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불법 파업, 돈벌이 선동…한국 축구는 '도하의 기적'(11월28일~3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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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마지막 주와 12월로 이어졌던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회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초등 5세 입학 #가계소득 #청담동 술자리 오보 더탐사 #월드컵 16강 #장쩌민 #탈춤 #방송법 #조국 #북핵 #서훈 #중국 제로 코로나 등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지난달 29일 업무보고 브리핑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취재 빙자해 선동, 돈벌이 노리는 ‘더탐사’류 유튜브

지난 10월 24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오보 의혹 당사자인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탐사’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집을 무단으로 찾아가 생중계했다. 취재를 빙자한 보복, 뉴스를 가장한 돈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尹“불법과는 절대 타협 않는다”...MZ 세대 “정치구호 싫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BCT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체계가 사실상 마비됐다.

한편 파업은 2030세대, 이른바 ‘MZ세대’에 노동자로서의 권익이나 근로 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2030세대의 탈(脫)이념화 흐름이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도하의 기적’

한국은 3일 포르투갈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에서 2-1로 승리하며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한국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한 건 2002년(4강), 2010년(16강)에 이어 세 번째였다. 원정 대회를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두 번째이자 12년 만이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올라있는 가계동향조사 세부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과 공적연금ㆍ보험료가 최근 3년 사이 21% 늘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뺀 3분기 가계 실질 소득은 3년 전보다 3.5% ‘찔끔’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 3세대 지도자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상하이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96세.

한편 중국 10여개 도시에서 최근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군중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그 파장이 우려스럽다.

한ㆍ미ㆍ일이 북한을 향한 독자 제재 카드를 같은 날인 2일(한국시간) 몇 시간 차를 두고 연속해서 꺼냈다. 북한이 연말에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3국 간 긴밀한 대북 공조를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탈춤이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수사에 대해 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ㆍ해경ㆍ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일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KBSㆍMBCㆍ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재구성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일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022.11.28

2045년 화성에 태극기 휘날리겠다…尹 대통령 ‘한국판 NASA’ 띄웠다

정부가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를 설립하고, 달과 화성을 탐사하는 우주선 발사를 추진한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엔 화성에 태극기를 휘날리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에는 성공한 나라가 우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꿈꾸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담긴 우주 비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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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세상에 그런 곳서 尹 근무" 민주당도 놀란 낡은 용산청사

“세상에 그런 곳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정말 놀랐습니다.”(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지난달 25일 대통령실 예산안을 심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회의록에 나오는 대화 중 일부다. 민주당은 이날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요청한 용산 청사의 시설관리 및 개선 예산 51억원을 삭감 없이 전액 수용했다. 회의록엔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는 용산 청사의 낙후 현황에 대한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설명과, 이를 듣고 놀라워하는 야당 의원들의 대화가 남겨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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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2019년생부터 만5세 초등 입학한다…자사고 존치, 외고는 폐지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조정해 2029년부터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겨 유아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조기 입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만 5세 아동 전체를 일시에 1학년으로 입학시킬 경우 교실 과밀화, 교원 부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5%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학제를 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4년간 분산 입학하는 방안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확정안이 아니며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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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日, 北미사일 반격 능력 확보 위해 소형 위성 50기 배치 검토"

적으로부터 공격 당할 위험이 있을 때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을 위해 총 50기의 소형 인공위성을 배치하는 계획을 검토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공격 목표를 특정하기 위해 다수의 소형 인공위성을 일체로 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를 위해 소형 위성 50기를 2024년부터 발사할 예정이며, 2023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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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취재한다며 한동훈 집 무단침입 시도…자칭 언론의 폭주

시민언론을 표방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취재’는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까. 휴일인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 문 앞까지 몰려가 도어 록을 열려고 시도한 사건의 파문이 정치·언론계까지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팬덤 매체처럼 열성 구독자의 슈퍼챗(실시간 후원금)을 노린 유튜브 언론의 폭주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탐사는 지난 10월 24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오보 의혹 당사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7월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런 더탐사가 일요일 오후 1시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번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한 장관이 집을 비운 사이 가족만 머물고 있던 자택을 “취재하러 왔다”며 기습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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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더탐사 겨눈 尹 "법무장관 집 무단침입…불법엔 고통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언론 채널 ‘더탐사’를 겨냥해 “법을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중앙일보에 윤 대통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무단침입과 화물연대 파업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더탐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법무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다. 관행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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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첫 업무개시명령…윤 대통령 “타협 없다”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벌크시멘트수송차량(BCT)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된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건설현장·수출입 등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노조의 ‘강 대 강’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주재,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이라며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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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가계 실질소득 3년새 3.5% 늘때...세금·연금 부담 21% 늘었다

