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경찰 "옥정호 발견 시신, 실종 건설사 대표와 지문 일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8/276a967e-83cb-480d-b8e2-c46836abd99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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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가격 공개, '공유미용실' 허용…웨딩·뷰티 산업 키운다
결혼 서비스 업체가 가격과 서비스 항목, 제공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임혜영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시장에서 형성된 웨딩 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어느 선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 등 지하철역에서 순찰 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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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테무의 아킬레스건…관세청, 통관 규제카드 꺼낸다
해외 물류 통관을 맡은 관세청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상징하는 중국발(發) 해외 직구(직접구매) 업체에 대해 규제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과정에서 일명 ‘짝퉁(가짜)’ 제품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관세청을 포함해 정부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 일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알리의 한국지사 격인 알리코리아를현장 조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테무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지켰는지 조사한 데 이어 전 부처로 규제가 확대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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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기후특사 “트럼프 집권해도, 청정에너지 못 줄인다" 왜
오는 11·5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패배해도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을 유지할 자신이 있다고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오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현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란 우려가 있다"는 기자의 말에 포데스타 특사는 "미국이 대선을 넘어서서 현 전략을 지속해가는 데 매우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현지시각) 영국의 기후 단체 ‘카본브리프’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 바이든 현 대통령의 계획보다 2030년까지 40억t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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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모두 총선 뒤로 밀렸다
여야가 일단 4월 총선 이후로 법안 검토를 미뤘지만,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올 초부터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7개 입법 과제가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형준 배재대(정치학) 석좌교수는 "그나마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묵힌 감세 법안의 통과를 밀어붙일 수 있지만, 여당이 패배할 경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감세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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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75% 준다" "금투세 폐지"…민생토론회 갈지자 행보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의 경우 '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11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수준에서 2022년 12조5000억원→지난해 14조6000억원(전망치)→올해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세 확대 때문이 아니라 고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납부액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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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한 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줄줄이 '입법 불발’
여야가 일단 4월 총선 이후로 법안 검토를 미뤘지만,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올 초부터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7개 입법 과제가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형준 배재대(정치학) 석좌교수는 "그나마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묵힌 감세 법안의 통과를 밀어붙일 수 있지만, 여당이 패배할 경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감세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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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데이터가 돈"…소양강댐 심층수로 데이터센터 열 식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단을 조성하고 굴지 데이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약 73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카타르가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해 데이터 산업을 육성 중인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산유국 못지않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며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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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3월 과채 물가 고공행진 계속”
지난달에 이어 3월에도 과일·채소류 물가가 고공 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농업관측 3월호’ 보고서는 "3월에도 과일·채소 물가가 크게 오른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달 딸기 도매가격이 2만2000원(2㎏), 참외 도매가격이 8만5000원(10㎏)으로 각각 1년 전보다 17.7%, 5.1%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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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43.9%, 파 50.5%↑…3월도 과·채 물가 ‘비상등’ 켜졌다
지난달에 이어 3월에도 과일·채소류 물가가 고공 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이달 딸기 도매가격이 2만2000원(2㎏), 참외 도매가격이 8만5000원(10㎏)으로 각각 1년 전보다 각각 17.7%, 5.1% 오를 전망이다. 농경연은 이달 토마토 도매가격이 2만3000원(5㎏)으로 1년 전보다 43.9% 상승한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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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9명 유죄 끌어냈던 공정위, 개원의 눈여겨 보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확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 착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최근 개원의들까지 가담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에 현행 공정거래법 51조 1항 3호(사업자 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를 적용할지 고심 중인데, 사업자 단체인 의사협회가 강제적으로 구성사업자인 개원의의 집단행동을 하도록 해 사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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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버텨라… 정부 '金사과' 잡으려 400억 푼다
정부가 고물가 주범으로 꼽히는 사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4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해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까다로운 검역 절차로 사과 수입 자체는 제한돼 있어 오는 7월쯤 국내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 가격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음 달까지 230억원 예산으로 사과 등 가격 강세 품목에 대해 최대 40% 이상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같은 기간 204억원 예산을 투입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13개 과일·채소의 납품단가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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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복권 판매 6.8조 ‘역대 최대’…'세수 펑크' 재정 도왔다
