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비례연합 공동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과 서울현충원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 중이다. 뉴스1
4·10 국회의원 선거 결과 다시 한 번 ‘거야(巨野)’ 구도가 만들어져, 정부의 정책 이행에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야권이 동의하는 여권의 총선 공약 및 정부의 국정 과제는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총선결과 분석 및 주요 분야 정책 전망’ 자료를 내고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들은 정책으로 추진 시 서로 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순조롭게 정책화가 추진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우선적으로 지목된 여야 공통 공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철도 지하화’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집을 보면 GTX의 경우 신설하기로 확정된 A·B·C 노선과 별도로 D·E·F 노선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세종·부울경·대구·호남 등 지방에도 GTX와 비슷한 지방권광역급행철도(x-TX)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철도와 GTX, 도시철도 도심 구간은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는 세부안이 마련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전기료나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급 연동대상에 포함해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제시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정책자금 목표 상향 ▶반도체 산업 전폭 지원 등 미래산업 육성 ▶기후대응기금 확충, 탄소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의 공통 공약이 원활하게 정책으로 발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옥 기자
민주당, 정부 국정과제 120개 중 68개 찬성…4개 반대
총선 공약과 별개로 민주당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절반가량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시민단체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총선 직전 민주당에 질의서를 보내 회신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68개 과제에 찬성한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의 경제 관련 과제에 찬성표를 던진 게 눈에 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안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48개 과제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과제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는 GDP 60% 이내로 관리)은 법 개정 없이 현재도 시행이 가능하다”며 “국유재산 민간개발 확대와 공공사업 민간 유치 확대의 경우 당장 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미래 세대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 밖에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과제를 두고선 “다주택자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 완화는 안 된다”고 민주당은 경계했다. 또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정책 목표에 어긋난 금융상품들은 가계대출 폭증을 견인했다”고 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4개의 국정과제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금산분리 완화 등)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투자세 폐지 등) 과제 등이 대상이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국정과제 중 과반수에 찬성한다는 점에서 타협과 협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