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국가산단 ‘10조 인프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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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서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 사업(10조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인프라 구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선 지자체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특화단지가 속한 지자체가 인근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인프라 구축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포항 특화단지에 대해선 염수 처리 지하관로를 구축하고, 새만금 특화단지의 경우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할 것”이라며 “용인 특화단지의 추가 용수 확보나 청주 특화단지의 송전선로 이중화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첨단산업 인력양성 방안도 나왔다. 산업부는 오는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새롭게 이차전지(3곳)·디스플레이(1곳)·바이오(1곳)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사업단 3곳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반도체 업계 등이 요구해온 직접보조금 지원 대책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한 총리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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