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3월 31일~4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647원으로 전주 대비 7.5원 상승했다. 연합뉴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아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쯤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휘발유 25%, 경유 37%)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관련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했고, 총 8차례 연장해 이달 말 종료하는 스케줄이었다. 이번에 한 번 더 연장하면 32개월째 지속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만일 조치를 연장한다면 인하 폭은 늘리거나 줄이기보다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원유 생산국 카르텔의 공급 축소 움직임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유가가 상승하면 국내 물가도 들썩여 내수 진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원유 가격(브렌트유)은 지난 1월8일 배럴당 76.12달러에서 오름세를 나타내다 지난 5일 91.17달러를 찍었다. 3개월가량 만에 약 20%가 오른 것이다.
김영옥 기자
이 때문에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브렌트유 평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87달러에서 88.5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3분기 브렌트유 평균 가격 전망치를 90달러에서 94달러로 올렸다. 지난달 18일 80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한 데 이어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재차 전망치를 올려 잡은 것이다.
원유 가격의 상승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서다. 지난 9일(현지시각)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에 따르면 알리레자 탕시리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은 “우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지만, 적이 우릴 방해한다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입구로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량을 소화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감행한다면 유가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습하자 이란은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덩달아 세수 감소 우려가 확대되는 점은 기재부의 고민거리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른 다양한 감세 정책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세수 감소 효과가 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장기적으로 끌고가는 건 국가 재정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환경·에너지 세수는 2018년 15조3000억원에서 2021년 16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된 지난해 10조8000억원까지 급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