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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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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00:00 ~ 2022.12.01 22:4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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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매각이 확정되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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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필룩스…남산 하얏트, 부영에 '8000억 매각설'

2022.12.01 12:05

총 1,197개

  • [단독]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필룩스…남산 하얏트, 부영에 '8000억 매각설'

    [단독]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필룩스…남산 하얏트, 부영에 '8000억 매각설'

    KH필룩스 그룹이 서울 남산 기슭의 특급 호텔인 그랜드하얏트서울을 부영그룹에 매각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H필룩스의 배상윤 회장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의혹 등에 연루돼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다. KH필룩스의 배상윤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돼 수원지검 통합수사팀(팀장 김영일)의 집중 수사 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22.12.01 12:05

  • 공수처, 비판적 학회 뺀 토론회 여는데…첫 발표자도 '쓴소리'

    공수처, 비판적 학회 뺀 토론회 여는데…첫 발표자도 '쓴소리'

    주요 전·현직 판·검사와 로스쿨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이 학회는 지난해 하반기 정웅석 회장을 포함한 회원 25명 이상이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해 "비판적 학회에 대한 사찰"이라고 반발했던 단체 다. 첫 발표자로서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 간의 관계’ 주제를 다룰 이윤제(사법연수원 29기) 명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를 현재의 위기에 빠뜨린 가장 큰 책임은 공수처에 있다"라며 "공수처는 스스로 정치적 행보와 권한의 남용으로 공수처를 왜곡했다" 라는 내용의 발표문을 준비했다. 이 교수는 " 기소의견이면 기소하고 불기소의견이면 불기소처분하면 되는데 굳이 ‘합일적 처분’이라는 궁색한 명분을 만들어 공수처의 책임을 검찰로 넘겼다 "라며 " 공수처의 존립 이유에 대한 심각한 의문 을 제기하게 했다"라고 학술대회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2.11.28 15:53

  • 노영민이 취업청탁 의혹, CJ계열사 압수수색

    검찰은 한국복합물류가 국토부 추천을 받아 이 전 부총장을 고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고문직 채용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국토부를 통한 노 전 실장의 청탁을 확인하고,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국토부가 관련 전문성이 없던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에 추천한 데 노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2.11.24 00:02

  • 유동규·남욱 '최소 40억' 저수지 의혹에…檢 “공소장 변경할것”

    유동규·남욱 '최소 40억' 저수지 의혹에…檢 “공소장 변경할것”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배당이익 428억원은 정진상(54·구속)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56·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공동 소유"라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송경호)은 대장동 사업의 축소판이자 예고편으로 불리는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유 전 본부장 등 5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 변호사는 21일 법정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임명을 포함해 "유 전 본부장은 의사결정권이 없었다"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해서 이재명 시장 결재가 되면 진행된 걸로 안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2022.11.23 18:39

  • [단독]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CJ계열사·국토교통부 압수수색

    [단독]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CJ계열사·국토교통부 압수수색

    검찰은 한국복합물류가 국토부 추천을 받아 이 전 부총장을 고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고문직 채용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국토부를 통한 노 전 실장의 청탁을 확인하고,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고문 취업 과정에 국토부가 관련 전문성이 없던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에 추천한 데 노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2.11.23 17:09

  • 노영민에 '실장님 찬스뿐' 문자…檢, 'CJ고문 취업' 의혹 수사

    노영민에 '실장님 찬스뿐' 문자…檢, 'CJ고문 취업' 의혹 수사

    검찰이 노웅래(65) 민주당 의원의 6000만원 뇌물 의혹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노영민(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전 부총장의 청탁을 받고 CJ그룹 계열사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포착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8월부터 1년간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고문으로 일한 것과 관련해 노영민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정황 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노 전 실장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통해 국토부 측에 이 전 부총장을 추천하고, 이어 국토부가 다시 CJ 측에 이 전 부총장을 추천하면서 최종적으로 취업에 성공한 것이란 의혹이다.

    2022.11.22 23:38

  • 박범계 겨냥한 한동훈 “정진상 구속영장 발부 전제는 범죄 사실 소명… 형사소송법 70조 봐라”

    박범계 겨냥한 한동훈 “정진상 구속영장 발부 전제는 범죄 사실 소명… 형사소송법 70조 봐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사실 소명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며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22일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구속영장 표지 양식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 문자로 인쇄돼 있다"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정 실장 수사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2022.11.22 17:07

  • 檢 "김용, 유동규에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檢 "김용, 유동규에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54)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측은 "판사가 이례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지난 21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라며 혐의 소명이 인정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 사실은 다른 셈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2시 50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적시 했다고 한다.

