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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은행, 개혁의 길을 묻다] 알뜰폰·배달앱 이어 미술품 보관…비금융 부업에 눈돌리는 은행들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시장에서 금융·통신 융합의 성공 모델을 그려가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리브엠(Liiv M)을 통해 알뜰폰이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금융사들이 정식으로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금융 서비스들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받아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기 전에, 제휴 형태로 시장에 선진입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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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에 휘둘리는 은행 시스템 탓, 국민들 연 20조 이상 금융비용 더 부담” [기로에 선 은행, 개혁의 길을 묻다]
"은행의 과점 구조로 국민들이 연간 20조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다".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소공별관에서 만난 서정의(사진) 한국은행 국장은 "한국의 특이한 금융시스템 탓에 국민들이 무거운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은행 대출 위주로 전환할 경우 절약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2018년 추정치로도 20조~30조원 정도"라며 "현재는 그 폭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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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은행, 개혁의 길을 묻다] 5대 은행 ‘그들만의 리그’ 깨기, SVB 후폭풍에도 개혁 강행…“경쟁 촉진 시급” vs “부실 대비 먼저”
과점 은행들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인 은행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은 5대 은행(신한·KB·하나·우리·NH농협)의 과점 체제를 허물고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매주 수요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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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맘충’이고, ‘노키즈존’ 찬성하는 사회에서 무슨 아이를 낳겠나” [출산율이 바닥인 이유]
동일하게 ‘특정 연령’에 대한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과 ‘노중년존’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보면 은연중에 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만연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리서치 전혜진 책임연구원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혐오·차별이 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덜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3년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4세 아동을 키우는 이모(38)씨는 "남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게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아이와 함께 다니면서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엄마를 맘충이라고 비하하고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으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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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생 1.95명 → 80년생 1.25명 출산, 코호트별 실제 출생아 수 20년 새 급락 [출산율이 바닥인 이유]
실제로 한 코호트를 거칠 때마다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최근 세대일수록 평균 출생아 수와 기혼자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중졸이든, 고졸이든, 대졸이든, 대학원까지 나왔든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가 이전 코호트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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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서 사느니 탈조선 하겠다” 연 2만 명 한국 국적 포기
미국 보스턴에서 거주하고 있는 송민기(30)씨는 "과거에는 영주권만으로 충분히 미국 생활이 가능했지만, 최근 자녀의 취업 등을 이유로 시민권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며 국적을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많아졌다"며 "미국 영주권자 중 약 80%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2015년 이민정책연구원 ‘나가는 이민 통계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 또한 "해외로 나가는 이민자의 숫자가 국내 유입 이민자보다 4배 가까이 많음에도 정부의 관심은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면 복수국적이 가능하지만, 한국인이 해외에서 현지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 비대칭적 상황"이라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이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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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최하고과, 복직하자 직무변경 “출산휴가·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쓴다” [출산율이 바닥인 이유]
대기업 직장인 B(29)씨는 "임신한 걸 알고 처음에는 뛸 듯이 기뻤지만 이내 ‘언제 밝혀야 최대한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며 "어렵게 들어온 직장인데 출산 후 복귀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많은 직장에서 해당 정책을 사용한 근로자들이 공공연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은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다른 이유를 만들어 부당함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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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뒤흔드는 ‘재난 리스크’] 2011년 쓰나미 같은 재해 다시 없게…일, 국토강인화법 만들어 본격 추진
12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을 덮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괴멸적 피해를 입은 이와테현 리쿠젠다카타 해안의 소나무 7만 그루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무의 뿌리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진·해일·수해 등 자연재해로 치명적 피해를 입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토 강인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 1월 국회 시정 연설에서 "갈수록 빈발하는 재해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내년까지 정부와 지자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차원의 강인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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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뒤흔드는 ‘재난 리스크’] 아이티 대지진 때 31만 명 사망, 파키스탄 대홍수 이재민 520만 명
