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트럼프 외교안보 최측근 "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9829edbe-743e-4774-b66c-1710aaaf8573.jpg.thumb.jpg/_ir_432x244_/aa.jpg)
![호수에 차 놓고 사라진 건설사 대표…전북 정·재계 뒤집혔다 [사건추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3/df7d6025-7503-46ff-95c7-aa068e21a72b.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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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훼방' 러시아, 제재로 직격...정부, 北 포탄 실어나른 러 선박 등 타깃
정부가 2일 북·러 간 불법 무기거래 및 북한의 불법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선박 2척, 기관 2개, 개인 2명을 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는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여타 러북간 불법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그간 우리 정부는 관련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안보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불발에 즉자적으로 대응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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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제재 자체 못 없애자 '성가신 유엔 감시패널' 제거"
지난해 5월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에릭 펜턴-보크 전 조정관은 지난달 29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제재 회피 행위를 정기적으로 폭로하는 감시 매커니즘을 극도로 싫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과 군사 협력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해온 러시아는 거부권을 던지면서 "안보리가 반성해야 한다"(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 지난달 28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결국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 미사일 확산,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 러시아 극동 지역의 북한 정보통신(IT) 노동자 등 문제를 지적한 패널의 활동이 자국 이익에 해를 끼치는 성가신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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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7월 나토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 조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31/efdaa777-1607-4eb4-85d0-9e69035d4e8b.jpg/_ir_410x230_/aa.jpg)
[속보] "美, 7월 나토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 조율"
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워싱턴DC에서 열 예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또한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는 각각 처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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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거부에 유엔 전문가 패널 종료…대북제재 'CCTV' 사라졌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집단으로, 제재 위반 혐의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 특화됐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도 투표 부결 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위는 지속되며 제재 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것"이라며 "안보리 이사국과 대북제재위 구성원 국가들은 대북제재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제재를 지속해 알리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준 전 주유엔 대사는 "전문가 패널이 없어져도 안보리 제재 자체는 계속 될텐데, 다만 객관적 보고서에 기반한 토론보다는 이사국들이 제기하는 위반 증거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어 더 논쟁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임기 종료가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전문가 패널을 살리기 위한 안보리 내의 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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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제안'에 솔깃 美, YS는 "핵 없단 건 거짓말"…93년 北 NPT 탈퇴 막전막후
이후 같은 해 6월 미국 뉴욕에서 로버트 갈루치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와 강석주 당시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 간 1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회담 직후 당시 한국의 주제네바대사와 만난 갈루치 차관보는 북한과 고위급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북측은 '경수로 관련 제안은 김일성의 구상'이라고 하면서 현재 운용 중인 원자로와 건설 중인 원자로 및 핵무기 관련시설을 모두 폐기할 용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갈루치 당시 차관보는 이후 한승주 당시 외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작지만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다"며 "경수로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significant opening)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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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25일 만 사임 '외교 결례'…이종섭 빠진 공관장 회의는 계속
이 자체로 상대국인 호주에 외교적 결례가 될 여지가 큰 데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대사의 조기 귀국 이유인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의 당위성을 강조하던 정부 역시 난감한 모양새가 됐다. 호주는 공식적으로 "한국 및 이 대사와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물 밑에서도 이 대사와 관련한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대사의 조기 귀국 명분 마련을 위해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방산 협력 6개국 공관장회의를 진행한 정부 역시 수많은 비판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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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대북 전문가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유감…러 무책임"
정부가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종료하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성명은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28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회의를 열고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표결을 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비토)을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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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범' 러 반대…'대북 제재 감시탑' 안보리 패널 임무연장 부결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다음달 30일부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오전 10시(현지시간, 한국 시간 밤 11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표결을 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비토)을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가장 많이 위반하는 국가인데 이들이 어디까지나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안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유엔의 시스템 안에서 이들을 향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며 "한·미·일 등 우방국이 자체 보고서를 내더라도 중·러는 더욱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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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총선 무렵까지 머물 듯…방산회의 다음주까지 계속
외교부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방산 수출 관련 정책 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며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 시장 현황, 방산 기업들의 기회 요인과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과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늘 회의 이후에도 6개국 공관장들은 남은 일정 동안 방산 수출 유관 기관, 방산 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오는 1일에서 3일까지는 우리 방산 기업들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과정과 제품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현장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 대사는 지난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말 우리 기업의 호주 보병 전투차량 사업수주(24억 달러) 등 한·호주 간 방산협력 동향과 호주의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조 장관은 올해 개최될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회담 등을 활용해 국방·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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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사실확인 중”
정재호 주(駐)중국 한국대사에 대한 비위가 고발돼 외교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 씨는 이달 초 정 대사에게 비위 행위가 있다며 외교부 본부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날 "직원의 갑질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공정한 조사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주중국 대사관과 관련한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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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셰셰" 이어 아르헨·브라질 폄하, 與는 베네수엘라 끌어들여…외교 파장 우려 최악의 총선
