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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살 때 피폭, 78년만에 두 정상 위령비 참배한다니 한 풀려 [한·일 정상회담 그 후]

    세살 때 피폭, 78년만에 두 정상 위령비 참배한다니 한 풀려 [한·일 정상회담 그 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찾기로 했다는 발표를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또한번 울컥해진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위령비 참배를 어떻게 평가하나. ■ 히로시마 원폭 한국인 희생자 3만명…오부치, 일 총리론 첫 참배 「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는 1970년 재일동포들이 뜻을 모아 세운 것이다.

    2023.05.13 01:22

  • 대륙붕협정 종료 땐 7광구 분쟁수역화…윈윈 해법 찾아야 [한·일 정상회담 그 후]

    대륙붕협정 종료 땐 7광구 분쟁수역화…윈윈 해법 찾아야 [한·일 정상회담 그 후]

    협정이 종료되면 한국과 일본은 모두 협정상 인정된 공동개발구역에서의 공동 탐사와 채취권을 잃게 된다. 협정 종료되면 ‘JDZ’ 일본에 귀속 우려 협정이 종료하는 2028년 6월 22일까지 약 5년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그 이전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은 대륙붕 공동개발과 해양경계획정을 양국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 번영의 문제로 인식하고,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양국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3.05.13 00:01

  • 낡은 규제에 묶여, 한국은 스타트업 무덤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K스타트업]

    낡은 규제에 묶여, 한국은 스타트업 무덤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K스타트업]

    스마트폰 중앙처리장치 보안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콕.미국 국방부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이 이 업체의 보안 시스템을 사용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핀테크 업체인 한국NFC는 소상공인 등 판매자가 값비싼 카드단말기(포스기)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만 한국에선 정식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소상공인이 포스(POS)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신기술이지만 한국에선 규제에 막혀 서비스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5.06 01:09

  • 규제 풀리기 기다리다 시장 다 뺏겨, 해외 나가거나 IP 판매뿐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K스타트업]

    규제 풀리기 기다리다 시장 다 뺏겨, 해외 나가거나 IP 판매뿐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K스타트업]

    병원이나 보건소 등 실내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덩치 큰 X레이 장비와 달리 휴대용 X레이 장비를 주로 필요로 하는 곳은 야외 인명 구조 현장인데, 현행법에선 응급구조사나 소방대원은 X레이 장비를 활용할 수 없다.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는 "제조라인을 까는데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증특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게 고작 100대라 이걸 갖고 투자를 받을 방법이 없다"며 "국내에선 규제 개선 속도가 너무 느려 자본금이 풍부하지 않은 스타트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규제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다른 사업을 했을 것이란 한탄이 스타트업 대표들 사이에서 종종 나온다"며 "실질적인 규제 개선 없이 연장 조치만 무제한적으로 늘린 건 스타트업이 망할 때까지 희망 고문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6 01:02

  •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 유니콘 출현 막고 있는 셈”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K스타트업]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 유니콘 출현 막고 있는 셈”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K스타트업]

    정 교수는 기술경영 전반을 연구해왔을 뿐 아니라, 핀테크지원센터장과 금융위원회 규제혁신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유니콘 생태계를 속속들이 들여다 본 전문가다. 정 교수는 "사실 금융 쪽만 보면 규제 샌드박스 쪽에선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데이터 문제는 여전하다"며 "3년 전 핀테크지원센터장 당시 금융데이터 기반의 혁신서비스인 테스트베드 사업을 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내 유니콘에서 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플랫폼 시장은 디지털을 통해 시·공간 제약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순식간에 플랫폼을 통해 모든 국가의 소비자가 잠재고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플랫폼 자체 가치보다 몇 십 배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2023.05.06 00:59

  • 혁신도시 16년, 혁신은 없고 텅 빈 거리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효성 논란]

    혁신도시 16년, 혁신은 없고 텅 빈 거리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효성 논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3년 구상됐고, 2013년 본격 추진됐다. 이처럼 ‘텅 빈 거리’는 ‘경쟁력 저하’를 낳고 ‘경쟁력 저하’는 다시 ‘텅 빈 거리’를 만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6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발표된다.

