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출산 대책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출산장려금 1억원 … 자식을 ‘수단’으로 여기면 어쩌죠? 

질문1.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 1자녀 : 1억원, 2자녀 : 2억원, 3자녀 이상 : 3억원

질문2.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3.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 올린 설문조사용 문항입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으로 뽑아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1ㆍ2에서 보듯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 정도를 주는 것이 출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부의 출산장려금 1억원’에 찬반이 갈립니다. 연합뉴스는 시론을 통해 ‘이런 파격이라도 고민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언론은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온라인 맘 카페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지금도 아이 낳고 유기하고, 학대하고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1억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사기업에서 그렇게 해서 호응이 좋았다? 그거야 그 기업을 다니고 있으니까 월급 나올 거고, 1억에 아이를 낳아서 방치, 유기, 학대를 할 만큼 힘든 사람들이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돈이 너무 중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방치, 유기, 학대를 통해서 자란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왜 나라가 세금을 들여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이 글에 공감을 표한 맘 카페 회원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