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과 공적연금ㆍ보험료가 최근 3년 사이 21% 늘어 월평균 6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소득 증가율 13%를 한참 앞선다. 지난달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올라있는 가계동향조사 세부 항목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3분기(7~9월) 가계는 각종 세금과 공적연금, 사회보험료로 한 달 평균 59만7962원을 지출했다. 1년 전보다 2.4% 증가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가계동향조사가 개편된 2019년 같은 분기(3분기) 49만2788원과 비교하면 21.3% 증가한 액수다.

하지만 가계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3분기 가계 소득(명목 기준)은 월평균 486만8667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 430만1979원과 견줘 13.2% 증가했다. 이마저도 물가가 오른 효과가 컸다. 물가 상승분을 뺀 3분기 가계 실질 소득은 447만6524원으로 3년 전보다 3.5% ‘찔끔’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 주머니는 가벼워지는데,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ㆍ연금ㆍ보험료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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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바이든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한국도 공동 개최국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내년 3월 29일~30일에 열리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과 함께 각 대륙을 대표하는 한국(인도·태평양)·네덜란드(유럽)·잠비아(아프리카)·코스타리카(중남미) 등 5개국이 공동 주최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12월 처음 개최됐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국가 회의체다.미국이 주최했더 1차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110여 개국이 참석해 ‘코로나19 시대의 민주주의’를 논의했다.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5개국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공동발표문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준비가 되어 있는 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침략 전쟁과 기후 변화, 사회적 불신과 기술 변혁까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챔피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보다 명확할 수가 없다”고 회의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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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붕괴 위기' 중국을 변화시킨 남자…장쩌민 前국가주석 사망

중국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9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관영 신화사는 장쩌민 전 주석이 백혈병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688명 장례위원회는 중국의 국장(國葬)인 추도대회 거행 전 천안문·신화문·인민대회당과 각 외교 공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관례에 따라 외국 정부와 정당 대표를 국장에 초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전 주석은 중공 3세대 지도부의 핵심 지도자였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무력 진압을 반대한 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를 낙마시킨 덩샤오핑(鄧小平)이 천윈(陳雲)과 합의해 상하이 서기였던 장쩌민을 당 총서기로 임명하면서 최고 권좌에 올랐다. 1997년 덩샤오핑 사후 2002년 당권, 2004년 군권을 후진타오에게 넘길 때까지 중국 최고 실권자로 군림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양하면서 5년 임기 연임을 공식화한 첫 번째 지도자다.

그는 지난 10월 열린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 참석하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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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지병으로 사망한 지난달 30일 중국 시내 한 쇼핑몰 전광판에 영상이 방영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지병으로 사망한 지난달 30일 중국 시내 한 쇼핑몰 전광판에 영상이 방영되고 있다. AP=연합뉴스

2022.11.30

서울 지하철노조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가 지난달 3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인 2016년 9월 파업 이후 6년 만이다.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안’이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지난해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날(29일) 5차 본교섭이 마무리되지 못하게 된 데는 현정희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입김’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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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조선3사도 사상 첫 파업 돌입…산업계 덮친 '파업 도미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조선 3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관련 올해 첫 파업에 돌입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주요 산업 전반에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3사 노조는 6일 현장에서 공동으로 4시간 부분 파업에 나서고, 곧이어 7일에는 차례로 7시간 순환 파업, 13일부터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 이들 조선 3사가 공동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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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무형유산 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제 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탈춤은 춤·노래·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로, 탈을 쓴 연행자가 춤·노래·행동·말을 극적으로 조합해 사회 문제를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놀이다. 위원회는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고, 지역문화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할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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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尹, 성탄절 특사 가능성" MB·김경수 우선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30일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말에 특별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기는 성탄절(12월 25일) 전후가 거론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참모도 “성탄절이나 새해 명절 중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으론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먼저 거론된다.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MB가 만기 출소하는 시점은 41년생인 그의 나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에 관한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 전 지사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에 형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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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야당, 이상민 해임안 발의…여당 “국정조사할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불과 이틀 앞둔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결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하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하게 맞대응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에 부쳐지는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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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도 넘지말라…내가 최종 승인" 文, 서해피격 정면돌파 선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하 서해 사건) 수사에 대해 1일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전했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입장문은 서해 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지난달 29일)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로 예정돼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9시 40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되자, 이튿날인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정리하며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월북조작 의혹에 문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ㆍ해경ㆍ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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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중앙일보-CSIS 포럼...설리번 “IRA, 한ㆍ미 윈-윈할 수 있다"