    2023.04.29 01:29

  • 인프라 없이, ‘10개의 서울’ 만들려다 기관 경쟁력만 약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효성 논란]

    인프라 없이, ‘10개의 서울’ 만들려다 기관 경쟁력만 약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효성 논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 20년을 맞은 올해, 정부는 상반기에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20주년을 맞아 지방 이전 기관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지난달 논산시·제천시 등 13개 지자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1차 이전이 혁신도시로 제한되면서 인근 구도심의 공동화, 다른 지방 도시와의 양극화가 심화했다"며 "2차 이전은 인구감소 도시의 구도심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23.04.29 01:11

  • 기혼 60%만 가족 동반 이주, 자녀 중·고생 되면 서울로 유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효성 논란]

    기혼 60%만 가족 동반 이주, 자녀 중·고생 되면 서울로 유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효성 논란]

    전주 도심과 전북혁신도시를 오가는 택시기사 이모씨는 "혁신도시에는 대형마트가 한 곳도 없고 종합병원에 가려면 전주 도심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들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없고, 전주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투트랙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시작한 원대한 사업이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일자리·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혁신도시는 성공할 수 없다"며 "혁신도시로 이주한 주민들은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2023.04.29 01:09

  • MZ노조 진격, 노동계 제3의 물결 거세다

    MZ노조 진격, 노동계 제3의 물결 거세다

    여기에서 이른바 ‘MZ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의 허재영 후보가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민주노총의 ‘단일화’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송 위원장은 "양대 노총의 압박에도 ‘기대 반’이라고 표현한 건, 우리 (제3) 노조에 대한 호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편향되지 않은 노조다운 노조의 목소리를 내기에 당선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3의 노조가 만드는 제3의 물결이 해일이 될 수도 있다.

    2023.04.15 01:32

  • 베이비부머 세대 도시탈출 행렬…기술·장비·소통 사전 준비가 성패 갈라 [불황에 늘어나는 귀농·귀어 창업]

    베이비부머 세대 도시탈출 행렬…기술·장비·소통 사전 준비가 성패 갈라 [불황에 늘어나는 귀농·귀어 창업]

    수도권에서 농촌으로의 순이동 인구(유입-유출) 통계를 보면 1996년 농촌 순이동 인구는 -9143명(유출) 이었지만, 외환위기가 들이닥친 1997년 3774명(유입)으로 전환됐다. 성주인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악화가 귀농인구 증가의 트리거가 된 건 맞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귀농인구는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여왔다"며 "농업에 대한 잠재성을 높게 보는 인식 변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뚜렷한 이도향촌의 움직임이 그 원인이고, 당분간은 이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은 "토지가격 급증으로 집값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가 도시지역의 압출요인으로 작용해 농촌으로의 이주를 가속화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3.04.15 01:15

  • “시골서도 디자인·코딩 등 가능…모두가 농사 지을 필요는 없어” [불황에 늘어나는 귀농·귀어 창업]

    “시골서도 디자인·코딩 등 가능…모두가 농사 지을 필요는 없어” [불황에 늘어나는 귀농·귀어 창업]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경기 불황 속 귀농·귀촌 증가 추세가 과거와 다른 점은 기술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농촌 입장에선 농사 이외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만큼 귀농·귀촌 지원을 농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토 관리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농업 현장에서 젊은 귀농인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서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023.04.15 01:14

  • 농어업 IT·유통 혁신의 힘, 새우 양식 연 매출 200억 넘봐…잘나가던 금융맨 관두고 귀촌도 [불황에 늘어나는 귀농·귀어 창업]

    농어업 IT·유통 혁신의 힘, 새우 양식 연 매출 200억 넘봐…잘나가던 금융맨 관두고 귀촌도 [불황에 늘어나는 귀농·귀어 창업]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육상 시설하우스에서 새우양식장을 운영 중인 이상춘(59) 고흥수산 대표는 최근 귀농·귀촌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배 대표는 "귀농 초반만 해도 토마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만 짓다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지금은 우리 농장 뿐 아니라 하동청년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한 토마토가 전량 스테비아 대추방울토마토로 가공되기 위해 납품된다"고 말했다. 한 귀농·귀촌 지원 컨설턴트는 "소셜미디어(SNS)나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젊은층들은 대다수가 사전에 철저히 알아보고 지원센터를 찾을 정도로 충동적이지 않다"며 "귀농·귀촌 통계에선 여전히 논벼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작물로 나오지만 젊은 귀농인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쌀 보단 다른 고소득 작물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4.15 00:01

  • 사립대 총체적 한계, 여력 있을 때 스스로 문 닫게 퇴로 열어줘야 [대학 통폐합 바람]

