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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빅맥지수 역대 최저…“원화가치 28% 저평가”2024.04.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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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떠난 농촌, 절반이 65세 이상 어르신2024.04.19 00:10
총 1,5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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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빅맥지수 역대 최저…“원화가치 28% 저평가”
‘빅맥 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원화 가치 저평가 수준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칙에 따르면 5500원(한국 빅맥 가격)과 5.69달러(미국 빅맥 가격)가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이때 환율은 달러당 966.61원이다. 이는 이코노미스트가 2000년 4월 빅맥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1월 기준으로 올해 원화 가치가 가장 심하게 저평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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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맥지수로도 “원화가치 저평가”…1월 기준 최대 -27.8%
‘빅맥 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원화 가치 저평가 수준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코노미스트는 원화 가치가 달러화보다 27.8% 저평가됐다고 해석했다. 이코노미스트가 2000년 4월 빅맥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1월 기준으로 올해 원화 가치가 가장 심하게 저평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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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유가…원유 수입 43% 늘어 ‘무역적자’
전년 대비 수입액은 올해 들어 1월 1~20일(-18.2%), 2월 1~20일(-19.2%), 3월 1~20일(-6.3%)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나타내다 이달 1~20일에 ‘플러스’로 바뀐 것이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따라 원유 가격이 들썩인 탓이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대표적인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해 4월 1~20일 배럴당 81.1달러와 87.33달러 사이에서 움직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87.11~91.17달러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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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올라 수입액 43% 늘어…수입>수출, 무역적자 26억달러
전년 대비 수입액은 올해 들어 1월 1~20일(-18.2%), 2월 1~20일(-19.2%), 3월 1~20일(-6.3%)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나타내다 이달 1~20일에 ‘플러스’로 바뀐 것이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따라 원유 가격이 들썩인 탓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세계은행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에서 오르내리다가 하반기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국내 물가를 좌우하는 원유 가격이 하향 안정화할 것"이란 분석에 기반한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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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 최악땐 ‘국제유가 210달러’
21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원)은 이란이 ① 원유 수출을 금지하거나 ②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시나리오를 최악의 경우로 예상한다. 원유 공급에 직접적인 차질을 줘 원유 가격을 급등하게 할 요인이라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불거진다면 현재 배럴당 85달러 수준(브렌트유 기준)인 원유 가격이 2.5배 넘게 올라 210달러를 웃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에경연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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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공급 10% 부족" …유가 끌어올릴 최악의 시나리오
21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원)은 이란이 ①원유 수출을 금지하거나 ②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시나리오를 최악의 경우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불거진다면 현재 배럴당 85달러 수준(브렌트유 기준)인 원유 가격이 2.5배 넘게 올라 210달러를 웃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에경연의 분석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주고받고 있는 군사적 타격 과정에서 원유 공급 시설을 훼손한다면 이 역시 원유 가격 급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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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떠난 농촌, 절반이 65세 이상 어르신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현재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전년(102만3000가구) 대비 2.3%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일 농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49.8%)보다 2.8%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12월 1일 현재 농가의 1~2인 가구 수 비율은 80.1%로 전년(79.2%)보다 0.9%포인트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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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전주곡…농가 100만 무너지고, 노인 비율 50% 넘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현재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전년(102만3000가구) 대비 2.3% 감소했다. 지난해 12월1일 농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49.8%)보다 2.8%포인트 늘었다. 국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8.2%라는 점을 고려하면 농가의 고령화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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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맹독성 정책" 독일 떠나 프랑스로…전기료가 갈랐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9428ce6b-b6d6-4ca0-8483-8cf5cd290967.jpg/_ir_410x230_/)
기업들 "맹독성 정책" 독일 떠나 프랑스로…전기료가 갈랐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
독일의 전체 경제 규모 중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 비율이 20%가량(2020년 기준)으로 프랑스(약 10%)보다 2배인 점은 문제를 부채질했다. 한국전력이 OECD의 에너지 자문기관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를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2022년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년보다 30%가량 오른 281.8원/㎾h(1달러당 1385원 기준)를 기록하며 프랑스(187.3원/㎾h)를 크게 앞섰다. 독일 철강기업 잘츠기터의 최고경영자(CEO) 군나르 그로블러는 지난해 11월 파이낸셜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독일이 제조업 가치사슬을 통째로 잃을 위기"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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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 성장률 전망 높이면서 한국은 2.3% 유지
IMF는 우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발표한 3.1%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IMF는 이번에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면서도 한국 전망치로 기존의 2.3%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서비스업이 중심이 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IMF가 봤는데, 이는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둔 것 같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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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전망 2.3% 유지…'중동 리스크'는 미반영