    2022.11.22 13:52

  • ‘깡통전세’ 막아라…세입자, 집주인 체납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깡통전세’ 막아라…세입자, 집주인 체납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체납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①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②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게 요지다. 이에 정부는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집주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한 것이다.

    2022.11.21 11:44

  • 정진상 “완벽한 소설” 주장했지만…‘PC OS 삭제’에 증거인멸 우려 인정

    정진상 “완벽한 소설” 주장했지만…‘PC OS 삭제’에 증거인멸 우려 인정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일부와 그에 따른 개발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9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구속됐다. 앞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10시10분까지 8시간10분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19일 오전 2시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이 100여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진술에 의존한 완벽한 소설일 뿐이다"며 영장 기각을 요구했으나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22.11.21 00:05

  • 정진상 영장 발부한 법원..."증거인멸·도망 우려" 4가지 증거

    정진상 영장 발부한 법원..."증거인멸·도망 우려" 4가지 증거

    앞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10시 10분까지 8시간 10분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19일 오전 2시 50분쯤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사업자인 정영학(54·천화동인 5호)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정 실장은 김만배 전 기자,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56·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한때 의형제를 맺을 만큼 가까웠다고 한다. 검찰이 앞서 "정 실장은 2005년 오마이뉴스와 성남투데이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이 대표 활동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고 이재명 대표 역시 피의자가 작성한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라며 정 실장을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정 실장 구속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2022.11.20 16:56

  • 檢 “노웅래, 5차례 6000만원 수수…지방국세청장 인사청탁도”

    檢 “노웅래, 5차례 6000만원 수수…지방국세청장 인사청탁도”

    중앙일보가 파악한 영장 내용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박씨 부인을 통해 "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 "라는 부탁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을 받은 혐의다. 또 노 의원은 2020년 3월 14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박씨 부인을 통해 "박씨가 추진 중인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 "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혔다. 노 의원은 2020년 11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호텔에서 박씨 부인을 통해 박씨의 지방국세청장 보직인사 관련 청탁 과 함께 현금 1000만원 을 받았다고도 검찰은 밝혔다.

    2022.11.17 15:11

  •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속도낸다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속도낸다

    검찰이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이름을 107차례나 적시해 정 실장을 구속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특히 정 실장 영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전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낙점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2.11.17 00:01

  • 檢 '정진상 조사' 다음날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속도 낸다

    檢 '정진상 조사' 다음날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속도 낸다

    검찰이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 이 대표의 이름을 107차례나 적시해 정 실장을 구속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등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이어 "남욱은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의 도움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자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불법 이면합의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됐다.

    2022.11.16 17:28

  • 1호 기소 '무죄'에 체면 구긴 공수처…"검사 60% 늘려달라"

    1호 기소 '무죄'에 체면 구긴 공수처…"검사 60% 늘려달라"

    공수처가 직접 ‘1호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지난 9일 1심 법원에서 "직무상 대가로 오간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검사 포함 전체 공수처 인력을 2배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이다. 공수처는 "검사 인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인력을 고려하여 5개 부서 총 35명의 수사·공소부 검사와 수사기획·지원 부서 3명, 처·차장 각 1명 등 총 40명의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선 수사관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행정인력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됐다고 한다.

    2022.11.15 12:00

  • [단독] 도망자 김성태 딜 "檢 쌍방울 봐주면 이재명 의혹 진술"

    [단독] 도망자 김성태 딜 "檢 쌍방울 봐주면 이재명 의혹 진술"

    쌍방울 그룹의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54) 전 회장이 최근 검찰에 "이 대표와 관련한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의 비리는 봐 달라"라는 취지로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이 자진 귀국해서 검찰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술을 하는 대신 횡령 및 주가조작 등 쌍방울 관련 각종 수사를 무마해줄 수 없겠느냐고 거래를 시도하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혹여나 검찰이 딜을 받아줬다가 김 전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딜을 했다"라고 폭로하면 검찰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도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의 제안을 받기 어려운 이유다.

