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액 늘었지만 물량은 감소
"일시적" vs "부진 전조"
한국은행과 산업부(관세청)는 각각 경제 성장세와 수출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수출 통계를 집계하는데, 목적이 다르다 보니 두 기관의 통계 산출 기준과 비교 시점이 상이하다. 산업부 측은 "물량뿐 아니라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물가 변동을 반영한 명목 GDP에는 증가세가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처럼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환율 변동성이 클 때는 명목 수치를 조사하는 산업부 통계가 급격히 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두 데이터는 본질에서 다른 데이터라 다른 방향을 향한다 해서 문제라 진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미국 지위 변함없겠지만, 글로벌 힘의 공백은 불가피
다양한 동맹 체결을 통해 국제안보 유지의 중심에 서고,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을 통해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고 다양한 장단기 국제 지원금을 제공하는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도 20세기의 구소련이든 현재의 중국이든 전후 질서에서 정착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반하는 거대한 국가들에 맞서 국제질서 안정성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이러한 역할에 충실했고, 이미 2016년 대선에 당선돼 트럼프 1기를 거친 경험을 돌이켜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이기주의에 충실한" 거친 언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국제질서 사이의 상호 의존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힘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의 일부는 중국이, 일부는 국제기구가, 일부는 유럽과 일본이, 또한 일부는 한국을 포함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이 담당하는 것이 세계화의 현실이다.
중국, 경기부양 위해 5년간 1935조원 풀기로
8일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 6조 위안(약 1161조원) 증액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총 4조 위안(약 774조원)의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 29조5200억 위안인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3년간 단계적으로 증액해 35조5200억 위안까지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