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깜짝 성장 난감한 野…'전국민 25만원' 추경 제동 걸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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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추이, 주요 부문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추이, 주요 부문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은행]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야당이 내세웠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의 동력이 약해졌다.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내수가 깜짝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체감경기와는 여전히 온도 차가 있어 추경 편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다.

1분기 성장률 1.3%…추경 '경기침체' 요건과 괴리

그러나 1분기(1~3월) 한국경제가 수출 회복과 민간소비 증가로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당장 추경편성 요건부터 걸린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경기침체의 경우 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일 경우를 뜻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꼭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경기침체가 있을 경우 추경을 편성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침체에 빠진 모습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게다가 그간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내수마저 회복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8% 증가하며 2022년 3분기(1.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1분기 0.6% 이후 2분기(-0.1%), 3분기(0.3%), 4분기(0.2%) 등 줄곧 부진한 모습 보인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정부 “물가 자극할 우려…재원 없어” 

정부는 고물가 상황에서 더더욱 추경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내수를 잘못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을 위해 빚을 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추경 예산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이 활용되는데 현재 남은 예산이 없다. 추경을 하게 되면 국채 발행을 해야 해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체감경기와 괴리 크다는 반박도 

다만 일각에선 이번 수치만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1분기 실적이 반짝 반등한 건 4분기 부진했던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도 25일 “1분기에 내수가 좋게 나온 것은 앞서 민간 소비가 계속 부진하다가 반등한 측면이 있다"며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체감경기와의 괴리가 크다는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활력은 여전히 떨어진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누적됐고, 고금리를 거치면서 이들의 재무상태가 악화했다”라며 “지난해 지나치게 예산을 긴축해 편성했기 때문에 누적된 과거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인 점도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 꼬집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분기 성장률)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 포인트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 포인트”라며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 교수는 “민간만 성장을 이끌고 정부는 이끌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왕이면 쌍끌이로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라며 “추경을 논의해볼 만한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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