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슈링코노믹스'…"2028년부터 경활인구·취업자 모두 감소"
노동력 공급 축소로 15세 이상 취업자 수도 202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대로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자동화 기술 변화, 전기차 확대 등 영향으로 도소매업(-40만7000명), 제조업(-14만5000명), 건설업(-12만6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지금도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인구 감소와 함께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보다 많은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금속노조는 거부
민주노총이 올해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제도에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조합원 불이익을 우려해 공시에 참여했다. 올해 방침을 바꾼 데 대해 금속노조는 "정권이 강제한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올해도 '노조 회계공시' 참여…금속노조는 거부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제도에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조합원 불이익을 우려해 공시에 참여했다. 올해 방침을 바꾼 데 대해 금속노조는 "정권이 강제한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
'결사 자유' 권고 낸 ILO…"전공의 사직에 미칠 영향은 미미"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17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ILO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50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화물연대 진정 사건 관련 ‘결사의 자유 위원회’(결사위·CFA) 권고안을 채택했다. 결사위는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고령채용 꺼리는 이유 1위는 '산재사고'…사망 73%가 50대 이상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고령자를 채용하기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산재사고 위험’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산재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고령자를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요측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체 76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령자를 고용할 때 가장 방해되는 요인 1순위로 ‘산재사고 위험’(27.1%)이 가장 많이 꼽혔다.
-
[단독] 일하랴 손주 보랴…'할마·할빠 육아휴직' 제한적 허용 검토
정부가 일하는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근로자 모성 보호 제도 확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돌봄 제도는 부모만 활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보편적인 조부모 육아휴직 허용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조손 가정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해 조부모 육아휴직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수요 조사 등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 직원 자율출퇴근, 2주 유급휴가…고용장관 극찬한 이 회사
이날 이 회사를 방문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키즈스콜레 인사 담당자는 "유연근무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직 방지와 인재 유치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 회사는 매주 수·금요일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씩 부여해 '주 39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어타임(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을 포함 주 39시간 동안 유연하게 업무를 하도록 선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다.
-
지난해 산재사망 첫 500명대…"건설업 위축 등 경기 영향"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4.7% 줄어든 244명을 기록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됐고, 올해 1월부턴 5인 이상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중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최 정책관은 "작년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였던)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며 "내년이나 내후년 추세와 현장 변화 등을 토대로 추후 판단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Biz & Now] 근로자 평균 실질임금 355만4000원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386만9000원) 대비 2.5% 올랐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3.6%로 더 가파르게 올라 실질임금이 뒷걸음질 쳤다.
-
1인당 월 평균 355만4000원…실질임금 사상 첫 2년 연속 감소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 줄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임금은 393만8000원,(전년대비 0.2% 증가) '300인 이상' 사업체는 686만 원(전년대비 1.1% 감소)이다.
-
전기연, 태국 시험소 설비 구축 지원
국제공인 전력기기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태국전력청(EGAT,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이 추진하는 대형 시험소 설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협력 MoU를 26일(월) 체결했다. KERI 김남균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은 우리 연구원이 공신력 있는 국제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는 수준을 넘어, 시험인증 ‘기술력’과 ‘전문 인력’까지 수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한다"라며 "전 세계 전력기기 관련자들이 KERI 로고만 봐도 제품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기관 인지도와 역량을 꾸준히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ERI는 국제 전력기기 산업계에서 독보적 권위를 가진 시험인증 분야 협의체인 ‘세계단락시험협의체(STL, Short-circuit Testing Liaison)’의 정회원으로, 연구원의 시험 성적서가 전 세계 시장에 통용되게 함으로써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게임업계 38% '크런치모드'…"근로시간 유연화, 명확한 보상 먼저"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2023년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업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3시간으로, 2021년(41.3시간)과 2022년(41.5시간)보다 소폭 상승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업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서’(64.6%)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14.5%), ‘근무시간 사이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11.5%),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9.2%) 순으로 이어졌다. 반면 유연화에 반대하는 종사자들은 ‘총 근무시간의 연장 가능성’, ‘연속 근무로 인한 과로 위험성’, ‘추가 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을 이유로 꼽았다.
