보] 당국, 원화값 급락에 구두개입 "외환수급, 각별한 경계심"

달러당 원화가치가 1400원대를 기록한 16일, 외환 당국이 외환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구두 개입에 나섰다. 이날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공동으로 메시지를 배포하고 "외환 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하락하며(환율은 상승) 한때 1400원 선을 기록했다.

2024.04.16 14:57
여고 농구부, 1명 부상에 '경기 포기'…스포츠계도 저출산 쇼크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한국 스포츠의 ‘뿌리’인 초등학교 선수 수가 3년 사이 반 토막이 났다. 15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에 등록한 초등학교 운동선수 수는 2021년 말 2만4595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2년 1만9936명→지난해 1만9931명→올해 1만5427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420명에서 꾸준히 줄어 지난해 50% 수준인 22만9970명(잠정치)을 기록했다.

2024.04.16 05:00
중동사태에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악화한 ‘중동 사태’와 관련,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油類稅) 인하 조치를 또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부담이 가중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2024.04.16 00:10
“유류세 인하 유지” 9번째 연장…IMF 권고와 달리 만성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부담이 가중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름값은 소비자가 민감하게 여기는 물가의 ‘바로미터’"라며 "정부가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황인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유류세를 내릴 경우 4개월 이내에 효과가 정점에 이른 뒤 감소하기 시작해 시행 1년 이후로는 (물가 안정) 효과가 거의 없고, 세수 감소뿐 아니라 부정적 외부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같은) 가격 통제 정책은 최대한 인하 폭을 적용해 단기간(6개월 이내)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15 16:08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공시가 4억 이하 집 사도 1주택자 혜택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경기·부산·대구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의 세컨드 홈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24.04.15 09:14
여야 서로 "추진하자"…가장 속도 낼 '총선 공약' 교집합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총선결과 분석 및 주요 분야 정책 전망’ 자료를 내고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들은 정책으로 추진 시 서로 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순조롭게 정책화가 추진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집을 보면 GTX의 경우 신설하기로 확정된 A·B·C 노선과 별도로 D·E·F 노선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철도와 GTX, 도시철도 도심 구간은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는 세부안이 마련됐다.

2024.04.15 05:00
부족한 농번기 일손…외국인 고용 1만6000명으로 늘린다

농촌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농번기 일손 지원을 위해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한다.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 공급 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1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고, 농촌 현장의 문제를 조기발견, 해결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5 00:11
이란 참전이 불붙인 국제유가…‘포스트 총선’ 물가 관리 시험대

총선 이후 물가 관리가 시험대에 올랐다. 최 부총리는 "대외 충격으로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달리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4 15:40
나랏빚 5.5% 늘어 1126조…GDP 대비 50% 넘었다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1067조4000억원)보다 5.5%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전년(49.4%)보다 1.0%포인트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국가채무는 1417조6000억원까지 늘어 GDP 대비 53%를 보일 전망이다.

2024.04.12 00:12
금투세 폐지 등 ‘밸류업’ 정책 좌초 위기

4·10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레임 덕(임기 말 권력 누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기존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상황에서 자주 반복한 ‘당정 경제 정책 드라이브→거야(巨野) 주도 입법 브레이크→정책 불발’ 구도를 재현할 수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정부가 우선순위에 있는 노동 개혁 과제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공감대부터 얻은 뒤 정치권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2 00:10
더 세진 거야 '입법 브레이크'…정부, 감세정책∙노동개혁 불투명

기존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상황에서 자주 반복한 ‘당정 경제 정책 드라이브→거야(巨野) 주도 입법 브레이크→정책 불발’ 구도를 재현할 수 있다. 대부분 정책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한 만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상당 부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상반기에 ‘실탄(재정)’을 쏟아부은 만큼 총선 이후 정책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돌발 변수가 가져올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잔뜩 받아든 ‘포스트 총선’ 청구서 가운데 재정을 꼭 필요한 데만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4.11 17:01
나랏빚 1100조원 돌파, GDP 대비 50% 넘어…1인당 2179만원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1067조4000억원)보다 5.5%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전년(49.4%)보다 1.0%포인트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국가채무는 1417조6000억원까지 늘어 GDP 대비 53%를 보일 전망이다.

2024.04.11 16:16
정부 쏟아낸 감세정책, 줄줄이 스톱 예고…野 청구서 쏟아진다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며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마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좌지우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반대로 야당이 추진하는 재정 지출 확대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정운영 추진력이 약해져 국회를 통한 법안 처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다만 총선 전 밝혔듯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정책과제·공약의 우선순위를 가린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24.04.11 05:00
또 들썩이는 유가…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원유 생산국 카르텔의 공급 축소 움직임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덩달아 세수 감소 우려가 확대되는 점은 기재부의 고민거리다.

2024.04.11 00:10
국제유가 상승에…이달말 종료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 무게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원유 생산국 카르텔의 공급 축소 움직임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덩달아 세수 감소 우려가 확대되는 점은 기재부의 고민거리다.

2024.04.10 16:59
세종 관가 “좋아요도 누르지 마라”

총선에 관료 출신이 다수 출마한 데다, 대통령까지 선거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당할 정도로 공무원의 ‘관권(官權)선거’ 논란이 극심한 상황이라서다. 야당은 또 최근 금융감독원이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의혹을 신속하게 조사한 건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 검사권이 없는 금감원이 총선 전에 야당에 불리한 결과를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선제 검사에 나섰다"며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 양문석 후보 불법 대출 의혹 사건의 경우 오히려 선거에 앞서 신속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게 선거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2024.04.10 00:10
쏟아진 정책과제·총선공약…수습은 기재부가 “제로베이스 선별”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질문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당 공약(지역구 공약 84개 제외) 202개를 실현하는 데만 4년간 266조5165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역구 공약을 포함하고, 국민의힘의 정당·지역구 공약(총 301개) 예산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책과제·공약 등을 한정된 재정으로 최대한 담아내는 게 기재부의 과제라는 이야기다.

2024.04.09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