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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징역 5년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종합387

2023.11.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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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처럼 봐주기? '5대 비위' 의원들 소명서 받은 野

민주당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20~24일 당내 형사소추됐거나 성폭력·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갑질 등 5대 비위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게 해당 사건 관련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데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9년 본인 재판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3월 이 대표가 대장동 등 의혹으로 처음 기소됐을 때 긴급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했으나, 지난달 12일과 16일 이 대표가 각각 배임(백현동)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됐을 땐 이에 대해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종합272

2023.11.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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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세 되어 한국 오게 된 유승준…대법 "비자 발급해야" 확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종합205

2023.11.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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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총선 출마 뜻 굳혔다…지역구는 당과 의논 필요해"

이날 임 전 실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재 총선에 출마하려고 마음은 굳혔다"며 "출마 지역구는 당하고도 의논이 필요한 문제여서 그걸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전 실장은 지난 29일 법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너무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김 대표가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저까지 얘기한 건 제가 정치인이 한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건 과도하고 본인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종합128

2023.11.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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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징역 5년 선고한 재판부…"이재명 선거자금" 언급한 까닭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가 유씨로부터 받은 1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에 대한 뇌물이라기 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성격의 돈"이라며 무죄 판단했다. 사안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오늘 인정한 유씨, 남씨의 진술 신빙성이 다른 재판들에서도 완벽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록 재판부는 다르지만, 유씨 증언의 신빙성이 쭉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종합114

2023.11.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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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간절했다" 승강기서 쓰러진 60대 살려낸 여성의 정체

서울의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려졌다가 안에 같이 타고 있던 여성의 도움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여의도 유명 백화점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6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유모차 쪽으로 쓰러졌다. 이때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한 여성이 A씨를 신속하게 바닥에 눕히더니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종합111

2023.11.3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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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 추진되면 종로에 나서고 싶어하는 인사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신당 창당을 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인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신당이 추진된다면 이미 종로에 나서고 싶어하는 인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짧은 글귀만 올렸다. 하 의원은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익일인 지난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신의 종로 출마에 대해 당 지도부는 물론, 최재형 의원과도 상의했다고 밝혔다.

종합107

2023.11.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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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사망사고 낸 30대 "고의 없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정차해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지른 뒤 17초가량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자리를 떠났지만 정차한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종합99

2023.1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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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싸우겠습니다"…尹빠진 회의서 존재감 드러낸 한동훈

윤 대통령이 빠진 자리엔 내년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 빈 공간을 채웠다. 한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 문제의 시발점이라 비판했다. 한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벌어진 전세가 상승과 전세 대란, 신축 빌라 갭 투자 현상을 지적하며 "처음에는 임대차 3법이 선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할 때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종합98

2023.11.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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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황운하 징역' 터졌다…"사법리스크만 40명" 충격의 野

이재명 당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내년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며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징역 2년6개월(공직선거법 위반)·6개월(직권남용),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공직선거법 위반)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징역 2년)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 참모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종합96

2023.11.29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