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7㎏' 4세 딸 죽던 날도 성매매…가출 모녀에 무슨 일이 [사건추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20/f209eca0-bed1-4b7f-a02c-33356e0c2b14.jpg.thumb.jpg/_ir_216x12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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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종사자 56% “근로시간 개편? 보상만 되면 OK”
긍정적이라고 답한 이유에 대해 ‘업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총 근무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서’, ‘추가 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연속근무로 인해 과로하게 될 것 같아서’ 등을 이유로 꼽았다. 보고서는 "포괄임금제 폐지 및 초과근무와 크런치 모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충분한 휴식시간이 제공될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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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유연화 좋지만…" 게임업계가 떠는 '공짜 야근' 주범
A씨는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집중적으로 야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포괄임금제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제를 개편할 경우 공짜 야근만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종사자들은 근무시간의 증가와 초과근무 보상의 부재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며 "포괄임금제 폐지 및 초과근무와 크런치 모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충분한 휴식시간이 제공될 경우,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밝혔다. 박 노무사는 "판례상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체결할 수 있지만, 유럽처럼 근로시간 기록이 의무화될 경우 포괄임금제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제도가 된다"며 "정말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업종의 경우에만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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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주60시간은 짧냐, 폐기해라"...尹·고용장관 고발 방침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주 60시간은 짧냐"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개악안’"이라며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돈벌이에 쓰이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삶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개악안"이라면서 "워라밸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장시간 노동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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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절반, 1년간 연차휴가 6일도 못 쓴다" 이유는
20대 직장인의 절반가량은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20대(총 176명)의 55.1%가 지난 한 해 동안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20대 중 연차 사용일이 '6일~8일'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3.6%, 법정 의무 연차휴가 '15일(근로기간 2년차 이상)을 모두 썼다'는 응답자는 9.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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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민하는 신입 버티는 이유…돈 아닌 이것 때문이었다
종합 비즈니스 플랫폼 리멤버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지난해 12월 사원급 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83%는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해봤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이직이나 퇴사 욕구를 가장 많이 느낀 순간으로 ‘개인 커리어의 성장이 느껴지지 않을 때’(25.1%)를 꼽았다. 2순위는 ‘사내 교육 지원’(23.9%)이었으며 직장과 주거지 근접성(14.3%), 워라밸(13.3%), 커리어 성장(6.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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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 마곡 9개 기업과유망 스타트업 13개 발굴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은 4월 14일까지 ‘2023 위코노미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마곡 대·중견기업 9개사와 함께 서울의 미래를 여는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 모집한다. ‘위코노미 스타트업 챌린지’는 서울시 기업벤처링 거점 ‘서울창업허브M+’의 대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마곡산업단지 내 R&D 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마곡 대·중소기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 SBA 이재훈 산업거점본부장은 "전국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2023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국내 유수 기업의 연구시설은 물론 이종산업 간 융·복합이 용이한 대·중소기업이 집약되어 있는 마곡 산업단지에서 새로운 협업기회를 창출하고 기업혁신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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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 최대 69시간' 사실상 백지화…MZ노조 "시간의 문제 아냐"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근로는) 무리"라며 대폭적인 보완을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현안 브리핑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입법 키를 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를 놓고 "이제껏 주 69시간제를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니 대통령도 모르게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이냐"며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대통령은 책임 없다’며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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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 중단’ 압박에도…노조 27%는 회계자료 안 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에도 여전히 점검 대상의 4분의 1에 달하는 86개 노조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5일까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4조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노조법 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이지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며 "다음 주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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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의견 들어라”…‘주 최대 69시간 근로’ 재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으로 묶인 근로시간을 월·반기·연간 단위로 관리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대신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Z세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 등에서도 우군에 가깝다"며 "대통령실의 젊은 행정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MZ세대의 차가운 여론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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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7% 아직까지 '회계제출 거부'…"과태료 부과 돌입"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에도 여전히 점검 대상의 4분의 1에 달하는 86개 노조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조법 14조는 조합원의 대한 의무이지,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라며 "다음 주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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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용보험 가입자 35만여명 증가…외국인력 유입 효과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비전문 취업비자(E-9) 또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도록 의무를 확대한 것이 가입자 증가폭 확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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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일하고 쭉 쉰다? 10명 중 3명 “지금도 연차 맘대로 못써”
