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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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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00:00 ~ 2021.09.17 01:02 기준

총 791개

  • 조성은 마세라티 리스해준 벤처사 "10원 한장도 안가져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33)씨와 야당인 국민의힘 사이 ‘마세라티’ 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다. 국민의힘이 먼저 "세금은 연체하고 직원 임금은 체불하며 고급 주택에 살고 마세라티를 탄다"며 조씨를 공격한 데 대해 조씨가 15일 "의혹의 본질을 훼손하기 위해 이상한 임금체불 논란을 제기하는데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다. 미국 출국을 앞둔 조씨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을 두고선 조씨가 "준비하고 있던 스타트업 사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출국"이라며"(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본인들의 증거 제출과 수사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09.16 05:00

  • 최강욱 고소 이튿날…檢도 ‘윤석열 고발사주’ 수사팀 꾸렸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13일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한 지 하루만인 14일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수사팀을 꾸렸다. 앞서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의원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지난해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성명불상자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종민 변호사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에 나서는 게 당연하지만, 언론 보도 등의 의혹만 가지고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대선을 6개월 앞에 두고 야권 대선 유력 주자를 증거없이 수사하는 건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9.15 20:17

  • 손준성 "고발장 작성·전달 안했다…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의심"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넘겨줬다고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4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손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며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손 검사는 "최근 공수처가 본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보낸 사람이 나(손 검사)라고 확인해 준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공수처 관계자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의심된다"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09.14 17:15

  • 공수처, 김웅 의원실 다시 압수수색…김 의원 “가져간 것 하나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고 준항고장을 냈지만 공수처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영장을 집행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과 관련된 증거물은 전혀 없다고 해서 (공수처가)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2021.09.14 01:01

  • ‘고발 사주’ 제보 조성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 제출…보호조치 신청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조씨는 권익위에 ‘윤석열 대검찰청의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검사 외 선거개입시도 사건을 알립니다’ 제목의 공익신고서를 접수하고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의 제보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8일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09.13 21:36

  • 공수처, 김웅 사무실 압수수색 재집행…김웅 “가져간 것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책’이라는 의심을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해 집행을 완료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방위 압수수색 당일(10일)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을 입건한 이유와 혐의명,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2021.09.13 19:59

  • 秋 “尹지휘, 한동훈 청부고발 공작”…韓 “망상에 또 허위사실”

    지난해 총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여당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야당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윤 전 총장의 지휘 아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이용해 공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먼저 지난해 3월 31일 MBC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다음 날인 4월 1일과 2일 윤 전 총장과 한 부원장, 손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사이에 100건 넘는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가 오갔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지휘 아래 한 부원장이 손 인권보호관을 이용하여 1차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X의 언론 제보로 탄로가 나자 다시 손준성을 이용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부고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1.09.03 22:16

  • ‘尹 고발 사주’ 대검 조사 착수…의혹 핵심 尹 측근은 휴가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여당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전달했다는 ‘청부 고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3과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한동수 부장은 감찰부 산하 감찰3과에 사건을 맡겼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손준성 인권감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3 17:29

  • 조희연 특혜채용 기소의견 檢송치…공수처, 1호 수사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3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상 시험·임용방해 혐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시험·임용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처음 불거졌다.

    2021.09.03 11:32

  • ‘청부고발 감찰’ 칼자루 쥔 한동수, 윤석열 최측근 2인 겨눈다

    오는 10월 18일이 임기 만료인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이 이번 청부 고발 의혹 감찰을 통해 윤 전 총장 최측근 검사들을 정조준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보도 등에 따르면 손 인권보호관이 총선 직전 검찰·연수원 동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51)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장에 "MBC의 검언유착(검찰과 채널A 기자의 유착) 보도로 한동훈 부원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한 부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한동훈 부원장에 대해선 지난해 3월 31일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법무부의 진상 확인 지시를 받고 4월 7일 문자메시지로 윤 당시 총장에게 "감찰을 개시하겠다"라고 한 뒤 한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2021.09.03 05:00

  • 19禁물 맘껏 보는 교도소, 전자발찌 살인범엔 감옥 아닌 낙원

    그런데 재소자 인권 보호를 강화해온 추세 덕분에 강씨는 교도소에서 형벌과 동떨어진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대표적으로 강씨가 성폭력 등의 범죄로 전자발찌를 찼었는데도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소위 19금(禁) 잡지 등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지목된다. ‘전체 구독가’인 ‘맥심’ 같은 잡지는 물론이고 19세 미만은 볼 수 없는 ‘누드스토리’ ‘스파크’ ‘발그레’ 등의 누드 잡지나 성관계를 묘사하는 만화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21.09.02 05:00

  • '우산의전' 뒤 이런 적폐…인사철엔 과천·서초' 뺑뺑이' 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 대한 ‘무릎 꿇고 받들어 우산’ 의전(儀典)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다른 과잉 의전 관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보된 수백명의 검사들이 매번 하루 안에 경기 과천시의 법무부청사에서 장관에게 신고하고 서울 서초동의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검찰총장에게 신고한 뒤 새 부임지로 이동하는 관행이다. 이 행사 뒤 검사들은 차도 기준으로 11㎞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구의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김오수 검찰총장 앞에서 또 비슷한 신고식을 치르고서야 지방으로 떠날 수 있었다.

