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부족한 농번기 일손…외국인 공급 확대하고, 농업 기계화 추진한다

충남 논산시 부적면 황산벌 들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지런히 고구마 모종을 심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농촌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농번기 일손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공급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계화를 통해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자관회의에서 발표한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에 따르면 올해 농촌 계절성 수요는 2429만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노지작물의 파종·수확 등이 이뤄지는 농번기로 분류되는 4~6월과 8~10월에 전체 수요의 약 72%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사과 등 주요 10대 품목 주산지인 30개 시군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번기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도 구성해 현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지자체 인력 관리에 우수한 곳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외국인력 공급도 크게 확대한다.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 공급 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1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기 농업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계절 근로배정 규모를 같은 기간 3만5600명에서 4만5600명으로 늘렸다.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도 지난해 19개소(990명)에서 올해 70개소(2534명)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전국 모든 계절 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 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인력 수급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170개소에서 189개소로 확대하고,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선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농촌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연내 완공하고, 2026년까지 추가적으로 10개소를 건립한다.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 주택상한 면적도 확대한다.

농업 인력수요 자체를 절감하기 위해 밭작물 농업 기계화도 추진한다. 올해 15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27개 양파·마늘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 공급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기계 성능 개선 등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214억원을 투입한다.

한덕수 총리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고, 농촌 현장의 문제를 조기발견, 해결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