직장인 A씨는 연차 사용 전날, 상사로부터 "내 기분에 따라 (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상사는 "연차를 다 써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 "다른 사람은 업무가 없어서 연차 사용을 안 하는 줄 아느냐",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느냐"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혔다. 특히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16.0%인데 반해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7.0%,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은 36.8%, 5인 미만 기업은 4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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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고 싶으면 안마해봐"…'휴가갑질'에 떠는 직장인들
직장인 A씨는 연차 사용 전날, 상사로부터 "내 기분에 따라 (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상사는 "연차를 다 써서 업무에 딜레이가 생긴다", "다른 사람은 업무가 없어서 연차 사용을 안 하는 줄 아느냐",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느냐"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혔다. 하지만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이 한국 사회 현실"이라며 "한 달 장기 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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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눈치, 한달 휴가 되겠나”…MZ노조도 반대
새로고침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반대한다"며 "이는 협의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협의회는 "이번 개편안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노사 합의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노동자 개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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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눈치, 한달 휴가 되겠냐"…MZ노조도 반대 나섰다
새로고침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반대한다"며 "이는 협의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협의회는 "주52시간 등의 근로시간 제한에도 당초 기대했던 법제 취지의 안착마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이번 개편안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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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원자가 없어요"…국내 '빈일자리' 18만개 해소한다
경남 김해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지속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선업 분야에선 원하청 보상수준 격차 최소화를 위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패키지’를 지원하고, 청년층 기피 현상이 만연한 뿌리산업도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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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노동자 월 339만원 받을 때, 여성 220만원...여전한 임금격차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발간한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평등 임금공시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20만원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 중 월 166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9.3%로 남성(9.9%)의 3배에 달했다. 지난해 여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4.81년으로 남성(6.92년)보다 2.11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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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연봉차 더 벌어졌는데…女 평균연봉 1억 넘는 회사 6곳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 연구소는 15개 업종별 매출 상위 10위권에 드는 150개 대기업의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남녀 직원 수와 평균 급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업종별로 여성 직원 고용 편차가 컸는데 롯데쇼핑과 삼성물산이 포함된 유통·상사 업종 10개 기업의 여성 비중이 52.9%로 가장 높았다. 15개 업종별 평균 급여를 비교했을 때 2021년 기준 여성 직원의 연봉이 남성을 앞선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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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일하고 한달 휴가…주52시간제, 이렇게 바뀐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현행 ‘주 최대 52시간’(기본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를 조건으로 한 ‘주 최대 69시간’ 혹은 ‘주 최대 64시간 상한’ 가운데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이번 개편으로 근로자에겐 주 4일제나 안식월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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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늘어난 산재 사망…“처벌보다 예방 초점”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오히려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법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828명)보다 오히려 46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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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몰릴 때 더 일할 수 있지만, 4주 평균 64시간 넘으면 안돼
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한 현행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은 근로시간 관리 한도를 1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특정 주는 52시간보다 많이, 특정 주는 52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1주 최대 69시간 가능) 혹은 ‘1주 최대 64시간 상한 준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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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시간 쌓아 '한달 휴가' 간다…'주52시간제' 개편 시동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현행 ‘주 최대 52시간’(기본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를 조건으로 '주 최대 69시간' 혹은 ‘주 최대 64시간 상한’ 가운데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를 선언했다"며 "주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한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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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늘어난 산재사망…"처벌보단 사전예방 강화"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오히려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법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828명)보다 오히려 46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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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근로시간제 개편, 기존 주52시간에서 어떻게 달라지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06/9e78c975-943a-4058-805a-0de393076cbc.jpg/_ir_205x115_/)
[Q&A]근로시간제 개편, 기존 주52시간에서 어떻게 달라지나?
여기에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 등을 설정해 건강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1주 최대 69시간 가능)’ 혹은 ‘1주 최대 64시간 상한 준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해 연속휴식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주 최대 64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캡(상한)’이 씌워지는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