특히 대지진과 초대형 홍수·산불 등 최근 20여 년간 발생한 자연재난은 기존의 취약 지역을 넘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국가로까지 확대되며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강도나 피해 범위도 이전 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2010년 1월 카리브해 섬나라인 아이티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최근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꼽힌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유엔 연설에서 "파키스탄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나라임에도 서방국가들이 초래한 지구온난화 재앙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며 "이번 대홍수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에 서방 선진국들의 책임 있는 행동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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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뒤흔드는 ‘재난 리스크’] EU, 튀르키예 지진 3시간 만에 우주서 수집한 자료 제공…초대형 재난 대응에 손잡는 지구촌
특히 예고 없이 닥치는 지진과 해일,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와 홍수·가뭄·폭염·산불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갈수록 빈번해지면서 국제사회도 지구촌의 새로운 위협 요소로 떠오른 ‘재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집단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글로벌 재난 대응 동참, 선택 아닌 필수 과거 적대적 갈등 관계에 있던 국가들이 적극적인 구호·구조 지원을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튀르키예 지원에 나서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방국들을 모아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나토의 SAC와 유사한 ’다국적 전략 항공·해상 수송대‘를 조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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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3중고에 멈춘 한국 수출엔진] 올해 수출 목표 900조, 정부 ‘히든 카드’는 K푸드·K콘텐트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와 2차전지, 전기차 등 기존 주력 수출 분야뿐 아니라 원전과 방산, 해외 건설, 바이오, 농수산 식품, 콘텐트 등 12개 분야에서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20년 9.5%였던 K푸드 수출 비중을 2027년 13%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2026년까지 200억 달러(약 26조원)의 농수산 식품 수출액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선 선박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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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3중고에 멈춘 한국 수출엔진] 작년 호실적 해운·정유업도 비틀…반도체·자동차 반등 기대로 꿈틀
HMM의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72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9%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업종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50.8%로 예상된다. 이중 반도체를 제치고 한국 수출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업종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2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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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3중고에 멈춘 한국 수출엔진] 대중국 무역 흑자 작년 95% 감소, 수출선 다변화 절실한 한국 경제
지난 20여년간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전세계에 파는 공식이 한국 경제를 견인했단 얘기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지난 1월 한국의 중간재 수출 감소액(96억 달러)은 총수출 감소액(92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주로 해외 생산거점 수출 감소 때문"이라며 "수출 부진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수출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한 상황"이라며 분석했다. 과도한 중국 수출 의존도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자,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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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3중고에 멈춘 한국 수출엔진] 새로운 수출 파트너 찾아라…한·중·일 베트남 시장 삼국지
지난해 한국의 대(對)베트남 무역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치인 342억 달러로,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 등극했다. 안병선 한국무역협회 신산업연구실 수석연구원은 "베트남은 현지공장 운영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구조"라며 "베트남이 중국의 대체생산지로 부상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도 지난 30년간 80배 이상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빠져 나가면서 과거 한·중·일 교역 모델이 깨진 가운데 이들은 과거 중국의 역할을 베트남에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중국처럼 베트남 특수가 올라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상태로는 한국이 주변국에 비해 열위에 놓일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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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3중고에 멈춘 한국 수출엔진] “디지털 혁신으로 새 시장 뚫어야”
"향후 최소 5년간, 길게는 2035년까지 수출 환경이 과거처럼 한국에 우호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장균 전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사진)은 "정부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에서 기존과 다른 접근법으로 새 시장을 기업들에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약 8년간 내수 중심의 산업 정책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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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3중고에 멈춘 한국 수출엔진] “무역 적자 불가피, 경상수지 흑자 내도록 구조 재편해야”
