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 철근 누락 숨긴 LH…'주차장 붕괴' 다른 원인도 은폐했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LH 발주, GS건설 시공)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이 아파트와 같이 무량판 구조(대들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로 지은 LH 아파트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받았다. 실제 지난 6일 철근이 누락된 단지라고 LH가 발표한 서울의 모 LH아파트 단지를 살펴본 결과 소나무가 조성된 화단의 높이는 지상 기준 최고 80㎝ 정도였다. 안전진단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근 누락도 누락이지만 지하주차장 위 흙 무게가 설계하중을 초과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보고서에 이를 지적했는데 어쩐 일인지 LH의 발표에는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LH, 소송도 몰아줬다…5년간 375건 맡은 변호사도 '전관'

LH는 공공택지 개발 등 업무 특성상 법적 분쟁이 많은데, 상당수의 소송을 LH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몰아준 것이다. 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여간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위임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은 A 변호사로, 모두 375건을 맡았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LH 법률 자문 상위 20위 명단을 보면, 전체 자문 564건 중 133건(23.6%)을 LH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4명이 나눠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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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네이버 부동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8단지(1350가구)의 전세 매물이 고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1097건으로 3개월 전(3만4689건)보다 10.4% 감소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0%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 상승 폭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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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고금리 탓 민간 건설공사 40% 이상 줄었다

올해 2분기 민간 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8% 감소한 5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민간 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보다 42.1% 줄어든 40조원에 그치면서 전체 건설 실적을 끌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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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특례, 이땐 취소하라…은마도 헬리오도 ‘종부세 0원’ 유료 전용

다행히 단독명의로 피할 수 있는 탈출로(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생겨 공동명의도 단독명의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공제금액이 6억원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 세대별 합산에선 12억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6억원에 종부세를 매기지만 인별 합산에선 부부 각각 6억원 공시가격에 6억원씩을 공제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0’이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에 따라 올해 공동명의로 부부 각자 종부세를 내는 것과 단독명의 특례로 내는 경우의 세금이 달라지는 공시가격이 공제율 80% 20억5000만원, 70% 25억원, 60% 32억5000만원, 50% 44억1000만원, 40% 61억4000만원, 30% 239억7000만원, 20% 447억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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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수 상위 30명, 5년간 8000채 쓸어담아…1.2조원어치”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을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30명이 사들인 주택이 약 8000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 구매 건수 상위 30명이 구매한 주택은 총 7996채였다. 상위 30명의 80%인 24명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한 주택만 집중적으로 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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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8월 말 기준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사상 처음(연간기준)으로 2조원을 넘었다. 년간 기준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조원을 넘은 건 사상 처음인데, 전세 사기와 빌라(다세대·연립)를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확산한 여파다. 이어 노조는 "현재 추세대로 보증 이행이 급증할 경우, 올해 대위변제액은 공사가 추정했던 3조원을 훌쩍 넘은 4조5000억원, 당기순손실 또한 (공사의 예상인) 1조7000억원이 아닌 3조5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초까지 예정된 정부 출자 1조800억원이 충당되더라도 자본 부족이 발생하고, 초유의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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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반납은커녕 추석연휴 7일 쉬겠다는 LH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늘어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기에 창립기념일까지 포함해 ‘7일 연휴’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LH 아파트의 부실시공 파문이 터진 상황에서 휴일 반납은커녕 창립기념일까지 챙기겠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국민의힘) 의원실과 LH에 따르면 LH는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를 쉰다고 밝혔다.

2023.09.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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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가까이 이어진 ‘부산 웨이브온 표절 공방’에서 "울산 A카페가 부산 웨이브온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측인 곽희수 건축가의 손을 들어줬다. ◆무엇이 문제였나=‘부산 웨이브온 표절 논란’은 지난 2019년 7월 시작됐다.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경기대 교수)은 "그동안 건물 표절이 생기면 경제적 배상, 사과문 게재 정도로 마무리됐는데, 이번 판결은 건축 저작권 표절 논란에 경종을 울린 승소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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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발표될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는 소형 주택 소유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소형 주택은 그다음 주거 사다리로 갈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도시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선 "지난 집값 급등기에 전 정부가 놀라서 과징금 엄포를 놨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버티니까 전부 합법화해준다’는 잘못된 선례는 남기지 않도록, 몇 가지 전제와 원칙을 갖고 추석 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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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소형주택 소유자, 생애최초 특공 신청 가능"

이달 말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는 소형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청약 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며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소형 주택은 그다음 주거 사다리로 갈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도시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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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달보다 1.11%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평균은 11억1599만원으로 비교 시점인 2021년 하반기(7∼12월)∼2022년 상반기(1∼6월) 12억6695만원의 88.1% 수준까지 회복했다. 7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3850→3593건)가 감소했고, 실거래가지수 상승 폭(1.89→1.11)도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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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플랫폼 다윈중개가 부동산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도권 아파트 입지점수를 매겼는데, 도곡역 사거리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개포우성1,2차의 경우 인근에 대치우성1,2차가 있어 혼선을 빚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개포우성1,2차의 경우 30평형대에서 60평형대까지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중층 재건축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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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말 믿고 집 안샀다 손해”…시민들 ‘통계조작’에 분통

서울 강동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 정부 말만 믿고 아파트 구입을 미뤘다가 분통이 터졌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A씨는 "결국 문 정부 5년 간 이 아파트는 12억까지 올랐다"며 "당시 전세를 끼고 7000만원에 갭 투자한 매수인은 가만히 앉아서 6억원을 벌었고, 나는 지금도 무주택자"라고 17일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2017년 5월 이후 5년 간 서울지역 부동산 상승률을 19.45%라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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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부터 4년여간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를 조작한 것은 최소 94회에 달했다. 2020년 6월 6·17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서울 집값이 오르자, 청와대는 "서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이후 7·10 대책까지 내놨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자 청와대는 "주택정책과장은 뭐하는 거냐"며 국토부를 질책했고, 국토부도 부동산원에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변동률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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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철도·공항·댐 복구 등 6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 관계자 30인으로 구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시를 이행하고, 국내 기업이 건의한 현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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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폴란드건설협회와 ‘신규 원자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폴란드 건설 관련 정책·업계 동향, 현지 정보, 전문 기술을 교류해 신규 원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폴란드원자력연구원과도 ‘원전 연구개발 및 연구용 원자로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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