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선거 끝나고 터진 선관위 비리···감시가 필요하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나라를 뒤집어놓은 4월 마지막 날에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력직 채용 비리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 아들이 ‘세자’ 소리를 들어가며 특혜 채용됐으며, 중앙과 지역 선관위 구분 없이 규정 위반이 1200건 넘게 저질러졌다. 조선·세계일보와 서울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감사원 발표를 보도했으며, 다른 매체들도 일제히 주요 기사로 다뤘다.

선관위는 헌법 규정에 따라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선거관리 총괄 기관이다. 1963년 설립 이후 한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이유도 이런 중립성 독립성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런 선관위 내부에서 공공연히 불법과 비리가 횡행하고 있었다면 얘기가 다르다. 특히 공정을 생명처럼 여겨야할 기관에서 벌어진 불공정 채용 문제는 당연히 그 기관의 신뢰도, 나아가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기능 수행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서울신문 1면 머리기사는 ”는 제목을 뽑았다. ‘불공정의 끝판왕’(동아일보)이라거나, 심지어 ‘복마전’(세계일보)이라는 지적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들의 경력직 채용 비리는 1년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특혜 채용 조사과정에서 이미 한차례 불거진 사실이어서 선관위 입장에서는 두번 얻어맞는 셈이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가 채용비리 중심으로 직무감찰을 하겠다는 감사원에 저항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매를 번’ 결과다. 차제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설이 힘을 얻는 이유다. 선관위가 신뢰를 잃으면 그들이 관리하는 선거 결과를 어떻게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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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 |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