무역(상품) 수지에서 적자가 이어지더라도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 등)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모델로 국제무역과 경제성장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이미 한국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70%에 육박하니 서비스수지에서 흑자를 내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쓸 중간재를 수출한 게 막대한 무역 흑자를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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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3중고, 한국 수출엔진 꺼져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50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세계 경제의 분절화로 생산비용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의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박도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세계 경제 분절화는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더 우려된다"며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한국은 주요 원자재 공급 중단 등 수출 위협에 맞서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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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산불감시원이 술잔 멀리하는 이유
이날은 올해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2월 1일~5월 15일) 첫날이었다. 매년 11월 1일~12월 15일(가을철), 2월 1일~5월 15일(봄철)은 산불조심 강조기간이다. 신씨는 "근무지와 출퇴근 동선이 일정해야 한다"며 "특히 야간 산불은 헬기 출동이 어렵기 때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의 초동 진화가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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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3박4일, 심지어 9박10일 불났다 …“홀라당 타뿌라서 더 탈 게 어딨능교”
#산불은 희망을 태우고 절망을 키운다 김강덕(51) 산림항공본부 기장도, 이동규 기장도, 이은학 대원도 지난해 3월 4일 시작된 울진·삼척 산불을 ‘최악’으로 꼽았다. 변명근(54) 산림항공본부 정비검사관은 울진·삼척 산불 9박 10일간 낮에는 산불 진화, 밤에는 헬기 정비를 했다. 울진·삼척 산불 이튿날 발생한 강릉 옥계 대형산불(4190ha)은 방화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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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산업화의 상징 58년 개띠] 산업화·민주화 이어 고령화 시험대 서다
그 58년 개띠 74여 만명(1월 기준)이 대한민국 공식 노인, 즉 ‘65+ 그룹’의 막내가 되면서 고령자 급증의 신호탄을 쐈다.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58년 개띠의 고령자 진입은 제도와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그널"이라며 "향후 10여 년간 출생 100만 명 안팎을 기록한 세대들도 속속 고령자 대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영태 교수는 "58년 개띠는 학력과 건강 수준이 높고 소비력이 강한 고령자의 선두 격으로, 노인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노동 개혁, 연금 개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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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산업화의 상징 58년 개띠] 시비 거는 노인, 백안시하는 청춘…세대갈등 최전선 된 지하철 1호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지하철 이용 요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는 1세대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의 대표격인 ‘58년 개띠’가 만 65세를 넘기며 노인 인구에 접어든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여가 활동 증가,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의료비 절감, 교통사고 발생 억제, 우울증 및 자살 감소 등의 사회적 편익은 2014년 기준 336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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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뺑이 1세대부터 명퇴 1순위까지…가는 곳마다 치였지만 이겨냈다, 58년 개띠
당시 58년 개띠들은 공무원이건 회사원이건 고위직도 아니고, 갓 입사한 신입도 아닌 ‘중간급’이었다. 58년 개띠인 한수용 전 SK경영경제연구소장은 "외환위기 때 희생이 가장 컸던 세대이자, 희생을 강요해야 했던 세대"라고 말했다.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4세…명예퇴직 등을 감안하면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를 약간 넘는 수준.’ 58년 개띠 등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를 앞두고 2010년부터 본격화한 정년연장 논의를 촉구하는 2012년 자료였는데, 60세 정년은 2016년에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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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술 시대] ‘싸우는 국회의원’ 만평 형태로 뚝딱, 우주 거북선은 실패…“창작 경쟁자 아닌 파트너”
AI그림, 정치 평론 동영상에 활용할 만 이른바 3대 AI 이미지 생성기라고 불리는 미국의 ‘달리(Dall-E)2’와 ‘미드저니(Midjourney),’ 영국의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이 지난해 7-8월에 차례로 일반에 공개된 여파다. 미드저니에게도 ‘우주선이 된 거북선’을 그려보게 했으나 정말 거북이처럼 생긴, 그리고 우주선보다 잠수함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생성할 뿐이었다. 지난 8월, 미드저니가 그린 그림이 미국 콜로라도 주(州) 박람회 디지털아트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그 퀄리티에 대한 찬탄과 AI 그림을 창작물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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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술 시대] 노상호 작가 “AI에 눈사람 보여주고 상상하게 해”…아나돌 ‘AI가 꿈 꾸도록’ 한 작품 뉴욕 모마에 전시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한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전시"(뉴요커 지)라는 평을 듣는 뉴욕 현대미술관(MoMA 모마)의 ‘레픽 아나돌: 감독되지 않은(Unsupervised)’ 전시에서다. 모마에 따르면, 이 작품은 현대미술가 레픽 아나돌(38)이 엔비디아(NVIDIA)의 AI를 시켜 모마에 소장된 미술작품의 사진 아카이브를 학습하고 해석하게 한 뒤 "현대 미술의 역사를 재창조하고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고 미래에 있을 예술에 대해 꿈을 꾸도록" 한 것이라 한다. AI 예측능력과 인간 창조력 구분 모호 변 교수는 "레픽 아나돌의 작품이 뉴욕 현대미술관 로비에 전시되었다는 것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각적 표현물이 현대미술의 범주에 속한다는 개념적 태도의 전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