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원
- 30
- 구독
- 54
출처
인구감소지역에 '복수주소제'?…"지방 활성화"vs"위장전입 합법화"2024.09.29 08:00
출처
인구감소지역에 '복수주소제'?…"지방 활성화"vs"위장전입 합법화"2024.09.29 08:00
출처
인구감소지역에 '복수주소제'?…"지방 활성화"vs"위장전입 합법화"2024.09.29 08:00
출처
인구감소지역에 '복수주소제'?…"지방 활성화"vs"위장전입 합법화"2024.09.29 08:00
총 893개
-
하루 38명이 스스로 목숨 끊었다…10대 자살률은 역대 최대
특히 10대 자살률은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반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0대 자살률은 7.9명로, 전년(7.2명) 대비 10.4% 증가했다.
-
8개월 만에 만난 노사정 대표 4인…'사회적 대화' 속도
8개월 만에 다시 만난 노사정(勞使政) 대표자들이 2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저출생 극복, 계속고용, 산업전환 등 노동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는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되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올해 2월 복원된 사회적 대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단독]중상해 많은데…산재병원 8곳 중 5곳, 응급전문의 '0명'](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4/696161ef-7721-4dd0-a959-7d2d7c9d8381.jpg/_ir_410x230_/)
[단독]중상해 많은데…산재병원 8곳 중 5곳, 응급전문의 '0명'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재병원 8곳 중 5곳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산재병원 8곳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안산·대전·동해 등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이송·전원을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치부할 순 없지만, 응급의학 전문의가 있는지 여부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
주말 외박∙통금 연장 됐지만…'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논란 여전
한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통금이 지난 주말부터 자정으로 연장되고, 주말 외박도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주말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숙소 통금 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됐다. 뚜렷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는 우선 월급제를 주급제로 바꾸는 등 현 체계 안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급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 9월까지 '한은서 짧게 빌린 돈' 150조 넘어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1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3분기 한은으로부터 152조6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지난달 12일까지의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차입이 이뤄졌다"며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시급한 예산 지출에 한은 일시 차입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인구감소지역에 '복수주소제'?…"지방 활성화"vs"위장전입 합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위장 전입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복수주소제가 도입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 부동산·교육 분야 등에서의 기대심리로 남용될 수 있다. 또 복수주소제가 지방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려면 납세 의무도 부여돼야 하는데, 이 경우 납세 부담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
-
배추값 포기당 1만원 육박…오늘부터 '중국산 배추' 투입
여름철 폭염으로 배추 작황이 악화되면서 배추 소매가가 포기당 1만원에 근접했다. 정부는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배추 가격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꿈·현실 괴리 빠진 '독거 노인'…5명 중 1명, 일하며 노후 보낸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5명 중 1명은 ‘소득창출’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 비중은 2021년 30%, 2022년 30.6%, 2023년 32.8% 등 매년 커지고 있었다. 소득이 있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47.8%가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인인데"…야간통금에 점호까지 받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공동숙소에서 야간 통금은 물론 직원들의 점호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24일 열린 긴급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는 성인인데 시간을 관리할 자유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일이 끝나고 숙소에 오면 9시쯤 되는데, 통금이 있어 바깥 활동이나 해야 할 일들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무단이탈이 발생한 이후 숙소 직원들이 통금 시간인 10시에 직접 방에 가사관리사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병원장 예식비, 조합원 이사비 대납…리베이트 딱 걸렸다
국세청이 불법 리베이트를 벌인 17개 건설 업체, 16개 의약품 업체, 14개 보험중개 업체 등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한 건설사는 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분양 대행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
의사 부부 결혼비용까지 내줬다…수백억 오간 '기막힌 리베이트'
국세청이 불법 리베이트를 벌인 17개 건설 업체, 16개 의약품 업체, 14개 보험중개 업체 등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한 건설사는 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분양 대행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
![[단독] 귀한 일손인데…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이 외국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5/c43dcdf1-ce4f-4c7f-a432-89c162dabaa0.jpg/_ir_410x230_/)
[단독] 귀한 일손인데…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이 외국인
최근 5년간 농어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농업·어업·축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8062명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농업, 어업, 축산업 현장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근로시간 유연화, 여성 고용·출산율 높일 것”
