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영수회담, 합의 가능 의제부터 찾아 국민 기대 부응하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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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2차 실무협상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2차 실무협상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상대가 수용 힘들 강경 요구만 고집해선 안 돼

정쟁적 사안 보다 민생 이슈부터 우선 다뤄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릴 여야 영수회담이 준비 단계부터 순탄치 않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이 23일에 이어 어제 두 번째 실무협상을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헤어졌다. 민주당이 이미 여러 가지 요구를 전달했는데, 대통령실은 뚜렷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천 실장은 유감을 표시했다.

사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준비가 순조롭다면 오히려 그게 비정상일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대선 때부터 이번 총선에 이르기까지 생산적 대화는 조금도 없이 극한 대결만 벌여 왔다.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양측 진영 간 감정의 골도 워낙 깊게 패어 있다. 양측이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게 쉬울 리 없다.

그럼에도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의미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첫 성공 사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민주당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점령군처럼 대통령실을 몰아세워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 수용, 거부권 자제,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3조원 편성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수용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안도 있다. 특히 1인당 25만원씩 현찰을 지원하자는 방안은 정책의 효과성도 의문인 데다 재정 악화, 물가 급등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워낙 논란의 여지가 크다.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추진하겠다면 몰라도 경제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정부에 강요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실도 최후의 마지노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협점을 찾겠다는 자세로 협의에 임하는 게 좋겠다. 좋든 싫든 간에 이번 총선 결과로 민주당의 도움이 없다면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3년은 식물 상태가 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채 상병 특검은 이미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수용이 불가피하단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영수회담이 성공하려면 조그마한 사안일지라도 서로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찾아야 한다. 또 정쟁적 이슈보다는 민생 분야에서 많은 대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도 수두룩하다. 특히 최대 현안인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한목소리로 해법을 찾아준다면 사태 해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여권을 호되게 혼냈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석을 주지도 않았다. 영수회담의 성공을 위해 양측이 반드시 되새겨야 할 총선 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