-
"기득권 노조가 장악한 한국 노동시장 AI 급습…격차 심화, 일자리 파괴 불가피"
대·공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득권 노조가 장악한 노동시장에 인공지능(AI)이 급습하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격차)가 고착화하고 심화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울타리형 노동시장을 형성하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소외되는 현상이 빚어졌고, 이런 이중구조가 AI 시대를 만나면서 더 심각한 양상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공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형성된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1차 노동시장(대·공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끊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다.
-
노동위 출범 70주년…"소송·파업 대신 화해로 신뢰사회 구축"
파업이나 소송 대신 화해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방식인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70주년 기념식에서 "노동위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도록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소송이나 파업 대신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갈등은 물론 차별과 괴롭힘 등 직장인의 고충, 복수 노조의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진실·공정·신뢰를 덕목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노·사·공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병원 알선하며 '산재브로커' 역할…"노무법인 등 11곳 수사의뢰"
일부 노무법인들이 특정 병원을 알선하며 높은 수임료를 받는 등 ‘산재 브로커’ 역할을 한 정황이 정부 조사로 파악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등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을 확인해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안전 담당자 급구”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대재해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가 없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
"안전 담당자 급구" 중소기업 비상…정부 "공동안전관리자 600명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대재해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가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KTL, 제7기 K-STAR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착수
K-STAR기업 육성사업은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제품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TL이 자체 개발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박사급 전문연구인력 코디네이터 지정 및 밀착 지원 ▲기업 생산 현장 기술 지원 ▲기술 교육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제품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KTL 김세종 원장은 ‶올해 7회째 맞이하고 있는 K-STAR기업 육성사업이 그동안 총 51개 중소벤처기업 대상 약 26억원 가량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KTL 가족으로 함께하게 된 K-STAR기업에게 전사차원의 수준 높은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구직자 5명 중 1명은 '60대 이상'…20대 다음으로 많았다
2013년만 해도 60세 이상 구직자의 비율은 29세 이하(27.0%), 30대(23.9%), 40대(18.8%), 50대(18.3%)에 이어 가장 낮았다. 올해 1월의 경우 60대 이상의 신규 구직 건수가 13만9000건(전체 구직 건수의 27.4%)으로, 29세 이하 11만6000건(22.7%)을 넘어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 구직자의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고령화로 일하는 노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무조건 ‘처벌’은 아니다…"위험성평가부터 반드시 실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8만7000 영세 사업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원래 중대재해법은 처음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만 적용됐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확대 적용됐다.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 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 4명씩 배치할 경우, 상시 근로자를 16명(4개 매장×4명)으로 보고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
좌우 없는 MZ노조 1년…“노조 없는 노동자 품었죠”
유 위원장은 임기 중 가장 잘한 일로 노조가 없는 미조직 노동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2월에 가진 출범식에서도 "노조에 생소하거나 부정적인 미조직 노동자들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토크 콘서트를 열어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수습 노무사들, 그리고 취업을 앞둔 대학생 등 예비 노동자들과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
현대제철서 30대 하청 근로자 사망…원·하청 동시 중대재해법 적용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원청과 하청 모두 수사를 받게 된다. A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같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중소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인다.
-
MZ노조 1년, 8곳서 16곳으로 "노동 사각지대 대변 노력"
유 위원장은 임기 중 가장 잘한 일로 노조가 없는 미조직 노동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2월에 가진 출범식에서도 "노조에 생소하거나 부정적인 미조직 노동자들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토크 콘서트를 열어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수습 노무사들, 그리고 취업을 앞둔 대학생 등 예비 노동자들과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
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 수사인력 보강 15명뿐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관련 수사 대상은 약 2.4배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서류상으로 수사 인력은 총 171명까지 확대되지만,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예방 인력을 계속 빼 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수사 대상이 약 2.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