발제자로 나선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됐고, 업종별로도 평균적인 근로시간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정도가 모두 다른 만큼 사업장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유연한 근로는 근로자 만족도 제고와 효율적 시간 배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획일적인 규제보단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을 유연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변화와 기술 변화로 일하는 방식이 하나의 제도에 담길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며 "노동력의 양적·질적 확장을 위해서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업장 수준에서 최적의 근로시간제도를 선택하고 이를 존중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연 "유연근로 확산, 여성 출산율·고용률 개선에 영향"
획일적인 규제 대신 일하는 방식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됐고, 업종별로도 평균적인 근로시간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정도가 모두 다른 만큼 사업장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인구 변화와 기술 변화로 일하는 방식이 하나의 제도에 담길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며 "노동력의 양적·질적 확장을 위해서 근로시간제도의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단독] 산재로 5년간 150조 경제 손실…'2.7억일' 날아갔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3/fe25febd-5c8b-402d-8f71-4387477ebcea.jpg/_ir_410x230_/)
[단독] 산재로 5년간 150조 경제 손실…'2.7억일' 날아갔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5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36조42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매년 증가세인 데다, 올해도 상반기에 18조6200억원을 기록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단독] 쌈박질만 하더니…韓 국회 신뢰도 OECD 28위 '꼴찌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0/725654f9-8360-4d29-a77c-fa6ad66202fc.jpg/_ir_410x230_/)
[단독] 쌈박질만 하더니…韓 국회 신뢰도 OECD 28위 '꼴찌권'
한국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뒤에서 세 번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OECD 2024년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국회 신뢰도는 20.56%로, 조사 대상인 30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다. 국회 신뢰도가 바닥을 찍는 가장 큰 원인으론 여야가 정쟁에 몰두해 당장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무관심한 행태가 반복되는 점이 꼽힌다.
-
‘메이드 인 차이나’ 테슬라까지…중국산 전기차 수입 1조 돌파
올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766.8% 늘고 독일산은 37.7% 줄면서 위치가 바뀌었다. 이는 기존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산 전기 버스·트럭 등 상용차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까지 한국 시장에 밀려들어 오면서 나타난 변화다.
-
'가성비' 중국산 전기차의 습격…올해 수입액 첫 1조원 돌파
올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이어 승용차까지 밀려들어 오면서 한국산 전기차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 1~7월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766.8% 급등한 반면, 독일산은 오히려 37.7% 감소하면서 위치가 바뀌었다.
-
오죽하면 삼겹살도 직접 구워준다…설 곳 잃은 PC방의 비명
스마트폰 발달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높아진 인건비와 전기요금에 운영이 힘들어진 현실까지 겹친 탓이다. 15일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전국 PC방 사업자 수는 매년 6월 기준 2017년 1만648개에서 올해 7484개로 29.7% 급감했다. 우선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대되면서 PC게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옅어진 측면이 크다.
-
1~7월 나라빚 1160조원 육박…올해 정부 목표치 턱밑까지
올해 정부의 연간 목표치(1163조원)에 거의 다다랐지만, 정부는 상환 등을 통해 채무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늘었다. 올 상반기까지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소폭 줄었지만, 7월 기준으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98조1000억원)과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
‘요소 수입 다변화’ 맞나…반짝 줄었던 중국산 비중, 7월 62%로 다시 껑충
연초까지만 해도 베트남산 요소가 과반을 차지했으나, 최근 중국산 비중이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도 중국은 다시 한번 요소 수출 통관을 지연시켰지만, 당시 정부는 "요소 수입 중 중국산 비중 13%로 낮아 중국의 수출 제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밝히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중국의 통관 지연 당시에 밀렸던 물량이 최근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중국산 비중이 급격히 커진 것"이라며 "올가을부턴 다시 베트남산 등 제3국 수입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 2회이상 탄 외국인 급증…“1명 4905만원 받기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이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도 5년 새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다.
-
'요소 수입 다변화' 도루묵?…中의존도, 1월 11%→7월 62% 확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차량용 요소 수입 다변화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월에도 중국은 다시 한번 요소 수출 통관을 지연시켰지만, 당시 정부는 "요소 수입 중 중국산 비중 13%로 낮아 중국의 수출 제한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밝히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중국의 통관 지연 당시에 밀렸던 물량이 최근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중국산 비중이 급격히 커진 것"이라며 "올 가을부턴 다시 베트남산 등 제3국 수입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 2번 이상 탄 외국인도 늘었다…"4900만원 받은 사람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이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도 5년새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