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9월 2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216x122_/)
![[단독] 野이수진 소재불명…法 "과태료 결정문 직접 찾아가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7/2a1d4d0a-4310-469b-af9f-2102a2ec4472.jpg.thumb.jpg/_ir_216x122_/)
![[단독] 철근 누락 숨긴 LH…'주차장 붕괴' 다른 원인도 은폐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08/d7b27bf0-3076-4e39-81fd-e785fadcc605.jpg/_ir_483x271_/)
[단독] 철근 누락 숨긴 LH…'주차장 붕괴' 다른 원인도 은폐했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LH 발주, GS건설 시공)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이 아파트와 같이 무량판 구조(대들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로 지은 LH 아파트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받았다. 실제 지난 6일 철근이 누락된 단지라고 LH가 발표한 서울의 모 LH아파트 단지를 살펴본 결과 소나무가 조성된 화단의 높이는 지상 기준 최고 80㎝ 정도였다. 안전진단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근 누락도 누락이지만 지하주차장 위 흙 무게가 설계하중을 초과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보고서에 이를 지적했는데 어쩐 일인지 LH의 발표에는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LH, 소송도 몰아줬다…5년간 375건 맡은 변호사도 '전관'
LH는 공공택지 개발 등 업무 특성상 법적 분쟁이 많은데, 상당수의 소송을 LH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몰아준 것이다. 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여간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위임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은 A 변호사로, 모두 375건을 맡았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LH 법률 자문 상위 20위 명단을 보면, 전체 자문 564건 중 133건(23.6%)을 LH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4명이 나눠 맡았다.
![[단독] 다른 건물 베낀 짝퉁건물, 법원 "아예 철거하라" 첫 판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19/822b6b09-e70b-4f03-ba27-46b3b4ae16be.jpg/_ir_144x14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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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기다렸다" 8개월새 6억 뛴 은마아파트…환호성, 무슨 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27년 만에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 그런 중 지난해 10월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후 12년간 답보 상태였던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조합 설립을 앞두고 매수가 몰린 건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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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맥경화’ 건설사에 자금 숨통…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 가구 이상 확충하고, 신규 공공택지 추가 조성을 통해 8만5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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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유동성 문제 없다”… ‘악성루머’에 강력 대응키로
태영건설이 최근 금융시장 일부에 퍼지고 있는 태영건설에 관한 악성 루머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최근 증권가 일부에 퍼진 태영건설 유동성 악화 소문은 사실보다 과장된 ‘괴소문’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PF우발채무 잔액은 현재 약 2.5조원(착공사업장 1조 4000억원, 미착공사업장 1조 1000억원)인데 미착공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 시행지분을 매각하거나 본 PF 전환 등을 가속화하면서 자금 유동성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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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늘리고 공급속도 높인다…공공 12만가구 추가공급
정부가 민간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에선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크게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따른 8만5000가구, ▷민간 물량의 공공주택 사업전환 5000가구 등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가구 확충은 2~3년 후 공급 우려를 씻기엔 턱없이 미미한 물량"이라며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도 10년 뒤에나 이뤄질 공급이어서 실수요자가 당장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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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외벽 철근 누락에…원희룡 "시공 중인 공공주택 일제 점검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 회의’에서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일제 점검해달라"며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내에 점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또 외벽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단지의 구조설계를 맡은 업체와 철근 누락을 보고한 감리단장을 교체 조치한 감리 용역회사 모두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곳들이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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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될 것"…주택공급난 풀고, 수요 늘리기는 뒷짐 왜
이번 대책에는 대출·세제 혜택 등 수요자들을 움직일 만한 방안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번 대책에는 사전 청약 등을 통해 기존의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콤팩트시티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아닌 데다,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 지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당초보다 1~2년가량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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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인도네시아·라오스 등 국제협력사업 수주…세계 시장서 ‘K-공시제도’의 경쟁력 입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6/2de3b1ad-e815-46c0-9442-a366daf39bd3.jpg/_ir_205x115_/)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인도네시아·라오스 등 국제협력사업 수주…세계 시장서 ‘K-공시제도’의 경쟁력 입증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20년 12월 10일 한국부동산원법 시행에 따라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새롭게 출범했으며,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손태락 원장은 "인도네시아·라오스 등의 국제협력사업 수주로 한국의 우수한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내외 ODA 시장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그간 동남아시아 위주로 진행되던 국제협력사업의 진출국을 아프리카·서남아시아 등으로 다원화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중심의 사업 콘텐츠를 부동산 세제, 스마트 시티, 부동산 시장관리 등의 주요 업무와 융합·연계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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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철근 70% 누락…LH, 알고도 발표 안했다
25일 LH 등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지점은 이 단지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이다. 또 앞서 다른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부분을 안전점검한 모 안전진단업체는 "LH아파트 지하주차장 위 화단의 토심(토양의 깊이)이 설계보다 깊어 하중 상태와 토심을 확인해야 한다"고 진단보고서에 명시했지만, LH는 이 내용도 발표하지 않았다.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의 공정률은 약 30%로 철근 누락이 발견된 4개 동은 발견 당시 지하층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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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철근 70% 누락…LH 순살아파트 '끝판왕' 드러났다