정부·여당은 외교 결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의 호주 대사 지키기에 여념이 없고, 야당 대표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가 우리랑 뭔 상관이냐"고 외친 뒤 중국 관영언론에 대서 특필됐다. 공교롭게도 중국 관영 영문 매체로 분류되는 글로벌타임스(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영문판)는 이 대표의 발언 직후인 지난 24일 사설에서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한국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길 바란다"며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말고 대중 투자를 확대하라고 사실상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한국 총선을 앞두고 우리 기업을 상대로 '알아서 잘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셰셰' 발언이 중국의 이 같은 태도에 사실상 빌미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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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악화' 아이티 체류 한국인 2명 헬기로 피신
갱단 폭동으로 치안이 급격히 악화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체류하던 한국인 2명이 헬기를 통해 철수했다. 외교부는 26일 "정부는 이날 아이티 인접국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협조를 통해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지역에서 즉시 철수를 희망한 우리 국민 2명을 헬기 편으로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철수 과정과 경로는 현재 아이티에 체류 중인 다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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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아이즈"…호주 경찰서 앞에서 한인 인종차별 집단폭행
호주 시드니에서 워킹 홀리데이 중인 20대 한국인 남성이 백인 남성 3명으로부터 조롱과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로 간 20대 한국인 오모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시간대 시드니 한 경찰서 앞에서 봉변을 당했다. 오씨는 "(백인 남성들이) 저한테 'XX 타일랜드'라고 했고, 본인 눈을 찢어가면서 '스몰 아이즈' 라면서 계속 욕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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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금됐던 축구 대표 손준호 귀국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32·사진)가 319일 만에 풀려나 25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순준호 선수가 풀려나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음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 소속으로 뛰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된 뒤 같은 해 6월 구속 수사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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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구금됐던 손준호, 319일 만에 석방…한국 땅 밟았다
중국에서 활동하다 승부조작 연루 혐의로 공안에 구금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32)가 319일 만에 풀려나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손준호는 최근 구금이 종료돼 이날 한국에 들어왔다.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 소속으로 뛰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12일 상하이 공항에서 귀국하려다 공항에서 연행된 뒤 같은 해 6월 구속으로 전환돼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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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주 후반인데…벌써부터 일정 공개 '분주한 이종섭' 만들기
이 대사의 귀국 당일인 지난 21일만 해도 "공관장의 개별 일정까지 확인해줘야 할지 의문"이라던 외교부는 이 대사의 국내 체류 명분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라는 큰 틀 안에서 면담, 유관 기관 방문, 시찰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반적인 전체 공관장 회의도 전체 다 모이는 일정과 나눠서 하는 일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방사청을 넘어 방산협력이 논의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외교적인 노력도 겸비돼야 하기 때문에 공관장들이 들어와 관련 장관들과 다양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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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논란' 이종섭, 장관들 연달아 방문…민주당은 대통령 고발
이날 외교부 측은 "이 대사는 입국 이후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관련 일정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전날 국방부 장관, 이날 산업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각각 면담해 업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가 이날 별도의 입장을 통해 관련 논란을 정리하고 사실상 이 대사의 국내 체류 기간 전체를 공무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해 공수처도 출국을 허락했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고발 내용을 검토해보니 이 전 장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타 기관이 고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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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 '민주정상회의 비난'에 "상식 벗어난 발언"
외교부는 22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두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식을 벗어났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해 "동인의 성향은 익히 알려져 있어 새삼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외교부 대변인의 표현이라고 믿기 어려운 상식을 벗어난 발언이라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대만 당국자를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말했고 이후에도 관영 매체를 동원해 "여론의 관심, 국제적 영향력, 참석률이 낮은 '3저(低) 정상회의"라고 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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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부임 11일 만에 귀국…‘이종섭 구하기 회의’ 급조 논란
정부는 이 대사의 귀국 이유를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입국한 이 대사는 입국장에서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며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사는 이번 회의 참석 후 다음 주에는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준비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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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해외노동자 10만명, 제재 전보다 외화 3배 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유엔 제재 이전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난 연간 7억5000만~11억 달러(약 9948억~1조4591억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위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615쪽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IT 분야 노동자는 연간 약 2억5000만~6억 달러, IT 이외 분야 노동자는 연간 약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북한은 유엔 제재 전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해 연간 약 5억 달러의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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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일하고 3주 자리 비운다? 이종섭 '공무상 귀국' 규정 논란
외교부가 21일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와 관련해 "다음주 열리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공무 목적으로 귀국했다"며 "공무로 귀국할 경우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현재까지 귀국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기간에는 이 대사가 공무 목적으로 온 것이 되고, 그 외의 기간은 업무의 성격과 일정에 따라서 공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사는 이날 입국 길에 취재진과 만나 다음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뒤 "그 다음주에는 한·호주 간에 계획돼 있는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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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무기 거래 정황 상세 기술했지만…여전히 결론 못낸 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북·러 간에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상세히 기술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다만 제재위는 이러한 북·러 무기 거래 정황을 보고서에 적시하면서도 "여러 의혹에 대한 러시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IT 분야 노동자는 연간 약 2억 5000만∼6억 달러, IT 이외 분야 노동자는 연간 약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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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구하기 회의 급조했나"…의심받는 출국 11일 만의 귀국
지난 4일 대사 임명 발표, 8일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출국금지 조치 해제, 10일 출국 등 속전속결로 부임 절차가 진행됐는데, 불과 11일만에 귀국한 것이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채 상병 사망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25일부터 호주를 비롯해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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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개막전에 주한미국대사 "한국, 이번주 세계 야구의 수도"
서울에서 열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전을 앞두고 필립 골드버그(67) 주한 미국대사가 20일 "한국은 이번 주 세계 야구의 수도가 됐다"며 기대감을 비췄다. '야구광'으로 알려진 골든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미국프로야구(MLB) 2024시즌 정규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엑스에 "메이저리그 시즌 시작을 알리는 오늘 저녁의 개막전이 기대된다"며 "한국은 이번 주 세계 야구의 수도가 됐다"고 했다. 2022년 7월 한국에 부임한 골드버그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선수가 뛰는 미국 서부 지역 두 팀이 서울에서 정규리그 개막전을 치르는 건 아주 특별하다"며 "주한 미국대사로서 한국과 일본, 미국은 야구를 사랑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야구를 통해 강고한 우리의 관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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