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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철근 누락 숨긴 LH…'주차장 붕괴' 다른 원인도 은폐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08/d7b27bf0-3076-4e39-81fd-e785fadcc605.jpg/_ir_966x542_/)
[단독] 철근 누락 숨긴 LH…'주차장 붕괴' 다른 원인도 은폐했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LH 발주, GS건설 시공)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이 아파트와 같이 무량판 구조(대들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로 지은 LH 아파트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받았다. 실제 지난 6일 철근이 누락된 단지라고 LH가 발표한 서울의 모 LH아파트 단지를 살펴본 결과 소나무가 조성된 화단의 높이는 지상 기준 최고 80㎝ 정도였다. 안전진단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근 누락도 누락이지만 지하주차장 위 흙 무게가 설계하중을 초과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보고서에 이를 지적했는데 어쩐 일인지 LH의 발표에는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LH, 소송도 몰아줬다…5년간 375건 맡은 변호사도 '전관'
LH는 공공택지 개발 등 업무 특성상 법적 분쟁이 많은데, 상당수의 소송을 LH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몰아준 것이다. 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여간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위임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은 A 변호사로, 모두 375건을 맡았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LH 법률 자문 상위 20위 명단을 보면, 전체 자문 564건 중 133건(23.6%)을 LH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4명이 나눠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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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값, 도봉구 3.57배…서울서 떨어진 지역은 어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한강변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서초구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봉구뿐 아니라 강북구(55만원↓), 노원구(48만원↓) 등 외곽지역은 3.3㎡당 매매가가 1년 전에 비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3.3㎡당 매매가가 가장 비싼 서초구와 싼 도봉구의 아파트값 격차는 3.42배에서 3.57배로 더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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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장주 우리였는데…" 래미안 퍼스티지 '커뮤니티 굴욕'
요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집값 경쟁력의 한 축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은 웬만한 리조트를 방불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퍼스티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트리플 역세권에 학군 등을 따지면 퍼스티지 입지가 한 수 위인데 요즘 워낙 신축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이 좋다 보니 구축 아파트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구축 아파트까지 커뮤니티 시설 확장·신축에 뛰어든 데는 요즘 부동산 실수요자인 30·40대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신축 아파트 선호 경향이 커진 영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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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3%대 가면 집 사라? 전문가들이 본 매수 타이밍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의 8·8 공급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고, 전면적인 대출규제 영향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 인상돼 매수심리가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강남권 등 선호 지역은 거래량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하락세로 바뀌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도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가격 상승이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주요 입지 아파트의 경우 매도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조영광 연구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값 매수세를 이끈 건 주담대를 연 3%대 금리로 받은 실수요자들"이라며 "최근 주담대 금리가 다시 연 4%대로 올랐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다시 3%대로 진입할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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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 최초 60억"…래미안원베일리, 국평 거래가 상위 싹쓸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최고가 '국민평형'(국평) 아파트 10개 중 7개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단지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84∼85㎡(국평) 아파트의 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지난달 2일 60억원에 거래된 래미안원베일리다. 11∼20위에는 래미안원베일리 4개와 아크로리버파크 4개, 압구정 현대14차 2개가 포함돼 강남권 고가 거래가 이들 3개 단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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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 10월 분양
효성중공업이 대전 서구에 짓는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단지는 대전 서구 월평동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3개 동, 전용면적 84~182㎡, 총 3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대전 지하철 1호선 갑천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어 둔산권역의 시청역과 정부청사역을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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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져도 인상…‘억지 공시가’ 사라진다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중장기 계획’을 폐지하고 현실화 계획 이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화 계획으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초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행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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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 부른 공시가격 계산법…文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중장기 계획’을 폐지하고 현실화 계획 이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문 정부의 현실화 계획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불렀던 만큼 종전 산정체계로 되돌리면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게 골자다. 당초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행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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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핵심오피스타운 내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잔여 물량 분양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는 서울 중구 산림동과 입정동 일대 지하 6층~지상20층, 전용면적 21~50㎡, 총 756실로 구성된 럭셔리 호텔급 ‘생활형숙박시설’로, 코로나 팬데믹종료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수혜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는 특급호텔 수준의 스텐다드룸(1모듈)과1.5모듈의 ‘준 스위트룸’, 2모듈의 ‘EXECUTIVE 스위트룸’을 객실 기본사이즈로 설계하면서, 호텔 운영과 수익률 상승에 최적의 모델을 적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도심 중심권에서 신규호텔 공급은 향후 최소 10년간 공급절벽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며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을지로에서 오는 9월 준공을 앞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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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서울 아파트 전셋값, 고점의 90%까지 회복…대출규제가 더 부추기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면서 2021~22년 최고가의 90%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 전셋값이 2021~22년 최고가의 평균 89.8%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 가운데 2215개(20.9%)에서는 올해 전세보증금 최고가가 2021~22년보다 높거나 같은 ‘전세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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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15만가구로 재건축…6만가구 늘린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밑그림이 나왔다. 분당의 아파트 기준 용적률이 326%인 만큼 재건축 아파트의 정비 용적률이 326% 이하라면 공공기여율 10%가 적용되는 식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달 중동·산본·평촌에 이어 분당신도시 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며 "공개 예정인 일산을 포함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광역 교통, 금융 지원 등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협력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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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또또또 호구됐다…BMW의 뻔뻔한 '주차장 장사'
