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이번엔 전공의 구제 없다…오늘 복귀시 책임 안 물을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 마감이 임박한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예전에도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 구제해주지 않았느냐"고 사회자가 질문하자 이처럼 답했다.

조 장관은 "구체 조치가 의료 개혁을 지연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불이익 면제를 조건으로 정부가 내건 복귀 마감일인 이날 오후까지도 복귀 움직임이 크지 않자 미복귀 시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를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는 "오후 들어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복귀 전공의 전체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 사법 당국에서는 형사 처벌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라며 "다시 말하지만, 오늘까지 복귀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건으로 의료 공백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공의들이 떠난 지) 열흘이 다 됐다"며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다 보니까 구심점도 없어져서 전공의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것 같다"면서 이른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의대생 증원 규모 '2000명'을 두고는 "규모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되므로, (의료계와) 대화하게 되면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겠다"고 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