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평균 연령 67세, 최고령 87세…“이곳이 인생 2막 출발점이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74a81d39-04ad-4d10-8a8a-47f51a081a2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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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에 '축지법' 써서 소나무 760만 그루 심었다고?
‘760만 그루.' 지난해 하늘길 중에서 특별한 지름길(단축항공로)을 사용한 덕에 우리나라를 오가는 항공기들이 덜 배출한 이산화탄소(CO2)를 30년생 소나무의 평균 CO2 흡수량으로 환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또 저감된 CO2도 6만 5000여t으로 강원·중부지방에서 자라는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의 연간 CO2 흡수량(8.6㎏, 국립산림과학원 2019년 자료)으로 나누면 약 76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효과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단축항공로를 이용한 항공편이 가장 많았던 노선은 미주·일본 노선(7만 1386대)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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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즐거움, 수도권 광역전철 교통카드 사업 선정
㈜이동의즐거움「구 로카모빌리티㈜」(대표이사 손민수)은 한국철도공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 추진한 ‘수도권 광역전철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광역전철 교통카드 정산사업’은 광역정보센터(KOTRIS) 연계구간에서 사용된 교통카드 이용운임의 정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정산사업자로 선정된 ㈜이동의즐거움은 통합정산사와 연계 개발을 통해 2024년 상반기 내 정산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전철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변경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광역전철 운영에 대한 연간 수십억원의 재무구조 개선 및 광역철도 서비스 개선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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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층→75층' 재건축 된다고?…"분당∙일산 고층 올리면 교통대란"
대한교통학회(회장 정진혁 연세대 교수)가 꾸린 ‘1기 신도시 정비 특별위원장’을 맡은 금기정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우려를 쏟아냈다. 대한교통학회(이하 학회)는 교통 분야 전문가 4500여 명과 150여 개 기관·단체를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규모의 교통 관련 학술단체로 지난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렸다. 지난해 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도시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대상 지역과 용적률 법정상한 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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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극심한 교통지옥 온다"…재건축 날개 단 분당·일산 날벼락
대한교통학회(이하 학회)는 교통 분야 전문가 4500여명과 150여개 기관·단체를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규모의 교통 관련 학술단체로 지난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렸다. 지난해 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도시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대상 지역과 용적률 법정상한 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김 상무는 "1기 신도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량도 문제지만 주변에 조성된 2기·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수요가 상당부분 1기 신도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도로 혼잡이 더 심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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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인택시 운전자 복지·처우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재)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사장 박복규, 이하 복지재단)은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회복"의 해로 만들고자 전국 7.4만 법인택시 운전자의 복지 확대와 처우 강화을 위해 신규복지 사업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참고로 복지재단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2018년 7월 설립한 이후, 매년 운수종사자 정밀건강검진(약 3천여명),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약 2천여명) 및 암·희귀질환 등 고액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지원(약 150여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재단 박복규 이사장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의 복지와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근로여건 개선(복지향상 등)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규 사업개발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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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건 ‘철도 지하화’...“사업성·필요성 제대로 따져 골라야"[강갑생의 바퀴와 날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1/30/e812d150-ae3a-47ed-8797-4a92a4ffe688.jpg/_ir_410x230_/aa.jpg)
시동 건 ‘철도 지하화’...“사업성·필요성 제대로 따져 골라야"[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정부는 철도부지와 인접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서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토록 할 생각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일명 철도 지하화법)’도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넓은 부지의 용산역세권 개발도 사업성 부족 등으로 표류하고 있는데 선형인 철도부지의 개발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라며 "철도 지하화는 특별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성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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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불붙인 ‘무임승차’…서울시는 적자 누적에 한숨만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새로운선택 등 신생 정당은 최근 각각 무임승차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에게 지하철·버스·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 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손실액은 중앙 정부가 메워줘야 한다는 게 서울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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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대에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기후동행카드’ 운영 시작
