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제보 바랍니다.
- 응원
- 431
- 구독
- 127
출처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판사 무죄…건넨 업자도 뇌물 무죄 왜2023.10.26 15:47
출처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판사 무죄…건넨 업자도 뇌물 무죄 왜2023.10.26 15:47
출처
"주저없이 총 쏴도 부족하다"…'거리의 악마' 맞선 일본의 방법 [흉기 든 외톨이②]2023.08.08 05:00
총 1,412개
-
!["거리 먼 강원랜드 안가요"…그는 동네 펍에서 5억원 잃었다 [도박중독 237만 시대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04/957d6a46-1a75-46a9-831d-b3bdefefdd0e.jpg/_ir_410x230_/)
"거리 먼 강원랜드 안가요"…그는 동네 펍에서 5억원 잃었다 [도박중독 237만 시대①]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불법도박 시장이 확대되면서 강원랜드의 성장 잠재력은 지속해서 하향 압력을 받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강원랜드를 찾을 유인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오프라인 불법 도박 시장을 주도하는 홀덤펍을 두고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합법 영업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점점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임창영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팀장)는 탄식이 나온다. 현행법상 도박행위를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찰, 메가커피 본사 압수수색…전 임직원 수십억 뒷돈 받은 혐의
경찰청에 따르면 메가MGC커피의 운영사 앤하우스의 전직 본부장급 임원 A씨와 전직 팀장급 직원 B씨 등은 메가MGC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부자재를 공급하는 납품업체 8곳으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A씨와 B씨 등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하우스 관계자는 "이번 일은 현재의 메가MGC커피나 앤하우스와 관계 없는 일로 수사 대상인 임직원들은 이미 퇴사한 상태"라고 말했다.
-
메가커피 前임직원 수십억대 리베이트 혐의…본사도 압수수색
경찰청에 따르면 메가MGC커피의 운영사 앤하우스의 전직 본부장급 임원 A씨와 전직 팀장급 직원 B씨 등은 메가MGC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공급하는 부자재의 납품업체 8곳으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A씨·B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A씨와 B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08/6c546004-9ddc-426a-8924-4e32c3245af8.jpg/_ir_410x230_/)
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
"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공수처 관계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한달째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소환조사 시기를 둘러싸고 옥신각신이다. 2015년 12월 발생한 전직 부산지검 검사의 수사기록 위조 의혹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가 이미 확정된 사건을 공수처가 별도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장 및 수사기록 등을 분실한 후 같은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문제의 사건 수사기록에 끼워넣었다는 것에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
특수강도 피의자 탈주 이틀째…경찰, 서울 전방위 추적
교정당국은 1시간 뒤인 오전 7시20분 경찰에 김길수의 도주 사실을 신고했다. 곧바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김길수가 병원을 빠져나간 직후 1㎞ 정도 떨어진 안양 범계역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오전 7시47분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길수가 5일까지 당고개역, 노원역, 창동역, 뚝섬유원지역 등을 오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
김길수, 숟가락 삼킨 뒤 탈주…양주서 친동생 만난뒤 서울행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안양평촌한림대병원에서 탈주했지만, 경찰은 이틀째 추적에 애를 먹고 있다. 병원에 머무르던 김길수가 탈주한 건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이다. 교정당국은 1시간 뒤인 4일 오전 7시 20분 경찰에 김길수의 도주 사실을 신고했다.
-
국회경비대장, 400만원짜리 드론 받았다…대기발령 조치
이모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이 드론 업체로부터 시가 400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았다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앞서 이 총경은 서울경찰특공대장이던 2021년 드론 관련 워크숍(과학수사 드론현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FPV 드론 전문가 의견수렴 워크숍)에 참석해 드론 제조업체인 A사로부터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았다. 이를 두고 충북청은 이 총경이 A사에 연구용역을 주고 그 대가로 드론을 무상으로 받아 챙겼다고 의심한다.
-
'연금 불만' 대통령실 진입 노렸다…경찰에 흉기 휘두른 70대
국민연금 관련 불만을 가진 70대 남성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저지하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1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모(77·무직)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는 자신을 경찰관 2명이 제지하자, 갑자기 가방(크로스백)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
경찰, 치과의사협회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잡고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돈을 빼돌린 뒤 2021년 11월부터 자신과 다른 임원들 개인 명의로 국회 보건복지위·과기정통위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 16명에게 100만~300만원씩 총 수천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 회장은 현행법상 특정 단체가 정치인을 후원하는 건 불법이라는 점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으나, 박 회장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판사 무죄…건넨 업자도 뇌물 무죄 왜
A 부장판사에게 짝퉁 골프채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마트 유통업자 B씨(54)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부장판사가 골프채를 받은 뒤 B씨가 여러 민사·형사 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며 "B씨가 A 부장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 뒤)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A 부장판사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A 부장판사가 B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도 없다"며 "B씨가 A 부장판사에게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 부장판사가 그런 뜻으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이태원 구조 방해한 '가짜 제복'…빌려만 줘도 벌금 1000만원
지난해 핼러윈 기간 일어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경찰복을 입은 축제 참가자들 탓에 구조 활동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6일 "온·오프라인에서 경찰복 코스튬 판매·소지·착용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이 아니면서 경찰제복을 착용·사용·휴대할 경우에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일타강사 돈 수억 받은 교사…경찰, 사교육 카르텔 64명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전·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110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문항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한 혐의로도 2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한 현직 교사는 수능 ‘일타강사’ 측으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위원단으로 선정된 때로부터 출제본부를 퇴소한 이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수본은 설명했다.