    사립대 총체적 한계, 여력 있을 때 스스로 문 닫게 퇴로 열어줘야 [대학 통폐합 바람]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지역 사립대학의 재정적·정책적 어려움을 방치하면 ‘셧다운 도미노’로 이어져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마련해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립대학 폐교 시 설립자나 법인이 잔여 재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발의된 상태다". 최 사무총장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사 상태에 가기 전, 조금이라도 운신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8 00:53

  • 학교 이름 지키는 대신 대학 본부는 양보…경상국립대, 지방 대학 통합 본보기 될까 [대학 통폐합 바람]

    학교 이름 지키는 대신 대학 본부는 양보…경상국립대, 지방 대학 통합 본보기 될까 [대학 통폐합 바람]

    공과대학 20학번 강모(22)씨는 "입결(입시 결과의 줄임말, 즉 성적)이 더 낮았던 대학이랑 통합해 학교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 같다", 교육대학 20학번 우모(22)씨는 "과기대 학생들과 같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불합리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22일 칠암캠에서 만난 구 경남과기대 학생 환경공학과 21학번 정모(21)씨는 "전공 학과가 합쳐지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학교 이름만 바뀐 것 같다"며 "22학번 이후 학생들처럼 가좌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일도 없어서 아예 다른 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칠암캠 소속 공과대학 23학번 김용규(19)씨는 "가좌캠에 비해 건물도 적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다"며 "어차피 모든 행사와 수업이 주로 가좌에서 열리는 데 이럴 거면 모든 수업을 가좌에서 하고, 칠암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2023.04.08 00:50

  • 줄잇는 대학+대학, 학과+학과 … "갈등 치유하면 플러스, 단순 통합 땐 마이너스" [대학 통폐합 바람]

    줄잇는 대학+대학, 학과+학과 … "갈등 치유하면 플러스, 단순 통합 땐 마이너스" [대학 통폐합 바람]

    지난해 12월 통합 논의 공동 선포식을 열고 공식 통합 논의를 시작한 충남대 관계자는 "충남대를 비롯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의 네임밸류가 수년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결정"이라며 "거점 국립대가 국내 대학 10위 안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인근 국립대학인 한밭대와의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느꼈다"며 "(명지)전문대는 서울에 있어도 위기감이 커 명지대와 통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최인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충남대 교수회장)는 "학교가 수년 전부터 명목상의 통합에만 매달리며 자체혁신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통합한 대학들이 입시 결과 하락, 중복유사학과 간 갈등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비책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2023.04.08 00:01

  • ‘영원한 청춘’ 버추얼 인플루언서 급성장…시장 규모 2025년 14조, 사람 추월할 듯

    ‘영원한 청춘’ 버추얼 인플루언서 급성장…시장 규모 2025년 14조, 사람 추월할 듯

    오직 하나(one&only)라는 뜻의 순수 한글 이름을 가진 ‘로지’는 2020년 등장한 한국 최초의 버추얼 휴먼(가상 인간) 인플루언서로 ‘영원한 22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 인플루언서 시장이 7조6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약 2배 성장할 동안 가상인간 인플루언서 시장은 2조4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6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 가상인간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비롯해 광고시장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사람을 꼭 빼닮은 외모뿐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인플루언서들처럼 개성 있는 세계관(정체성)과 취향이 분명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2023.04.01 01:11

  • 인플루언서 과잉 시대..."영향력이 돈" 팬덤몰이 광풍, 상업성 지나쳐 '디인플루언싱' 현상도

    인플루언서 과잉 시대..."영향력이 돈" 팬덤몰이 광풍, 상업성 지나쳐 '디인플루언싱' 현상도

    정연욱 작가는 "인플루언서들을 만나보니 대개 자기애 성향이 매우 높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영향력이 클수록 끊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요구하고 일반적인 상식이나 규범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니 주변과 갈등이나 불화가 많다. 인플루언서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차리고 다른 업체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인플루언서 중에는 전문가보다 단순히 빠르게 얻은 인지도를 통해 곧장 현금화를 위한 사업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무자본 1인 기업의 성공 비결을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길래 나같은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3년 전 유튜브를 열었는데, 마침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영향력을 얻는 시대가 됐다"면서 "혼자만 돈 버는 인플루언서가 되니 양심의 가책이 생겼고, 다른 사람의 성장이 나의 수익과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동반성장 커뮤니티를 열

