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기술보호 협력의향서 체결…中 반도체 수출통제 전선 강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미·일 3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중(對中)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중앙포토

한·미·일 3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중(對中)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중앙포토

미국의 견고한 대중(對中) 수출통제 기조 속에서 한·미·일 3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침을 만든다. 정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3국 간 기술보호·수출통제 이행에 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한·미·일 3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대중 견제 전선을 강화하고 구속력 있는 조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날 체결한 협력 의향서에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국의 경제안보 협력 의지가 녹아 있다. 당시 3국 정상은 미국 혁신기술기동타격대에 상응하는 한·일 관련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엔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고 미국 측은 법무부·상무부, 일본은 경찰청·경제산업성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미국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지난해 2월 출범한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 탈취 시도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특히 ‘중국 단속반’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미국 법무부, 상무부, 연방검찰청, FBI, 국토안보부 조사국 등으로 구성돼있다. 미국은 상무부와 함께 법무부가 경제안보 이슈를 주도하며 구속력 있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끄는 매튜 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 미국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한국은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따라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에 대해 3국의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모범사례 교류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산업부도 미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또한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비교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