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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좋아요’도 누르지 마라”…총선 막판 '공무원 중립' 경계령

현역 강서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4·10 총선 출마자인 김도읍 후보의 이름을 가수 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가사에 바꿔 넣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에 대해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더라도 선거 입후보 예정자로 볼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 운동의 금지)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024.04.09 15:45
물가에 기름 끼얹나…“유가 100달러” 경고등

이란이 실제 이스라엘 공습에 나설 경우 이란과 미국의 대리전으로 번질 수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중동 이외 산유국이 가진 예비 산유량만으로 유가 급등을 막기 어렵다. 한편, 중동 정세 불안·미국 경기 호조 등 강(强)달러 요인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달러당 원화값이 1350원대에 자리 잡는 모양새다.

2024.04.09 00:12
이스라엘-이란 '일촉즉발'에 국제유가↑…물가 전망이 흔들린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그동안 국내 경제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작았던 이유는 단순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해 여름 지정학적 긴장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등을 근거로 유가가 배럴당 9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이란 참전→중동 확전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라며 "예멘 후티 반군의 공습이 가져온 홍해 발(發) 물류 대란처럼 ‘호르무즈 발 석유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4.08 16:27
직장인 17% 총선일 근무…31%는 수당 못받아

그런데 해당 설문 결과 선거 당일 근로자 중 31.4%가 "휴일 근로수당·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해 기준(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쉽게 말해 월급제 근로자가 총선일 근무할 경우 일당의 1.5배,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2배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4.04.08 00:11
직장인 10명 중 2명 '총선일' 근무…휴일수당 1.5배 챙기려면

근로기준법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해 기준(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쉽게 말해 월급제 근로자가 총선일 근무할 경우 일당의 1.5배,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2배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3배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4.04.07 15:32
"우리 장관님이 시원하게" 尹 공개 칭찬…최상목 경제팀 100일

당시 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기재부에서 우리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최 부총리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이다. 물론 순수출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플러스’ 행진을 보이며 한국 경제를 끌고 가고 있지만, 최 부총리의 업적으로 보기에는 불투명한 데다 내수가 따라오지 못 하고 있어 순수출 성과의 빛이 바랜다.

2024.04.06 05:00
늘 부족한 농번기 일손…외국인 공급 확대하고, 농업 기계화 추진한다

농촌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농번기 일손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공급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계화를 통해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자관회의에서 발표한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에 따르면 올해 농촌 계절성 수요는 2429만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 공급 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1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기 농업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계절 근로배정 규모를 같은 기간 3만5600명에서 4만5600명으로 늘렸다.

2024.04.05 16:00
내일부터 총선 사전 투표, 소중한 한 표의 가치 '5931만원'

국회의원 1명이 다룰 예산을 유권자의 수로 나누면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가 가진 가치를 짐작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투·개표 등 선거 시설·물품 비용과 인건비 등 선거 관리 경비 2848억원, 후보자 개인 선거비용 보전·부담액 1072억원, 정당이 인건비·정책개발비 등에 쓰는 선거보조금 501억원, 여성·장애인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보조금 6억원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면 지역구 후보의 경우 득표율 10% 이상~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한다.

2024.04.04 15:20
총선 최대 화두 된 물가…고물가 땐 정권 심판론 통한다?

중앙일보가 2000년 이후 치른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최근 20년간 선거 결과와 해당 총선 직전(1분기) 물가상승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치른 17대(2004년) 총선 당시 1분기 물가는 3.2%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는 특성상 정부 철학과 정책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동산과 다르다"며 "‘물가를 관리한다’는 말 자체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금리와 외부 변수(전쟁 등)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대비) 경제 실정에 대해 매서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4.04 00:11
물가와 선거의 상관관계? 물가가 핵심 변수는 아니지만…

중앙일보가 2000년 이후 치른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최근 20년간 선거 결과와 해당 총선 직전(1분기) 물가상승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18대(2008년) 총선 당시 1분기 물가는 3.8%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는 특성상 정부 철학과 정책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동산과 다르다"며 "‘물가를 관리한다’는 말 자체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금리와 외부 변수(전쟁 등)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대비) 경제 실정에 대해 매서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4.03 15:42
사과·배값 88% 뛰었다, 안정자금 무한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물가 안정을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과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출하 시기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계약재배 물량을 3배로 늘리고, 강원 재배지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석유류 물가가 오른 건 지난해 1월(4.1%) 이후 14개월 만이다.

2024.04.03 00:16
유통단계 줄이고 계약재배 3배 늘려 금(金)사과 막는다

정부가 치솟는 사과 물가를 잡기 위해 계약재배물량을 3배로 늘리고, 강원 재배지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사과·배 재배면적의 30%에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다.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출하 시기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계약재배물량도 늘린다.