    2022.11.15 02:00

  • 한동훈 모욕죄로 고소한 황운하…작년 모욕죄 폐지법안 냈다

    한동훈 모욕죄로 고소한 황운하…작년 모욕죄 폐지법안 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가운데, 황 의원이 지난해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킨다"며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한 장관을 고소한 건, 한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황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두고 ‘ 직업적 음모론자 ’라고 지칭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에 대해 황 의원의 고소와 별개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 "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2022.11.12 12:52

  • [단독]"이재명측 지분 37.4→10.6%"…계속 말바꾼 김만배 속셈

    [단독]"이재명측 지분 37.4→10.6%"…계속 말바꾼 김만배 속셈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라고 명시하고,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 사업자 공모 전 남욱(49·천화동인 4호) 변호사가 함께 작성한 공모지침서를 보고받고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 관계를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2020년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종전에 약속한 천화동인 1호 지분 30% 전부를 주기는 어렵고 내 지분(49%)의 절반인 24.5%만 주겠다. 김만배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2021년까지 예상되는 전체 수익금 중 지급하기로 한 24.5% 금액에서 정진상 측이 부담해야 할 공통비, 유동규가 선급금 형태로 먼저 받아간 자금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이 남는다 "라며 "남욱이 천화동인 1호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반환 소송을 하면 남욱에 지분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약속한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2022.11.12 05:00

  • 김만배, 이재명 측근 지분 37.4% → 30% → 24.5% → 10.6%로 계속 말 바꿔

    김만배, 이재명 측근 지분 37.4% → 30% → 24.5% → 10.6%로 계속 말 바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7)씨가 정 실장과 김용(56·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3인방에게 로비 자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전달할지 약속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5년 6월 SK증권 특정금전신탁으로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해 민간업자 지분을 나눌 당시 이 대표 측근 3인방(정진상·김용·유동규)에 천화동인 1호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화천대유를 주축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자 김씨는 2015년 6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사업 진행 경과, 비용지출 등 상황을 고려해 지분의 30%만 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2022.11.12 05:00

  • 檢 천화동인1호 의혹 전말 공개…“정진상 ‘저수지 넣어둔거죠’”

    檢 천화동인1호 의혹 전말 공개…“정진상 ‘저수지 넣어둔거죠’”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4년 6월 김만배(57·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약속하며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등 대장동 개발을 함께 모의했다 고 적었다고 한다. 2015년 6월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자 김씨가 천화동인 1호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몫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2014년부터 이 대표 측근 3인방과 대장동 사업자와 이 대표의 중앙정계 진출, 이후 2020년 9월부터 대선 자금 마련까지 논의했다고 명시한 건 이 대표를 최종 윗선으로 보고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022.11.10 04:50

  • [단독] 유동규 '배달사고' 낸 1억..."일부 이재명 후원금 냈다"

    [단독] 유동규 '배달사고' 낸 1억..."일부 이재명 후원금 냈다"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8억여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1억원 가운데 일부를 당시 민주당 경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금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받은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세 차례 걸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고, 1억4700만원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9월 남 변호사에 돌려줬으며 나머지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달 사고를 내고 착복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54)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들어간 경로만 추적해왔지만, 이와 별도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바로 이 대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22.11.04 05:00

  • 한동훈 장관발 특검 발동하나…대통령실, 경찰 셀프수사에 “다른 방안도 고민”

    한동훈 장관발 특검 발동하나…대통령실, 경찰 셀프수사에 “다른 방안도 고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상설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등) 1항 2호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근거해 특검을 발동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대형 참사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형법 과실치사상 등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해 송치하면 검찰은 보완수사와 기소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97조 4항(수사의 경합)에 ‘검사의 영장 청구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검찰이 뒤늦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없다.

    2022.11.04 00:01

  • "경찰 셀프 수사" 비판에도…'이태원 특검' 안꺼내는 한동훈, 왜

    "경찰 셀프 수사" 비판에도…'이태원 특검' 안꺼내는 한동훈, 왜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에 이어 지휘부에 대한 늑장 보고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셀프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이미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발동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상설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항 2호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에 근거해 특검을 발동시킬 권한이 있다.

    2022.11.03 16:09

  • ‘검수완박’에 발 묶인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못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 이후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졌다. 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참사가 빠졌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당장 검찰이 경찰을 수사할 일은 없다. 지금은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할 때"라면서도 "검찰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경찰의 자체 조사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3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