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민주유공자법은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만드는 법이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왜곡하면 안 된다. 이번 총선 승리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 눈높이가 한층 올라갔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4.04.25 00:44
[사설] ‘아시아 허브’ 대한민국 되려면 투자 친화적 환경 시급

올해 초 암참이 대통령실에 보낸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CEO가 형사처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는데, 한국이 CEO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에 자리 잡은 글로벌 기업의 아태 지역 본부는 5000여 개, 홍콩은 1400여 개다.

2024.04.25 00:42
[사설] “한국의 경제 기적 끝났나” 묻는 FT의 쓴소리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어제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에서 우리 경제의 약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FT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가라앉는 느낌(Sinking feeling)’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 경제 위기론을 집중 조명해 정부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2024.04.24 00:42
[사설]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길 연금개혁안 국회가 보완해야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 492명의 설문조사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을 다수(56%)가 선택했다고 밝혔다. 기금 고갈 시기의 경우 1안은 2061년, 2안은 2062년으로 1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 KDI 방식을 적용하면 청년 세대는 15.5% 정도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면 되지만, 공론화위 다수안(1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료율이 35% 이상으로 치솟는다.

2024.04.24 00:40
[사설]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비서실장, 가감 없이 민심 전달하길

방송 카메라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내각, 여야,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서 원만히 소통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가감 없이 듣고, 소통해 가려는 절박한 의지"라고 환영했지만, 비윤계에선 "전당대회 규칙을 급조해 대통령 사당으로 만들었다"(김웅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관계가 돈독한 정 실장을 발탁한 것도 바로 그런 연유일 것이다.

2024.04.23 00:47
[사설] 일자리 시장서 사라지는 40대…‘경제 허리’ 튼튼하게 해야

40대 취업자 수 감소의 주요 요인은 인구 감소다. 20대는 인구 감소(-1.1%)에도 취업자 수(5.1%)가 늘어나고, 30대는 인구 감소 폭(13.4%)보다 취업자 수 감소 폭(7.7%)이 더 적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14년과 비교해 지난해 40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만4000명, 도소매업은 30만1000명이 감소했다.

2024.04.23 00:46
[사설] 윤석열-이재명 회담, 협치 정례화의 첫걸음 되기를

이 대표가 줄곧 요구해 온 회담에 부정적이었던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다 대통령 지지율이 23%(한국갤럽)까지 떨어진 현실 때문일 것이다. 그런 만큼 두 사람은 국면 전환용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다음 4년 국회 내내 협치가 정례화하는 시발점이라고 선언하고,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 한다. 총선 민의를 반영하려면, 지금 국회가 아니라 5월 30일 개원할 다음 국회에서 새 총리 후보 지명 청문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인준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기 때문이다.

2024.04.22 00:40
[사설] “원점 재논의”만 되풀이…의사들의 진짜 속내는 뭔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대학 자율 적용이)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며,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숫자를 포기한 마당에 여전히 ‘원점 재검토’ 주장만 하는 의사들은 이기심에 갇혀 정부를 악마화하는 것 아닌지 스스로 답해야 할 때다.

2024.04.22 00:38
[사설] 정부 첫 증원 축소 발표, 의사들도 협상 응해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당초 발표한 2000명에서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통해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6개 거점 지방 국립대 총장들은 18일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024.04.20 00:14
[사설] 이화영 ‘술판 회의’ 논란, 명백한 사실 확인으로 시비 가려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지난해 7월 초순께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 등 음식도 가져다 주고 술도 먹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변호사를 해임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 전 부지사가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번복한 바 있다. ‘술판’ 주장은 재판 종료를 앞두고 당시 진술이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의 집중적인 회유와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4.04.19 00:42
[사설] 임원 ‘주 6일 근무’…비상경영 위기감 커진 기업들

재계 1위 삼성그룹은 계열사 임원에 한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주 6일 근무’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경영지원·개발 담당 임원과 삼성물산 등 설계·조달·시공(EPC) 임원 중심으로 주 6일 근무를 시행했지만, 담당 분야에 무관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임원 주 6일 근무는 사실상의 비상경영 체제 돌입이다.