이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여서 LH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긴급 안전 점검 당시 점검 대상이었다. 하지만 LH는 지난 7월 말 이 아파트를 포함한 무량판 구조 적용단지(지하주차장) 91곳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할 때 이런 내용은 누락했다.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의 공정률은 약 30%로 철근 누락이 발견된 4개 동은 발견 당시 지하층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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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떨어졌던 ‘엘스의 반란’…“추석 이후 집값 더 오른다” 유료 전용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서울의 경우 투자 선호 지역의 새 아파트 공급이 부진할 경우 주택시장의 가격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재건축을 포함한 공급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공급 대책에 수요자들이 신뢰감을 갖게 된다면 추석 이후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고 가격도 현재 강보합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공급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도 "현재 서울의 경우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최근 들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동작, 강서 등으로 상승세가 퍼지는 전형적인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다면 이런 격차 메우기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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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폭탄 앞둔 '생숙' 계도기간 준다…"내년 말까지 유예"
국토교통부는 25일 "생숙을 본래 용도인 숙박업으로 신고하는데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며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예정대로 내달 14일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준주택으로 편입해 달라는 생숙 소유주들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피스텔도 당초 사무실에 중점을 둔 공간에서 점차 주거용으로 편입된 것처럼 생숙도 시장에서는 준주택 편입 여지를 정부가 열어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며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몇 만 채가 공급된 상황에서 당분간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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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 높아지고 금리 오르자 집값도 숨고르기
정부가 대출 규제 문턱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하는 등 주택 구입 심리를 위축시키는 지표가 속속 발표되면서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2%로 전주(0.13%)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3으로 전주(89.8)대비 0.5%포인트(p)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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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찬스’ 27억 집 편법증여…직거래 20%가 위법 의심
국토교통부는 이를 임대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시세 대비 고가나 저가로 매매 계약된 90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은 4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8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은 1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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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주택 공급대책 발표 임박…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긴다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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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대책 발표 임박…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길 듯
공공 부문 공급의 핵심축인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주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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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금리 인상 우려…집값도 숨고르기 들어가나
정부가 대출 규제 문턱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하는 등 주택 구입 심리를 위축시키는 지표가 속속 발표되면서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도 지난주 들어 상승 폭이 둔화된 모습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2%로 전주(0.13%)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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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에 판 집, 11억에 전세 계약…엄마와 자식 '수상한 직거래'
국토교통부는 이를 임대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시세 대비 고가나 저가로 매매 계약된 90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은 4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8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은 1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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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다시 귀해졌다…1300여가구 목동8단지에 매물 4건뿐
22일 네이버 부동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8단지(1350가구)의 전세 매물이 고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1097건으로 3개월 전(3만4689건)보다 10.4% 감소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0%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 상승 폭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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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구월2지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사업추진 탄력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4월 정부에서 주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추진 사업으로 i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일원(총면적 220만㎡)에 주택 1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iH는 남동구 논현동 일대에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하여 시민을 위한 국가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곳은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사업 지역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인천시 정책사업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국가공원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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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고금리 탓 민간 건설공사 40% 이상 줄었다
올해 2분기 민간 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8% 감소한 5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민간 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보다 42.1% 줄어든 40조원에 그치면서 전체 건설 실적을 끌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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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3억대, 하남 교산 4억대…‘알짜 새집’ 3295가구 나온다
‘일반형’ 단지로는 구리 갈매역세권 A4블록(230가구)과 인천 계양 A6블록(614가구), 남양주 진접2 A6블록(381가구)이 나온다. 전용 59㎡ 기준 추정 분양가는 구리 갈매역세권 4억5642만원, 인천 계양 3억8000만∼3억9000만원대, 남양주 진접2가 3억4975만원이다. 구리 갈매역세권(285가구), 군포 대야미(346가구), 남양주 진접2(287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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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특례, 이땐 취소하라…은마도 헬리오도 ‘종부세 0원’ 유료 전용
다행히 단독명의로 피할 수 있는 탈출로(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생겨 공동명의도 단독명의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공제금액이 6억원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 세대별 합산에선 12억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6억원에 종부세를 매기지만 인별 합산에선 부부 각각 6억원 공시가격에 6억원씩을 공제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0’이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에 따라 올해 공동명의로 부부 각자 종부세를 내는 것과 단독명의 특례로 내는 경우의 세금이 달라지는 공시가격이 공제율 80% 20억5000만원, 70% 25억원, 60% 32억5000만원, 50% 44억1000만원, 40% 61억4000만원, 30% 239억7000만원, 20% 447억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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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3곳중 1곳 불법하도급…"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 결과, 508개 현장 중 179곳(35.2%)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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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3억대, 하남교산 4억대…'알짜 뉴홈' 3295가구 나온다
‘일반형’ 단지로는 구리 갈매역세권 A4블록(230가구)과 인천 계양 A6블록(614가구), 남양주 진접2 A6블록(381가구)이 나온다. 전용 59㎡ 기준 추정 분양가는 구리 갈매역세권 4억5642만원, 인천 계양 3억8000만∼3억9000만원대, 남양주 진접2가 3억4975만원이다. 구리 갈매역세권(285가구), 군포 대야미(346가구), 남양주 진접2(287가구)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