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 필요하지만 난개발 경계해야

    [사설] 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 필요하지만 난개발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 전략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정해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 주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 그린벨트도 풀어주기로 했다. 그린벨트·농지를 과도하게 규제하면 공장과 주택 등을 위한 토지 공급을 줄여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된다.

    2024.02.22 00:49

  • [사설] ‘사천’ 논란 들끓는데 의원총회에도 불참한 이재명 대표

    비명계 중진 의원들이 공천 평가에서 줄줄이 하위 20%를 받고, 비명 현역 의원만 쏙 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살생부’인 양 돌아다니는 상황에서였다. 공천의 주체인 공천관리위원회는 제쳐놓고 이 대표와 측근들이 밀실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니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했던 이 대표의 말이 진심이었고, 총선 승리보다 ‘이재명 당’ 만들기가 최우선이란 비판이 힘을 얻는 것 아닌가.

    2024.02.22 00:48

  • [사설] 의료계·정부, ‘강 대 강’ 대결 멈추고 현실적 대안 모색하길

    [사설] 의료계·정부, ‘강 대 강’ 대결 멈추고 현실적 대안 모색하길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본격화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대화와 타협으로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24.02.21 00:48

  • [사설] 11일 만에 파국으로 막 내린 신당의 ‘묻지마 통합’

    [사설] 11일 만에 파국으로 막 내린 신당의 ‘묻지마 통합’

    지난 9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이 깜짝 합당 선언을 했을 때부터 참여 세력들의 정치적 뿌리가 워낙 달라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결국 걱정은 현실이 돼버렸다. 개혁신당의 양 축이었던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정면 충돌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 및 정책 결정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주도적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합당 철회 선언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머리를 숙였다.

    2024.02.21 00:48

  • [사설] 의사들, 환자 건강 최우선이라는 선서 되새겨야

    [사설] 의사들, 환자 건강 최우선이라는 선서 되새겨야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어제 집단 사직에 돌입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증원을 시도할 때마다 의사 단체가 실력 행사로 맞선 탓이다. 정부가 이번에도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들의 실력 행사에 굴복해 증원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인 국민의 피해는 너무 커진다.

    2024.02.20 00:43

  • [사설] ‘밀실 사천’ 논란 민주당, 이리 가면 참패 피할 수 없다

    [사설] ‘밀실 사천’ 논란 민주당, 이리 가면 참패 피할 수 없다

    이 의원 지역에선 영입 인사인 이용우 변호사의 이름이 대신 들어가 여당 후보와 경쟁력을 견주는 조사가 실시됐다. 홍 의원 지역에선 친명계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과 영입 인사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간 경쟁력 조사가 이뤄졌다. 혁신 공천과는 거리가 먼 정략적 계산만으론 총선 참패를 피할 수 없다.

    2024.02.20 00:42

  • [사설] 개혁신당, 이런 식으론 중도 표심 못 잡는다

    [사설] 개혁신당, 이런 식으론 중도 표심 못 잡는다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개혁신당 합류를 놓고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가 마찰을 빚으면서다. 이에 이준석 대표 측은 배 전 부대표의 당직·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낙연 대표 측은 특정인 배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19일에도 이낙연 대표 측의 김종민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준석 대표가 통합정신을 깼다고 비판하자, 이준석 대표 측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2024.02.19 00:46

  • [사설] 교사가 ‘방검복’까지 입고 출근해야 하는 교육 현장

    [사설] 교사가 ‘방검복’까지 입고 출근해야 하는 교육 현장

    전북에서 학생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 교사노조는 지난 16일 "살해 협박을 받는 교사를 보호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이 해당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교사는 걱정하는 부인이 준비한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2024.02.19 00:45

  • [사설] 환자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 용납 못 한다

    대형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4년 만에 집단 행동을 예고하면서 국민 건강권이 위험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의료계는 이제라도 의대 증원이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인정하고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와 설득의 노력도 포기해선 안 될 것이다.

    2024.02.17 00:13

  • [사설] ‘적대국 한국’ 손잡은 쿠바의 선택과 실용, 북한도 성찰하길

    [사설] ‘적대국 한국’ 손잡은 쿠바의 선택과 실용, 북한도 성찰하길

    쿠바는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을 비교적 이른 시점인 1949년에 승인했으나, 쿠바 공산혁명(1959년)이 터진 이듬해 북한과 수교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단절됐었다. 탈냉전을 맞아 1989년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당시 노태우 정부는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을 상대로 북방외교를 야심차게 추진했는데, 이번에 쿠바를 마지막으로 모든 사회주의 국가(북한 제외)와의 수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한국은 쿠바 측을 배려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수교 안건을 비공개로 의결했고,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때 촬영하는 사진도 이번엔 공개하지 않았다.

    2024.02.16 00:57

  • [사설] 대통령의 동선이 북한에 해킹당하다니…

    [사설] 대통령의 동선이 북한에 해킹당하다니…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국·프랑스 순방 직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e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 당한 것을 국가정보원이 출국 직전에 파악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해당 행정관이 실무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 e메일과 개인 메일(네이버)을 번갈아 사용했는데, 이 중 개인 e메일을 북한 추정 세력이 해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일부 사이버 보안 기능은 국정원이 갖고 있다지만, 사이버 보안과 대공수사가 분리된 형태는 비정상적이다.