-
‘경찰영웅’ 정권 따라 달라지나…文 ‘민주화’ 尹 ‘반공’ 업적 봤다
경찰영웅들이 문재인 정부에선 민주화 유공자 위주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는 반공영웅 위주로 선정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선정된 국가수호 분야 경찰영웅 2명도 반공 업적이 뚜렷했다. 2017~2021년 선정된 국가수호 분야 경찰영웅 5명 가운데 3명이 민주화 유공자였다.
-
경찰청장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불송치, 고의 부실수사면 감찰”
윤희근 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팀이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부실수사였던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나온 반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이 전 지사를 불송치했다.
-
교통 과태료 1조원 시대…“민식이법으로 단속장비 급증한 탓”
2010년쯤부터 운전을 시작했다는 안씨는 5일 중앙일보에 "2010년대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속도위반·신호위반 등) 단속에 한두 번 걸렸는데, 2020년대 들어선 최근까지 6번 걸렸다"며 "운전 경력이 길어질수록 실력도 쌓여 단속에 덜 걸릴 법한데 여기저기 단속 카메라가 천지로 생기니 조금만 잘못을 해도 바로 걸리는 거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이 1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교통단속 카메라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6000억원 안팎 수준을 기록하다 202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
내 카톡 내용도 봤나…연휴 고속도로 뜬 드론 파파라치 논란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나들목(IC)·분기점(JCT) 등 38곳에서 드론 하루 11대를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상 교통법규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보니 도로공사는 드론 촬영으로 ‘교통법규 위반 의심 차량’을 특정해 공익제보 형태로 경찰에 넘기고 있다.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생활 침해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만큼 드론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근거는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제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취소표도 없어요" 서울역 발 동동…'민족 대이동' 시작됐다
추석 연휴라는 특수한 상황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서울역을 찾은 많은 외국인 승객들은 기차에 탈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매표소 앞을 한참 동안 서성였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정세욱(24)씨는 "본가가 창원인데, 원래 열차를 주로 이용하지만 이번엔 신청 기간을 놓치고 예매를 못해서 버스를 선택하게 됐다"며 "취준생 입장이다보니 1년에 한 번 추석 명절이 유일하게 가족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김씨는 "경제적 여유가 많은 건 아니지만,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기회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투자했다"면서 "원래도 가족들 몇몇이 자주 여행을 다니는데, 이번 명절은 특히 연휴도 워낙 길다보니 다 함께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검찰 “구속해야” 이재명 “정치 수사”… 9시간17분 영장심사
이날 오전 10시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는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법정에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의 조직적인 회유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
"우리가 이재명" 법원 모인 개딸…민주당 지도부는 눈물 배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집결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이 대표가 차 안에 있던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정문 인근에선 지지자 50명 가량(더민주전국현신회 등 주최)이 ‘청렴하다 이재명’ ‘결백하다 이재명’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열었다. 한 참가자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건 이재명 구속"이라며 "개딸들(이 대표 지지자들)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가족 5명, 송파·김포 3곳 흩어져 사망…‘채권·채무 갈등’ 유서
일가족 5명이 서울 송파·잠실동, 경기 김포시 등 3곳에 흩어져 모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서울 잠실동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40대 여성 A씨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2~23일 사이에 서울 송파·잠실동, 김포 등에서 일가족 5명이 모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경찰, 0시~6시 심야집회 전면금지 추진…위헌 논란도 제기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 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심야시간대 평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4년 3월 집시법 10조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밤 12시(오전 0시) 이후의 시위는 국민의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 현황,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정까지 집회·시위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
경찰 내근인력 2900여명 ‘현장 치안부서’로 재배치
시도 경찰청·경찰서 본부의 행정·관리 인력 2900여 명을 줄여, 이들을 기동순찰대 등 현장 치안인력으로 보내는 게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2900여 명의 인력은 시도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기동순찰대(28개대, 2600여 명)로 대부분 배치된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경찰 내부에선 "관리 인력을 줄여 범죄예방에 투입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서울 경찰서 과장)이라는 긍정론과 "수사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경찰청 간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현장에 경찰 2900명 뿌린다…"정보 업무만 봤는데" 한숨도
경찰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 인력 2900여 명을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역 경찰청·경찰서 본부의 행정·관리 기능을 슬림화하고, 이에 따라 감축되는 2900여 명을 기동순찰대 등 현장 치안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게 핵심이다. 반면에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과가 없어지게 될 서울 한 경찰서의 정보관(경위)은 "일부 정보관은 이제 수사 등 다른 업무를 맡게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평생 정보 업무만 봤던 정보관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하소연했다.
-
과징금 약한 탓…‘마약류 장사’ 업무정지된 병원 계속 영업
마약 사범들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펜타닐의 성지(聖地)’로 불린 서울의 한 병원이 지난해 1년여간 마약류 취급과 관련한 업무정지 통보를 받았지만 과징금 1000여만원을 내고 진료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S의원은 지난해 4월 성북구보건소로부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이하 업무정지)’ 13개월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S의원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1170만원을 냈고, 이후 마약류 취급을 비롯한 통상적인 진료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