    2021.09.01 05:00

  • 정치인 박범계의 홍보 과욕, 인형장관·우산차관 만들었다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를 맞이하며 정부의 인권 옹호를 과시하려다가 되레 하급 직원 인권을 천시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지난 27일 오후 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성국 차관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가족 초기 정착 지원 계획’을 브리핑하던 중 사고가 터졌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2021.08.30 00:02

  • 檢, '보톡스 기술유출 혐의' 대웅제약 본사·공장 압수수색

    경쟁 제약회사의 보툴리눔 독소 관련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이 최근 대웅제약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톡스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근무했던 연구원 A씨가 퇴사한 뒤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는 과정을 통해 보툴리눔 독소 관련 기술이 부당하게 넘어갔다는 게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검

    2021.08.29 21:37

  • ‘인형 장관’ ‘우산 차관’뿐…정작 ‘미라클 작전’ 주역은 없었다

    지난 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 직원의 ‘무릎 꿇고 받들어 우산’ 의전(儀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고의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관행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자기 홍보(PR) 열정, 법무부의 고질적인 과잉 의전 문화까지 겹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진 뒤 "당

    2021.08.29 19:18

  • “이건 박범계의 보복” 尹징계 반대한 감찰위원 5명 교체 논란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인 뒤 같은 해 11월 24일 정직 2개월 징계 청구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그 후로부터 8개월 뒤인 이달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감찰위원 7명 가운데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 무더기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2021.08.26 05:00

  • 충북동지회 은밀한 면회 "국정원 긴장했어, 박지원 날라갈 것"

    국가정보원·국가수사본부가 간첩단 혐의로 수사 중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총책 격인 박모(57·구속)씨가 이 사건의 유일한 불구속 피의자인 손모(47)씨와 면회하면서 "국정원장(박지원)도 날라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손씨가 지난 3~9일 매일 1~2차례 박씨를, 지난 5일과 7일에는 또 다른

    2021.08.25 18:38

  • 채희봉 “원전폐쇄 절차 지켜야? 그말 하려면 청와대 오지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에 앞서 조기 폐쇄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던 청와대를 상대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반발하자,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그런 말 하려면 청와대에 오지 말라"며 입막음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

    2021.08.25 05:00

  • 박원순 피해자에 "꽃뱀"이란 진혜원…김오수, 정직 징계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 피해자에게 ‘꽃뱀’ 등의 표현으로 2차 가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24일 정직 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7월 13일 진 부부장은 박 전 시장 등과 팔짱

    2021.08.24 18:30

  • "월성중단 1조8000억 손실" 산업부 보고, 靑은 3차례 묵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에 3차례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 약 1조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조기 폐쇄 추진에 반대 입장으로 보고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이때 산업부는 "월성 1호기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적법 절차를 거쳐 계속 운전 운영허가를

    2021.08.24 13:09

  • 추징금 7억 책 팔아 갚나…김어준 방송 나와서 입 연 한명숙

    최근 검찰이 인세 관련 계좌를 압류한 가운데 한 전 총리가 2017년 만기 출소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 인터뷰에 나서는 등 자서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30일 발간한 한 전 총리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의 인세와 관련된 계좌 등을 압류했다. 한 전 총리가 유죄를

    2021.08.24 05:00

  • ‘월성원전 조작 의혹’ 관련자 공소장에 ‘문재인’ 3번 ‘대통령’ 40번 넘게 나와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문재인’을 3번, ‘대통령’이란 단어를 40번 넘게 쓴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 2일 당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내부 보고시스템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

    2021.08.21 09:20

  •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 선택에…법원 “업무상 재해”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임원 공모에서 탈락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환경부 산하기관 간부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A씨 사후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환경기술본부장 공개모집에서 탈락한 충격과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요인보다 성격 등 개

    2021.08.20 20:46

  • 여성 신임 법관 다시 과반됐다…법조일원화 이후 처음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자 가운데 여성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임용예정자 157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검사·변호사 등 3년

    2021.08.20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