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국가산단 10조원 인프라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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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0일 전북 군산시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연합뉴스

지난해 8월 30일 전북 군산시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서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 사업(10조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기반시설(전력·용수·폐수·도로) 4가지 중 2가지 이내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 제한 조건도 폐지한다.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 상한도 투자규모나 지역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올린다.

인프라 구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선 지자체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인프라를 깔기 위해선 특화단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협조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인근 지자체 입장에선 인프라를 깔아줘봐야 세수 등 혜택은 특화단지가 속한 지자체만 독식하는 구조라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화단지가 속한 지자체가 인근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인프라 구축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화단지 내 R&D(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로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거나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900억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포항 특화단지에 대해선 염수 처리 지하관로를 구축하고, 새만금 특화단지의 경우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할 것”이라며 “용인 특화단지의 추가 용수 확보나 청주 특화단지의 송전선로 이중화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첨단산업 인력양성 방안도 나왔다. 산업부는 오는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새롭게 이차전지(3곳)·디스플레이(1곳)·바이오(1곳)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사업단 3곳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반도체 업계 등이 요구해온 직접보조금 지원 대책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한 총리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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