BMW코리아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에어포트’ 서비스 덕분인데, BMW드라이빙센터에 차량을 맡기면 인천공항까지 셔틀을 제공합니다. 이 주차장은 과거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있던 곳으로, BMW는 이 부지에 블록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MW는 내년까지 드라이빙센터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센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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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회복률 90%...전세대출 막으면 월세로 ‘풍선효과’
10일 중앙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2021~2022년과 올해의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 전셋값이 2021~2022년 최고가의 평균 89.8%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대기 수요가 대출규제로 전세 시장에 머무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올해 들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던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연말께에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전셋값 대비 매맷값, 8월 기준 54%)이 58%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광 대우건설 빅데이터 연구원은 "올해 들어 전·월세 거래량이 줄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였지만, 7월 들어 다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여기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전·월세에 머무르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 전셋값이 더욱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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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용적률 315% 적용…9.6만→15.5만가구 늘어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밑그림이 나왔다. 분당의 아파트 기준 용적률이 326%인 만큼 재건축 아파트의 정비 용적률이 326% 이하라면 공공기여율 10%가 적용되는 식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달 중동·산본·평촌에 이어 분당신도시 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며 "앞으로 공개 예정인 일산을 포함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광역 교통, 금융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협력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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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액 45조…작년 연간 총액 넘었다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총액이 4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8247건, 거래총액은 44조9045억원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준공된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지난 7월 55억원에 거래되며 ‘국민평형’ 기준 최고가 기록을 세웠고, 2009년 준공된 반포 자이 84㎡는 지난달 39억8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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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신생아대출 대상 줄이는 일 없을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서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대출이 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나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에게 집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며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정책대출 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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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액 45조…작년 연간 거래액 8개월 만에 돌파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총액이 4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8247건, 거래총액은 44조9045억원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준공된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지난 7월 55억원에 거래되며 ‘국민평형’ 기준 최고가 기록을 세웠고, 2009년 준공된 반포 자이 84㎡는 지난달 39억8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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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신생아특례대출, 6개월 만에 신청액 7조…‘집값 부추길라’ 속도조절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액이 6개월 만에 7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3분기 안에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부부 합산)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완화한다는 정부의 당초 방안도 늦춰지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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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반년새 7조 몰려...정부 신생아 대출 속도조절
올해 3분기 안에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부부 합산)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완화한다는 정부의 당초 방안도 늦춰지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 기준 완화를 예고한 3분기가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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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잡으려 가짜 결혼에 이혼까지…부정청약 70%가 '위장전입'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당첨 부적격 및 계약 포기로 잔여 세대 50가구가 무더기로 나온 것도 부장청약에 대한 의구심을 부추겼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 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이었다. 지난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시 잔여 세대가 발생한 것 관련해서도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지만 일부 당첨자들은 위장전입을 통해 세대원을 늘려 가점을 높였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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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장사 없나…주춤한 서울 집값
지난 1일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가 확연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12일 전주 대비 0.32% 올라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뒤 0.28%(19일)→0.26%(26일)→0.21%(9월 2일)로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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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신축 55억인데, 도봉 구축 3억…“대출규제, 이 차이 더 키운다"
5일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위 20%의 가격(25억7759만원)을 하위 20% 가격(4억8873만원)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5.27로 2008년 12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KB부동산의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서울 아파트 상위 20% 가격은 9억3389만원, 하위 20% 가격은 2억3333만원으로 5분위 배율은 4.00이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격 차이는 2008년 7억56만원에서 올해 20억8886만원으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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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이자 서울 아파트값 둔화세 확대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올라 지난 3월 말부터 24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12일 전주 대비 0.32% 올라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뒤 0.28%(19일)→0.26%(26일)→0.21%(9월 2일)로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지역·단지에 대한 국지적 상승 거래는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다만 대출 여건,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매물 소진 속도가 느려지면서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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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인데 거주 의무 없다, 청담동서 터질 ‘10억 로또’ 유료 전용
조만간 분양을 앞둔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재건축 단지(청담르엘)의 분양가가 3.3㎡당 7200만원으로 9월 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올해 들어 앞서 강남에 분양된 전용 84㎡ 분양가가 22억원 정도였습니다. 분상제가 땅값과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매기는 방식인데 땅값·건축비 변동률보다 분양가가 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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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역 초역세권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 6일 견본주택 개관
53년 전통의 대구지역 건설사 서한이 서울 강남권에 첫 아파트로 공급하는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가 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489번지에 지하 7층~지상 20층, 1개 동, 전용 49~69㎡ 총 128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중 109가구는 일반분양, 19가구는 임대로 공급된다. 이 아파트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돼 서울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가 가장 큰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