IMF는 우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발표한 3.1%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IMF는 이번에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면서도 한국 전망치로 기존의 2.3%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서비스업이 중심이 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IMF가 봤는데, 이는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둔 것 같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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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농구부, 1명 부상에 '경기 포기'…스포츠계도 저출산 쇼크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한국 스포츠의 ‘뿌리’인 초등학교 선수 수가 3년 사이 반 토막이 났다. 15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에 등록한 초등학교 운동선수 수는 2021년 말 2만4595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2년 1만9936명→지난해 1만9931명→올해 1만5427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420명에서 꾸준히 줄어 지난해 50% 수준인 22만9970명(잠정치)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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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로 "추진하자"…가장 속도 낼 '총선 공약' 교집합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총선결과 분석 및 주요 분야 정책 전망’ 자료를 내고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들은 정책으로 추진 시 서로 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순조롭게 정책화가 추진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집을 보면 GTX의 경우 신설하기로 확정된 A·B·C 노선과 별도로 D·E·F 노선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철도와 GTX, 도시철도 도심 구간은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는 세부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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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유통법·ISA감세는 기한 간당간당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끝났다고 21대 국회가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회기는 5월 29일로 45일 정도 남은 만큼, 정부는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원전 확대를 염두에 둔 특별법 처리에는 반대하며 일부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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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남은 21대 국회, 주요 경제법안 처리 물건너 갈 듯
21대 국회 회기는 5월29일로 45일 정도 남은 만큼, 정부는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000여 건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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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5.5% 늘어 1126조…GDP 대비 50% 넘었다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1067조4000억원)보다 5.5%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전년(49.4%)보다 1.0%포인트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국가채무는 1417조6000억원까지 늘어 GDP 대비 53%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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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100조원 돌파, GDP 대비 50% 넘어…1인당 2179만원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1067조4000억원)보다 5.5%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전년(49.4%)보다 1.0%포인트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국가채무는 1417조6000억원까지 늘어 GDP 대비 53%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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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들썩이는 유가…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원유 생산국 카르텔의 공급 축소 움직임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덩달아 세수 감소 우려가 확대되는 점은 기재부의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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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에…이달말 종료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 무게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원유 생산국 카르텔의 공급 축소 움직임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덩달아 세수 감소 우려가 확대되는 점은 기재부의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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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정책과제·총선공약…수습은 기재부가 “제로베이스 선별”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질문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당 공약(지역구 공약 84개 제외) 202개를 실현하는 데만 4년간 266조5165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역구 공약을 포함하고, 국민의힘의 정당·지역구 공약(총 301개) 예산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책과제·공약 등을 한정된 재정으로 최대한 담아내는 게 기재부의 과제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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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관님이 시원하게" 尹 공개 칭찬…최상목 경제팀 100일
당시 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기재부에서 우리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최 부총리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이다. 물론 순수출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플러스’ 행진을 보이며 한국 경제를 끌고 가고 있지만, 최 부총리의 업적으로 보기에는 불투명한 데다 내수가 따라오지 못 하고 있어 순수출 성과의 빛이 바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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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올 1분기 수주액 18조…중국에 뺏긴 1위 탈환했다
한국이 3년여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조선업 수주액 1위 자리를 탈환했다. 3월 기준 세계 수주량 상위 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한국 조선사들이 모두 차지했다. HD현대 조선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43척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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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디지털 전략 통했다…K-조선, 中 제치고 3년만에 세계 1위
한국이 3년여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조선업 수주액 1위 자리를 탈환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선박 수주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4% 늘어난 총 136억 달러(18조3436억원)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에서 조선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상반기에는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중소 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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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학 노린 산업스파이…정부 '연고포디유' 특별관리 추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02/ebc62870-ab85-4e86-a51d-172b343fdda7.jpg/_ir_410x230_/)
[단독] 대학 노린 산업스파이…정부 '연고포디유' 특별관리 추진
정부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 직권으로 대학 등이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관리 강화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학의 일부 연구자는 기술 유출 대가로 해외 국가로부터 받는 대규모 자금이 끊기는 걸 우려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을 지낸 박희재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기술유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며 "정부 관리를 더 강화하는 건 과도한 규제로, 규제가 집중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연구 공동화(空洞化)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