    2023.04.01 00:01

  • [기로에 선 은행, 개혁의 길을 묻다] 알뜰폰·배달앱 이어 미술품 보관…비금융 부업에 눈돌리는 은행들

    [기로에 선 은행, 개혁의 길을 묻다] 알뜰폰·배달앱 이어 미술품 보관…비금융 부업에 눈돌리는 은행들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시장에서 금융·통신 융합의 성공 모델을 그려가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리브엠(Liiv M)을 통해 알뜰폰이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금융사들이 정식으로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금융 서비스들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받아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기 전에, 제휴 형태로 시장에 선진입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25 01:23

  • “빅5에 휘둘리는 은행 시스템 탓, 국민들 연 20조 이상 금융비용 더 부담” [기로에 선 은행, 개혁의 길을 묻다]

    “빅5에 휘둘리는 은행 시스템 탓, 국민들 연 20조 이상 금융비용 더 부담” [기로에 선 은행, 개혁의 길을 묻다]

    "은행의 과점 구조로 국민들이 연간 20조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다".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소공별관에서 만난 서정의(사진) 한국은행 국장은 "한국의 특이한 금융시스템 탓에 국민들이 무거운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은행 대출 위주로 전환할 경우 절약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2018년 추정치로도 20조~30조원 정도"라며 "현재는 그 폭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5 01:22

  • [기로에 선 은행, 개혁의 길을 묻다] 5대 은행 ‘그들만의 리그’ 깨기, SVB 후폭풍에도 개혁 강행…“경쟁 촉진 시급” vs “부실 대비 먼저”

    [기로에 선 은행, 개혁의 길을 묻다] 5대 은행 ‘그들만의 리그’ 깨기, SVB 후폭풍에도 개혁 강행…“경쟁 촉진 시급” vs “부실 대비 먼저”

    과점 은행들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인 은행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은 5대 은행(신한·KB·하나·우리·NH농협)의 과점 체제를 허물고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매주 수요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023.03.25 01:20

  • “엄마는 ‘맘충’이고, ‘노키즈존’ 찬성하는 사회에서 무슨 아이를 낳겠나” [출산율이 바닥인 이유]

    “엄마는 ‘맘충’이고, ‘노키즈존’ 찬성하는 사회에서 무슨 아이를 낳겠나” [출산율이 바닥인 이유]

    동일하게 ‘특정 연령’에 대한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과 ‘노중년존’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보면 은연중에 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만연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리서치 전혜진 책임연구원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혐오·차별이 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덜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3년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4세 아동을 키우는 이모(38)씨는 "남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게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아이와 함께 다니면서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엄마를 맘충이라고 비하하고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으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2023.03.18 00:51

  • 60년생 1.95명 → 80년생 1.25명 출산, 코호트별 실제 출생아 수 20년 새 급락 [출산율이 바닥인 이유]

    60년생 1.95명 → 80년생 1.25명 출산, 코호트별 실제 출생아 수 20년 새 급락 [출산율이 바닥인 이유]

    실제로 한 코호트를 거칠 때마다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최근 세대일수록 평균 출생아 수와 기혼자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중졸이든, 고졸이든, 대졸이든, 대학원까지 나왔든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가 이전 코호트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이다.

    2023.03.18 00:50

  • “헬조선서 사느니 탈조선 하겠다” 연 2만 명 한국 국적 포기

    “헬조선서 사느니 탈조선 하겠다” 연 2만 명 한국 국적 포기

    미국 보스턴에서 거주하고 있는 송민기(30)씨는 "과거에는 영주권만으로 충분히 미국 생활이 가능했지만, 최근 자녀의 취업 등을 이유로 시민권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며 국적을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많아졌다"며 "미국 영주권자 중 약 80%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2015년 이민정책연구원 ‘나가는 이민 통계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 또한 "해외로 나가는 이민자의 숫자가 국내 유입 이민자보다 4배 가까이 많음에도 정부의 관심은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면 복수국적이 가능하지만, 한국인이 해외에서 현지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 비대칭적 상황"이라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이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

    2023.03.18 00:48

  • 임산부에 최하고과, 복직하자 직무변경 “출산휴가·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쓴다” [출산율이 바닥인 이유]

    임산부에 최하고과, 복직하자 직무변경 “출산휴가·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쓴다” [출산율이 바닥인 이유]

    대기업 직장인 B(29)씨는 "임신한 걸 알고 처음에는 뛸 듯이 기뻤지만 이내 ‘언제 밝혀야 최대한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며 "어렵게 들어온 직장인데 출산 후 복귀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많은 직장에서 해당 정책을 사용한 근로자들이 공공연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은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다른 이유를 만들어 부당함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3.03.18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