지난해 로또·스피또·연금복권 등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983년 ‘올림픽 복권’, 1990년 ‘엑스포 복권’ ‘체육 복권’, 2002년 ‘로또 복권’, 2011년 ‘연금복권’ 등을 출시할 때마다 복권 판매가 크게 늘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 등을 복권기금으로 조성해 저소득층 지원 등 국가사업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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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택배' 물류망…인천항에 '완전자동화 터미널'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항엔 완전 자동화 터미널을 구축해 스마트 항운 시대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대하고, 주유소·버스터미널 등 기존 시설도 거점으로 활용한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해 2027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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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다시 3%대로…금리인하 기대 찬물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3%대를 맴돌다 6개월 만인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주재한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내수 압력 등 영향에 따라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둔화) 흐름이 매끄럽기보다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은은 지난달 펴낸 ‘최근 한국·미국·유로 지역의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주요국과 달리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해 물가 둔화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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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핵심광물 수급 딜레마…“중국산 당장 배제는 비현실적”
2차전지 등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주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 방침에 한국이 그대로 따르는 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6일 산업연구원은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 방안’ 보고서를 내고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에서 현실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적어도 단기간 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대폭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의 김동수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중국을 배제한다는 미국 방침에 따를 필요가 있겠지만, 그 외의 상황에선 중국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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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金)사과, 고유가에 물가 다시 3%대…금리 인하 ‘피벗’에 찬물
3개에 1만원 수준까지 치솟아 ‘금(金) 사과’로 불릴 정도인 과일값, 서울에서 L당 1700원대를 넘긴 휘발윳값이 결국 지난달 물가상승률을 다시 3%대로 끌어올렸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3%대를 맴돌다 6개월 만인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주재한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낮은 내수 압력 등 영향에 따라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농산물 등 생활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둔화) 흐름이 매끄럽기보다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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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美·中 전쟁…산업연 “韓, 中 배제는 비현실적”
2차전지 등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주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 방침에 한국이 그대로 따르는 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6일 산업연구원은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 방안’ 보고서를 내고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에서 현실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산업연구원의 김동수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중국을 배제한다는 미국 방침에 따를 필요가 있겠지만, 그 외의 상황에선 중국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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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9월 법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에서 ‘청년’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非)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토론회 직후 기업이 출산 2년 내(최대 2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붙는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비과세 한도를 두면 출산지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출산을 파격적으로 장려하는 측면에서 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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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파격'…부영이 쏜 '출산지원금' 1억 그대로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에서 ‘청년’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非)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토론회 직후 기업이 출산 2년 내(최대 2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붙는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의 경우,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과세 처리하면 직원ㆍ기업 모두 세금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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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업계 “올해 유가 80달러대 등락”…해외선 “더 오를 수도”
국내 정유업계가 올해 원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일 에너지 정책당국에 따르면 국내 정유업계는 올해 원유(브렌트유 기준) 가격이 배럴당 80달러와 90달러 사이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보고 경영전략을 짜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2일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로 기존과 같은 2.1%를 제시하면서도 "올해 평균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하면 성장률은 2.0%로 0.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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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무역 청신호 켜졌다?…대중 흑자는 ‘통계 착시’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24억1000만 달러(약 70조원)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수출 통계는 1년 전과 비교하는데 비교 대상인 지난해 2월 대중 수출(98억8000만 달러)은 ‘바닥’ 수준이었다. 무협은 지난달 펴낸 ‘최근 대중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정보기술(IT) 수요 회복에 따라 대중 수출과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중국을 상대로 과거와 같이 대규모 무역 흑자를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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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행지수 3개월만에 상승 전환…향후 전망은 안갯속
현재 국내 경기(景氣)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4일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9.7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월 상승 반전은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짚었다.기획재정부는 향후 경기와 관련해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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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에 농지 공급 확대…농촌 세컨드하우스 세제 특례 추진
정부가 청년 농업인에 대해 농지 공급 등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주말 주택 등 ‘세컨드하우스’에 대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청년 농업인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를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한 4210㏊(헥타르) 규모로 공급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활성화하고, 특히 농촌 소멸 고위험지역엔 세컨드하우스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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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주요 경기지표 청신호…향후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
현재 국내 경기(景氣)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4일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9.7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실제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1월 53.6% 줄어 1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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