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돌입…"용접 배우는 의사도" 반발 여전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3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4일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채널A뉴스에서 과거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구제 조치로 의료개혁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엔 구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 긋기도 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도 전공의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3일 페이스북에 "소아과 선생님 중 한 분은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며 용접을 배우고 있다"며 자의로 사직한 전공의들 생활고에 힘든 분들 도울 준비가 돼 간다고도 언급했다. 또 "'의새'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의새는 형사 일곱 명한테 핸드폰, 노트북 죄다 뺏긴 의새"라며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북

임 회장은 지난 1일 전현직 의협 간부들과 함께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의새 챌린지'도 유행이다. 의사와 새를 합성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트)으로 만들어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어인 '의새'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비꼰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됐다"면서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