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최대 53% 돌려주는 'K-패스'...두 달 앞당겨 5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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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입인 K-패스가 5월부티 시행된다. 연합뉴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입인 K-패스가 5월부티 시행된다. 연합뉴스

 시내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액의 최대 53%를 돌려주는 ‘K-패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진 5월부터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부산·광주·대구·대전 등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모두 189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대중교통 이용자가 보행·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알뜰교통카드를 확대 개편한 사업이다.

 환급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이며 최대 60회까지 적립된다.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가,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각각 해당한다. 청년을 예로 들면 대중교통을 탈 때 한 번에 1500원을 지출했다면 30%인 450원이 적립된다. 월 15회를 넘겨 60회까지 썼다면 다음 달에 돌려받을 적립금은 최대 2만 7000원이 된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은 1만 8000원, 저소득층은 4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적립금은 다음 달에 현금이나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으로 직접 환급될 계획이다. 당초 최소 사용기준을 월 21회로 정했다가 이용장벽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15회로 낮췄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지하철과 시내버스, 민자철도(신분당선 등)는 물론 오는 3월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광역버스에도 K-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요금이 비싼 GTX와 광역버스의 1회당 환급 상한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K-패스의 적용범위는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호환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가입자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과정을 밟을 필요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절차는 다음 달인 2월에 안내될 예정이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사이트(korea-pass.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11개 카드사는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가 해당한다.

K-패스는 3월 말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에도 적용된다. 사진은 시운전 중인 GTX-A 차량. 뉴스1

K-패스는 3월 말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에도 적용된다. 사진은 시운전 중인 GTX-A 차량. 뉴스1

 국토부에 따르면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도 현재 176개에서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음성, 진천,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장성 등이 추가된 189개로 확대된다.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지자체가 참가하는 셈이다.

 K-패스 사업에 드는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단 서울시는 국고지원이 40%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백승록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올해 말 기준으로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185만명이 K-패스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1600억원가량 된다”고 밝혔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오는 4월까지 유지된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K-패스 이용자가 500만~6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비 환급에 필요한 예산만 7000억~8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이 중 절반씩을 정부와 지자체가 각기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 걸 고려하면 K-패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희업대광위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경제적 부담이 커졌지만, K-패스를 사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5월 K-패스 출시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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