2024.04.19 00:40
[사설] 협치의 출발점이 새 총리 인선…먼저 야당과 대화하길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두 사람의 발탁을 고려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설도 있었다. 그렇다면 협치 총리 인선은 당연히 민주당과 먼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오랜 대화 끝에 어느 수준까지 협치를 할 수 있는지 시스템의 윤곽이 그려지면, 그때 이를 추진하기 최적일 협치 총리의 인선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2024.04.18 00:44
[사설] 흔들리는 외환시장, 정치권이 불안 더 키우진 말아야

원-달러 환율이 역대 네 번째 1400원대를 찍었다고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9조원에 달하는 외국인의 배당금 송금이 이달에 집중된 점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고유가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이다. 중동 위기나 미국 경제 호황 같은 외부 변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2024.04.18 00:42
[사설] 윤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제대로 깨닫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향해 국정 운영의 변화 요구가 쇄도하는 시점이어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큰 주목을 받았다. 그나마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저부터 잘못했고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니 국정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

2024.04.17 00:40
[사설] 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

이 변호사처럼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사가 해당 분야 범죄자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만연한 사실이 중앙일보 취재로 드러났다. 박은정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남편의 고액 수임 논란에 대해 "(수임 건수가) 160건이기 때문에 전관으로 한다면 160억원을 벌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검찰에서 만든 공인전문검사 제도가 오히려 전관의 관행을 악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2024.04.17 00:38
[사설] 지금 ‘당권 싸움’ 할 때인가…여당의 영혼 먼저 바꿔라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어제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 당선인의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늘은 당선인 총회로 수습책 모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심이 등 돌린 데 대한 원인 파악과 뉘우침 대신 당권 다툼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부터 노출했다. 그러나 지금 여당에 중요한 건 누가 대표가 되느냐가 아니다.

2024.04.16 00:42
[사설] 의대 증원 반대가 총선 민심이라는 의사들의 착각

그러는 사이 의료계에선 "이번 총선 결과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하는 민심을 확인한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여당의 총선 참패는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전체가 오롯이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좌우됐고, 더구나 그 결과가 의대 정원 확대를 오로지 거부한 것이란 결론은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다.

2024.04.16 00:40
[사설] 5차 중동전쟁 비화 우려, 외교·경제 비상 플랜 마련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갈 경우 1973년 4차 중동전쟁에 이어 51년 만에 ‘5차 중동전쟁’이 터지는 셈이다. 하지만 공격받으면 보복해 온 전례에 따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격해 5차 중동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경우 중동의 지정학이 거세게 요동치고, 오일 쇼크와 물류 대란 등으로 세계 경제가 늪으로 빠져들 위기를 맞게 된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 물류 대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거나 유조선을 잇따라 나포할 경우 유가 폭등은 물론이고 물류 대란이 가중돼 고삐 풀린 인플레에 추가 악재가 될 수도 있다.

2024.04.15 00:42
[사설] “대통령이 변했다” 총리·비서실장 인사로 보여주길

특히 총리 인선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단순 관리형 대신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고, 중도·청년·호남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인물을 골라야 할 것이다. 용산 안팎의 하마평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다선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는데, 총리직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적 식견과 사회적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물을 기용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고, 거대 야당의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TK(대구·경북) 인사 김중권을 비서실장에 발탁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총리 출신인 고건을 총리로 재기용해 취임 초반 정국을 안정시켰다.

2024.04.15 00:40
[사설] 선거로 쌓인 경제·정책 불확실성 해소 나서야

선거 민심을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나같이 ‘민생’을 얘기했다. 선거개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열고 유권자 귀에 착 감기는 토건 정책을 쏟아냈다. 부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다듬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며 부작용을 줄이는 것 역시 경제 관료가 마땅히 할 일이다.

2024.04.13 00:14
[사설] 나라 위기 극복 위한 여야 협치가 총선의 명령이다

그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한국 정치에서 이제 여야의 협치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소임을 선언하는 계기가 됐다.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막을 수 있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은 저지할 거부권을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겪고 있는 한국의 생존을 위해선 반드시 달성해야만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2024.04.12 00:37
[사설] 참패한 집권여당, 협치·소통으로 국정기조 전면 혁신하라

4·10 총선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공천 분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유권자들이 야당 대신 여당을 심판한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의 참패는 더욱 뼈저리게 자성해야 할 결과다. 이런 가운데 물가고와 의·정 갈등 등 민생 현안 해소에도 실패해 불통의 이미지가 축적되며 대통령실과 여당에 유권자가 결국 레드카드를 꺼낸 것이다.

2024.04.11 02:33
[사설] 압승한 야당, 이제 국정 함께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해 입법부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지난 21대 국회의 4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입법 독주나 탄핵안 남발을 22대 국회에서도 관성적으로 되풀이할 경우 국가적 대혼란은 자명하다.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승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 도울 것은 돕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2024.04.11 02:32
[사설] 대한민국의 미래, 오늘 당신의 한 표가 결정한다

윤석열 정부의 항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노선이나 정책 방향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하고, 선거를 통해 민의가 확인되면 그에 맞춰 국가 운영 방침이 바뀌게 된다.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여러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 노선은 옳다고 보고 재신임할지, 아니면 기존의 국정 플랫폼을 허물고 전면적인 재건축을 촉구할지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2024.04.10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