    2024.02.16 00:56

  • [사설] 민주당 위성정당의 위험한 정체성, 이재명 대표가 설명하라

    [사설] 민주당 위성정당의 위험한 정체성, 이재명 대표가 설명하라

    13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연합’의 첫 연석회의엔 연합정치시민회의를 대표해 박석운·조성우·진영종 공동운영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냈다. 박석운 위원장은 한·미 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사드 배치 저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굵직한 좌파 시위마다 빠지지 않고 선두에 섰던 인사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저질 정치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 상당수가 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이었다.

    2024.02.15 00:44

  • [사설] 미·일 향한 북한의 직거래 시도…한국 소외돼선 안 된다

    [사설] 미·일 향한 북한의 직거래 시도…한국 소외돼선 안 된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금의 북·일 관계 현상에 비춰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응해 북·중·러 밀착으로 뒷배를 챙긴 북한이 미·일과의 직거래를 통해 한·미·일 공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구상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외교와 정보 채널을 적극 가동해 한·미·일 정보 교환과 협력 강화를 다져야 할 시간이다.

    2024.02.15 00:42

  • [사설] 조국 신당, 가당치 않다

    [사설] 조국 신당, 가당치 않다

    창당선언문에선 "4월 10일 총선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나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안에서 함께하기 어렵다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제 많던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장본인이 지금 다시 조 장관으로 하여금 창당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2024.02.14 00:40

  • [사설] 집단행동 시동 걸었지만, 의사는 민심을 이길 수 없어

    [사설] 집단행동 시동 걸었지만, 의사는 민심을 이길 수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12일 밤 온라인 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이 확고한 상황에서 의사 단체들이 집단 대응을 고수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들의 자신감은 2022년 파업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무산시킨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2024.02.14 00:38

  • [사설] ‘빅텐트’ 합의 제3지대, 새정치의 가능성 제시가 관건

    [사설] ‘빅텐트’ 합의 제3지대, 새정치의 가능성 제시가 관건

    이름은 ‘개혁신당’, 당 대표는 이낙연·이준석 공동 체제다. 당명 등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던 제3지대가 총선 두 달을 앞둔 설 연휴에 통합 신호탄을 쏘아올리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은 파장을 주시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온갖 세력이 잡탕밥을 만든 개혁신당은 ‘페미 친문 좌파 정당’이 됐다"(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낙연+이준석은 마이너스 통합"(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비꼬는 식의 견제성 발언도 잇따랐다.

    2024.02.13 00:47

  • [사설] AI로 판 바뀌는 반도체…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AI로 판 바뀌는 반도체…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챗GPT 출시로 불과 1년여 만에 인공지능(AI) 대중화 시대를 연 미국의 오픈AI가 이번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을 송두리째 바꿀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에 나섰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 전체 매출액이 5270억 달러(700조원) 수준이라는 걸 고려하면, 오픈AI의 목표 펀딩액은 기존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뒤바꿀 천문학적인 숫자다. 하지만 올트먼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AI 기업이자 오픈AI 투자사이기도 한 G42의 타흐눈 빈 자예드 회장 겸 UAE 국가안보 고문을 만난 것으로 볼 때, 업계는 오픈AI가 중동 오일머니를 확보해 첨단 AI반도체 생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2.13 00:46

  • [사설] 조국 전 장관 2심도 징역형…‘신당’ 접고 자숙의 시간을

    [사설] 조국 전 장관 2심도 징역형…‘신당’ 접고 자숙의 시간을

    그동안 도덕적 잘못은 있어도 불법은 아니었다고 억지를 부리던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약 4년1개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도 직권남용 유죄로 판단했다.

    2024.02.09 00:43

  • [사설] 여당조차 침묵하고 동요케 한 대통령의 ‘명품백’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 사과 대신 "아쉽다"는 언급으로 넘어간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치공작’만을 강조했을 뿐 김 여사의 처신에 대해선 명시적인 사과를 피했다. 대통령이 앞으로도 명품백 논란에 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을 고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꺼린다면 한동훈 비대위가 나서서 영부인 리스크를 관리할 시스템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

    2024.02.09 00:41

  • [사설]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

    [사설]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 선친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접근해 와 김 여사가 매정하게 끊지 못했던 게 문제였고 아쉬웠던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우선 윤 대통령은 명품백 수수에 대해 명확한 표현으로 유감과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

    2024.02.08 01:09

  • [사설]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필수·지역의료 로드맵 가다듬어야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공식화함으로써 필수·지역의료 붕괴 현상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늘어난 의사가 필수 분야와 지역의료 쪽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세밀한 로드맵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 의대에서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을 60%로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4.02.08 01:07

  • [사설] 첨단 전투기 기술 USB에 담기는 동안 뭐했나

    [사설] 첨단 전투기 기술 USB에 담기는 동안 뭐했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초음속 국산전투기인 KF-21 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지 어제로 21일이 됐다. 초음속 훈련기인 T-50 개발에 성공한 KAI는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을 개발하며 인도네시아를 참여시켰다. 산업 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당국 역시 해당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고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2024.02.08 01:05

  • [사설] 잇따른 ‘전부 무죄’…자성과 자숙의 시간 절실한 검찰

    법원이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지난 5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 47개,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관련 혐의 19개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본격적 수사 국면으로 넘어갔다.

    2024.02.07 00:42

  • [사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의료계도 대승적 협력 해야

    [사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의료계도 대승적 협력 해야

    대학병원 진료에 필수 인력인 전공의 단체는 88.2%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의대 증원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의대 증원은 문재인 정부가 매년 400명씩 10년간 늘린다는 계획을 2020년 발표했다가 코로나19 시국에 전공의 파업으로 무산됐다.

    2024.02.07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