월 6만원대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27일 첫차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이 카드가 있으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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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기 GTX 계획에 강동구 경유 노선 반영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서 발표된 2기 GTX 계획에 GTX-D 강동구 경유 노선이 반영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발표된 GTX-D 노선은 김포/인천에서 팔당/원주를 연결하는 ‘더블 Y자’ 형태로 대장을 분기점으로 김포와 인천공항으로 갈라지는 노선과 삼성을 분기점으로 팔당과 원주로 갈라지는 노선이 이어진 ‘더블Y자’ 형태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그간 GTX-D 강동구 경유를 한마음으로 염원해 주신 주민분들과 GTX 계획 수립에 노력해 주신 국토교통부에 감사드린다"며 "5호선 직결화, 9호선 연장, 버스노선 확충 등 강동구의 남아있는 수많은 교통 현안을 해결해 동부 수도권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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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청까지 연장되는 GTX...수도권 쏠림 가속화 우려도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주간활동은 서울 도심에서, 거주는 외곽에서 이뤄지는 ‘직장·주거 분리’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GTX 연장으로 주거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은 있겠지만 통행거리가 길어짐에 따른 도시의 확산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산, 춘천, 원주는 GTX가 아닌 이미 운행 중인 다른 철도의 서비스를 강화해서 연결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기존 철도 요금 인하와 배차 간격 단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노선과의 선로 공유를 통해 GTX를 추가 운행할 경우 이미 운행 중인 다른 열차의 운행횟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GTX가 서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오히려 더 불편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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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아산·원주까지 GTX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GTX급 열차가 운행하는 광역급행철도로 바뀐다. 우선 GTX 사업 중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말 개통한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월 10일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철도와 도로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서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특·광역시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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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춘천·원주·아산까지 연결...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연말 선정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GTX 급 열차가 운행하는 광역급행철도로 바뀐다. 마침 철도 지하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일명 철도지하화법)’도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또 대선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오는 9월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고, 재원조달방안과 사업성 등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연내에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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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27일 시작...아이폰 안 되고 카드결제 불가
카드는 모바일과 실물카드 두 종류이며, 실물카드를 사게 되면 3000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월평균 9만원 이상을 쓰는 대중교통 이용자(일반인)라면 정부가 5월부터 시행할 대중교통비 환급정책인 'K-패스'보다 기후동행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1~8호선은 지하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구매 가능하고, 9호선은 역사 내가 아닌 인근 편의점에서 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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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 통근땐 기후카드, 광역버스·GTX 자주 타면 K패스
‘K-패스’ ‘기후동행카드’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K-패스와 THE 경기패스(경기), 인천 I-패스(인천)는 기본 형태는 같다. 일반인이 K-패스를 쓸 경우(1회 요금 1500원 기준) 최대 예상 적립금이 1만8000원이고, 월평균 대중교통비가 9만원이라면 K-패스 대신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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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카드 4종 비교해보니…내게 가장 유리한 카드는 이것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각각 시행 예정인 대중교통비 지원정책들이다. 국토부와 3개 지자체에 따르면 K-패스와 THE 경기패스(경기), 인천 I-패스(인천)는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하다. 서울 시내에서 통근하는 일반인을 예로 들어 K-패스를 쓸 경우(1회 요금 1500원 기준) 최대 예상 적립금이 1만 8000원이고, 월평균 대중교통비가 9만원이라면 K-패스 대신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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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 역 7개, 검단에 2개…서울지하철 5호선 조정안 나왔다
김포·검단신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정부가 조정안을 내놨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은 19일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선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강희업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전문기관 분석과 지자체 개별 협의도 거쳐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방안을 마련했다"며 "예타 기간 단축 등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은 상반기 중에 재정 당국과 사전에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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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운행량 코로나 이전 따라잡았지만…유럽·중국은 아직, 왜