2024.04.02 15:46
역대급으로 오른 사과·배…물가 3.1%↑, 두달 연속 ‘3%대’

장바구니 물가를 잡으려는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물가가 11.7% 올랐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국민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물가 안정을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2 15:12
[속보] 3월 소비자물가 3.1% 상승…두 달 연속 3%대

먹거리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다. 이 가운데 농산물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0.5% 올라 전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4.04.02 08:03
[단독] 대학 노린 산업스파이…정부 '연고포디유' 특별관리 추진

정부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 직권으로 대학 등이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관리 강화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학의 일부 연구자는 기술 유출 대가로 해외 국가로부터 받는 대규모 자금이 끊기는 걸 우려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을 지낸 박희재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기술유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며 "정부 관리를 더 강화하는 건 과도한 규제로, 규제가 집중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연구 공동화(空洞化)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4.02 05:00
반도체 살아났지만, 내수는 ‘찬물’…‘U’자 경기회복 그림자

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0.3%로 반등한 뒤 12월(0.4%)과 2024년 1월(0.4%), 2월(1.3%)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다. 한은에 따르면 전기 대비 GDP 증가율이 지난해 1분기 0.3%→2분기 0.6%→3분기 0.6%→4분기 0.6%를 기록할 동안,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 0.3%포인트→2분기 -0.1%포인트→3분기 0.1%포인트→4분기 -0.4%포인트에 그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경기 회복 기대감 속 수출·내수 경기 양극화’ 보고서에서 "지난해 실질임금이 감소(-1.1%)하는 등 구매력이 떨어져 내수 회복이 기대보다 미약할 수 있다"며 "경기가 ‘V’자형으로 빠르게 회복하기보다 ‘U’자형으로 느리게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3.29 16:32
서울버스 파업 끝났지만, 청구서는 돌아온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대립은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버스 요금 구조는 불씨로 남았다. 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갈등 이면에 시내버스 업계의 ‘만성 적자’ 운영 구조가 잠재해 있다. 표준운송원가 상승률이 최근 물가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결국 버스 요금 장기 동결→버스 회사 경영 부담→버스 기사 임금 인상 여력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2024.03.29 00:10
농촌 워케이션, 빈집 숙소…'4도3촌' 생활인구 확대해 농촌소멸 막는다

정부가 농촌 워케이션(일+휴가), 빈집 숙박시설 등 지원을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유형 숲오피스 조성 등을 통해 농촌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나 청년농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대로 제공하고, 사무실·주거 공간도 함께 지원한다.

2024.03.28 18:10
'만성 적자' 서울버스 파업 종료…공공요금 인상 청구서 온다

버스 기사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대립은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버스 요금 구조는 불씨로 남았다. 결국 버스 요금 장기 동결→버스 회사 경영 부담→버스 기사 임금 인상 여력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양재환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90년~2000년대 1~2년 주기로 50~100원씩 버스요금을 인상하다 최근 요금 조정 주기가 길어졌다"며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서라도 요금 조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8 17:48
용인 국가산단 ‘10조 인프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우선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포항 특화단지에 대해선 염수 처리 지하관로를 구축하고, 새만금 특화단지의 경우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할 것"이라며 "용인 특화단지의 추가 용수 확보나 청주 특화단지의 송전선로 이중화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는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새롭게 이차전지(3곳)·디스플레이(1곳)·바이오(1곳)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2024.03.28 00:11
용인 국가산단 10조원 인프라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 사업(10조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인프라를 깔기 위해선 특화단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협조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인근 지자체 입장에선 인프라를 깔아줘봐야 세수 등 혜택은 특화단지가 속한 지자체만 독식하는 구조라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화단지가 속한 지자체가 인근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인프라 구축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2024.03.27 14:38
"청와대를 청주로"…복덕방도 고개젓는다, 이런 '허풍공약' 665개 [지역후보 508명 공약 분석]

4·10 총선에 출마한 이연희(청주 흥덕·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호 공약은 ‘청와대 청주 이전’이다. 김형준 배재대(정치학) 석좌교수는 "정당 차원의 총선 공약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촘촘하고 선거 이후에도 꾸준히 검증을 받지만, 지역구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권자는 지역구 공약에 (정당 공약보다) 둔감하고, 후보자는 그 틈을 노려 선심성 공약을 쏟아낸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부실한 지역구 공약은 실현되더라도 향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지역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구 공약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7 05:00
1명 겨우 찾았다…선거법의 '공약 필수조건' 5개 다 지킨 후보 [지역후보 508명 공약 분석]

해당 조항 1항과 2항을 보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선거공약서에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해야 한다. 그나마 중앙일보가 살펴본 지역구 254곳의 주요 후보 508명 중에선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도만 공약의 ‘갖춤성’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11월27일부터 한 달여간 정책전문가(교수 등) 95명을 조사해 오는 총선의 ‘유권자 10대(大) 의제’를 추리고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우선순위를 정하게 한 결과, 첫 번째 의제는 ‘고물가·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이었다.

2024.03.27 05:00
수도권 GTX를 충청까지? 공약 건 후보 "기대감 줘야 이긴다" [지역후보 508명 공약 분석]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GTX-D 노선 신림역 신설’을 내건 정태호(서울 관악을·민주당) 후보, ‘GTX-C 노선 조기 개통’을 추진하는 이재강(경기 의정부을·민주당) 후보, ‘GTX-C 노선 연장’을 약속한 신범철(천안갑·국민의힘) 후보, 이정문(천안병·민주당) 후보, 김영석(아산갑·국민의힘) 후보, 복기왕(아산갑·민주당) 후보도 GTX 공약을 앞세웠다. ‘제3 롯데월드(가칭) 유치’를 내건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국민의힘) 후보, ‘현대차 친환경차 생산 공장, 스타필드 안산 유치’를 공약한 김명연(경기 안산병·국민의힘) 후보,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를 추진하는 김동원(청주 흥덕·국민의힘) 후보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복덕(경기 부천갑), 박성중(경기 부천을), 하종대(경기 부천병) 후보가 ‘부천시 서울 편입’, 김기남(경기 광명갑) 후보가 ‘광명시 서울 편입’, 한창섭(경기 고양갑) 후보가 ‘고양시 덕양구 서울 편입’, 민주당 소속 갈상돈(경남 진주갑) 후보가

2024.03.2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