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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최소 3개월 면허정지…전문의 1년 늦어진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박 차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며 "현실적으로는 29일까지 복귀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가서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데 상당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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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돌입…"용접 배우는 의사도" 반발 여전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3일 페이스북에 "소아과 선생님 중 한 분은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며 용접을 배우고 있다"며 자의로 사직한 전공의들 생활고에 힘든 분들 도울 준비가 돼 간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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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에 분노한 의협 "불편 끼칠 수도…MZ는 시킨다고 하지 않아"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비대위는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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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이번엔 전공의 구제 없다…오늘 복귀시 책임 안 물을 것"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 마감이 임박한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후 들어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복귀 전공의 전체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 사법 당국에서는 형사 처벌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여건으로 의료 공백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공의들이 떠난 지) 열흘이 다 됐다"며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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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명령 D데이 오전 11시…"전공의 294명 의료 현장 복귀"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294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라고 29일 밝혔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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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명령 D데이…복지부 장관 "환자 곁 돌아오길 간곡히 부탁"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기한으로 제시한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오늘까지 복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7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대생 증원 규모 '2000명'을 두고는 "규모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되므로, (의료계와) 대화하게 되면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겠다"며 "의대 학장들이 주장하는 350명 증원은 대학 수요 조사나 장기 수급 전망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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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병원 12명 복귀했다… '집단행동 반대' 전공의 모임 등장
건국대병원 교육수련팀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에 돌아온 것으로 판정된 전공의들이 12명이었다"며 "전공의들은 스케줄 따라 근무하기 때문에 현재 병원에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이 계정 운영자는 ‘2024년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모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운영자는 게시글에서 "의대생의 경우 집단 내에서 동맹휴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낙인찍고 있으며, 찬반의 문제 이전에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선배의 지시를 기다려야만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위기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 집단행동에 휩쓸리고 있는 의대생·전공의를 위해,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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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자택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경찰 지원 요청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기한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 복지부는 직원이 명령을 직접 교부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에 동행 지원을 요청했다. 관계자는 "직접 교부는 복지부·지자체 직원만 하고, 경찰은 필요 시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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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자 면허정지 불가피"…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조 장관은 법 취지에 대해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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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월 3일 총궐기, 한 분도 빠짐없이…사회 놀라게 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내달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두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그 열기로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공멸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선택의 시점"이라며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집회(3일 궐기대회)는 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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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전공의 집단행동에 "잘못된 행동에 책임 물을 것…구제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구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강경 대응이 아니라 원칙대응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2020년의 경우 2주 동안 진료량이 30~50% 감소했다"며 "전공의의 이탈이 장기화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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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시리아-튀르키예 대지진 이재민 지원사업 신속히 진행](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23/f1a99288-db9a-43ac-8eaa-7a8b2df6191b.jpg/_ir_410x230_/aa.jpg)
[시선집중] 시리아-튀르키예 대지진 이재민 지원사업 신속히 진행
월드비전, 1년간 일상회복 총력 지원 긴급구호부터 재건복구까지 도와 이재민 1만 가구에 E-바우처 지급 올해 소득증대 사업 등 진행 계획 지난해 2월 6일,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강타한 강도 7.8의 대지진으로 전례 없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현지 주민들의 삶은 송두리째 날아갔다. 월드비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지진 진앙지인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주에서 이재민 약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미화 366만 달러(한화 약 46억5000만원) 규모의 E-바우처(슈퍼마켓 상품권)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리아-튀르키예 대지진 특별모금 사업을 담당한 월드비전 국제구호취약지역사업팀 허지혜 과장은 "대한민국 대중의 관심과 응원을 통해 튀르키예 이재민과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기본적인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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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현장 규제 개혁’심포지엄 개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와 공동으로 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현장 규제 개혁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회복지현장 규제 개혁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사회복지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김제선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현장 규제 개혁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며, 주제발표 이후에는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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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접수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이 21일(수)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현황 점검에 나섰다. 2월 21일(수) 오전 9시부터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 소진공 대전 본부 11층에 마련된 ‘전기요금 특별지원 상황실’을 방문한 박성효 이사장은 접수 개시 및 시스템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전기료지원TF’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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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들 "성차별 발언 경악"…복지부 차관 고발 나선다
이 발언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이 짧아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고, 여성 의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어 "여성 의사들의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의료인력으로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발언에서는 애당초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인력으로 간주하지 않는 성차별적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망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명하길 강력히 요구하며,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반발이 커지자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차관이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근무시간이 적은 여성 의사가 늘어 의사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수급 추계 방법론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명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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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혼부부 위한 다양한 정책 실시
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이밖에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100% (500만원 한도)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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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예상 못한 거친 시련 있었지만, 새길 찾으려 노력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1일 장관 업무를 마무리하며 "예상치 못한 거친 시련도 있었지만 여가부의 새 길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해 온 지난 21개월은 저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가족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일했던 시간이 제 삶에서 힘들지만 중요하고 값진 순간"이라며 "소중한 여가부 가족과 현장의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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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티어, 아파트 생활지원 앱 아파트아이와 맞손
우선 양사의 부동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아파트아이가 보유한 평형별 관리비와 최근 시설 정보 등 관리소 기반의 정보가 프롭티어에 제공되고, 프롭티어는 단지 및 개발호재 정보와 매물정보 등을 아파트아이에 제공한다. 또한 양사 간 회원 인프라 연계를 통해 프롭티어의 '이실장플러스'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콘텐츠가 아파트아이 회원과 커뮤니티에 제공되고, '이실장'을 사용하는 중개사와 아파트아이 입주민 간 매칭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롭티어 서동록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프롭티어가 보유한 부동산 콘텐츠와 중개사 네트워크를 아파트 입주민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사가 보유한 역량을 결합하여 주거 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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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의 물리치료사, 마음까지 치유하는 사랑의 연탄봉사
기부특강 릴레이는 2022년 겨울 움직임을 움직임답게 주최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수강료 전액을 겨울 연탄기부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강한 추위 속에서 ‘움직임을 움직임답게’ 일원들은 따듯한 선행을 이어갔으며 네 명의 물리치료사들은 혹독한 추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치유하였다. 사랑의 연탄천사 관계자는 "모두가 쉬고 싶어 하는 주말에 봉사에 참여해 주신 움직임을 움직임답게 대표 이범준, 유튜브채널 물리치료사 PT재석의 바디먼트 대표 최재석, 기능운동 재활협회 강사 강민구, 어세스 대표 이원주님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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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병원 100곳서 전공의 8816명 사직…"히포크라테스 선서 생각해주길"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약 9000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1만3000여명)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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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법 위반’ 등 의협·전공의 고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전국적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등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오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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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 9600명 중 469명 사망…소재 불명 2547명 수사의뢰
지자체는 전체 조사 대상 아동 가운데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469명(4.9%)이 병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입양 사례가 많은 이유는 20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올해 7월 실시되는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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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전공의 집단사직, 내일 병원 떠난다…환자 피해 불가피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뒤 병원을 떠나기로 한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이보다 하루 앞선 19일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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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전공의 154명 사직서 제출…정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데다, 비슷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엄정대응 방침을 다시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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