지난해 우리 하늘길을 오간 항공기 수(항공교통량)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까지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2023년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하늘길을 오간 비행기는 모두 78만여 대로 하루 평균 2139대씩 이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부터는 하루 평균 교통량이 2019년(하루 평균 2307대) 수준을 웃도는 등 회복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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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요구 땐...과태료 500만원에 감차까지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받거나, 지입계약 만료 뒤에 차량 명의를 바꿔주는 조건으로 따로 돈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해 2~3월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한 피해사례를 보면 번호판 사용료로 3000만원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장시간 운전을 강요하는 등 지입제와 관련한 운송사의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명의변경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그 정도에 따라 등록차량을 강제로 줄이는 감차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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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교통비 20~53% 돌려주는 K패스, 5월부터 시행
시내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액의 최대 53%를 돌려주는 ‘K-패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진 5월부터 시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대중교통 이용자가 보행·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알뜰교통카드를 확대 개편한 사업이다. 월 15회를 넘겨 60회까지 썼다면 다음 달에 돌려받을 적립금은 최대 2만 7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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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최대 53% 돌려주는 'K-패스'...두 달 앞당겨 5월 시행
시내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액의 최대 53%를 돌려주는 ‘K-패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진 5월부터 시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대중교통 이용자가 보행·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알뜰교통카드를 확대 개편한 사업이다.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과정을 밟을 필요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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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위법 적발' 인국공, 노조 전임자 줄였다
13일 인국공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타임오프 시정지시 관련 조치사항’에 따르면 인국공 노사는 지난해 말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만 시간으로 하고, 기존 노조 전임자 6명 가운데 1명을 줄이는 내용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합의서를 변경했다. 앞서 인국공은 고용부가 지난해 9월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연차유급휴가와 약정휴가 등은 연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한 뒤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노조 전임자에게 부여해야 함에도 이들 휴가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법상 면제 한도(연간 1만 시간)를 780시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 일반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단협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활동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합활동이 주기적ㆍ고정적으로 진행돼 실제로는 파트타임 면제자의 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사실상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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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아낀다"는데…지하철 예비차량 비율, 다시 고민한다
서교공이 지난해 6월에 잠정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비율은 광주(17.4%), 인천(14.3%), 서울(12.9%), 부산(11.1%), 대구(10.9%), 대전(9.5%) 등의 순이었다. 나영수 서교공 도시철도연구원장은 "실제로 전동차를 운영하다 보면 중정비 등으로 인해 즉시 투입이 안 되는 '비가용차량'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며 "비가용차량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예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까지 진행될 연구용역의 목적이 "전동차 예비율에 대해 기관별, 부서별로 상이한 비가용차량 범위에 대한 해석을 일원화하여 전동차의 적정 예비율 산정 및 차량운용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도출"로 명시돼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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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자 없는 지하철, 운행 시작](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1/11/8ef958f6-16dc-4517-94b3-678d36a978e9.jpg/_ir_410x230_/aa.jpg)
[사진] 의자 없는 지하철, 운행 시작
10일 오전 의자 없이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이 서서 이동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4호선 열차 한 칸의 객실 의자를 제거하는 시범사업을 이날 출근길부터 시작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4호선 열차 한 칸의 최고 혼잡도는 193.4%로 지하철 1~8호선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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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통행료' 한쪽만 걷는 서울시…'거꾸로 정책' 정부도 걱정 왜
김동규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혼잡통행료를 한 방향으로만 부과하면 대중교통으로의 수요 전환이 아니라 승용차 이용은 그대로인 채 진입경로 변경만 야기할 것 같다"며 "이러면 도심부 혼잡 완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도 "혼잡통행료 부담을 사실상 절반으로 낮추는 건 2019년 서울시가 교통혼잡 완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도입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I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남산터널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진출 혼잡통행료 면제와 도심 진입 혼잡통행료 인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바람직한 정책이 된다"며 "현재 서울시의 정책은 도심 혼잡관리가 목표라기보다는 민원을 줄이기 위한 통행료 할인이라는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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