'중앙일보-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2022'가 1일 신라호텔에서 ‘격변기의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열렸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미 동맹 강화에 맞서 북·중·러 3국이 공동 전선을 펼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한국 외교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으로 규정했다.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다.

이날 모인 한·미 석학들은 '7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란 주제로 열린 2세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확장억제와 함께 외교적 접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한반도에 국한돼 민족을 내세웠던 기존의 대북 정책을 넘어, 동아시아와 글로벌 관점에서 북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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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CSIS 포럼

2022.12.01

파월 입에서 "12월" 나오자…원화값 넉달 만에 1200원대

‘1달러=1299원’. 한동안 가파르게 추락했던 원화가치가 넉달여 만에 1300원 선을 뚫고 1200원대로 상승(환율은 하락)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투자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다. 안전 자산으로 꼽는 미국 달러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 거래일(달러당 1318.8원)보다 19.1원 급등한 달러당 1299.7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화값이 1200원대가 된 것은 종가 기준 지난 8월 5일(1298.3원) 이후 넉달여 만이다. 올해 달러대비 원화값이 가장 낮았던 9월 28일(1439.9원)과 비교하면 9.7%(140.2원) 급등했다.

질주하던 강달러가 주춤한 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파월 Fed 의장의 발언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금리(정책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합리적이다”며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시점은 이르면 12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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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민주당, 국회 과방위서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재구성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국민의힘에선 친민주당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사실상 이사회 전부를 장악하는 개악된 법안이라고 반대해온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며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 단독 의결했다. 이어 전날(1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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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 찬반토론을 종료하자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 찬반토론을 종료하자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2022.12.02

檢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징역 5년 구형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6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이날까지 혐의별로 세 차례에 나눠 조 전 장관 관련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며, 이날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달 말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시작되는 만큼 선고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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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파업 공감 못하는 MZ들..."민노총이 尹 살려" 여야 지지율 역전

“파업 더 길게 하길, 더불어민주당 극성 지지자도 욕하기 시작함.”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로 접어든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시멘트·레미콘 출하 작업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전국 주유소 곳곳에서 석유 제품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노총에 대한 반감이 큰 청년층을 중심으로 파업에 공감을 못하는 기류가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30세대, 이른바 ‘MZ세대’가 이번 파업 사태에 비판적인 건 파업의 명분에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성명서에 대해선 “이게 파업 이유냐”고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선 3·9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거치며 2030세대의 탈(脫)이념화 흐름이 분명해졌다고 보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권익이나 근로 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에 젊은층이 호응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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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대북 제재' 같은 날 일제히 발표한 한ㆍ미ㆍ일

2일(한국시간) 한ㆍ미ㆍ일의 독자 대북 제재는 몇 시간의 차이를 두고 미국, 한국, 일본 순서로 연속 발표됐다.
우선 이날 발표된 한국의 독자 제재에는 북핵ㆍ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에 연루된 개인 8명, 기관 7개가 포함됐다.지난 10월 14일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약 5년만에 재개하며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한지 49일만의 추가 조치였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도 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무기거래 단체인 해금강무역회사,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무역회사,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 등 단체 3곳과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을 추가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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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이게 한국 축구다...손흥민·황희찬 극적인 역전골 합작

황희찬이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포르투갈을 2-1로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 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전반 5분 히카르두 오르타에 선제골을 내줬으나, 전반 27분 김영권의 동점골과 후반 추가시간 황희찬의 역전골로 2-1 역전승을 거뒀다.

특히 후반 46분에 터진 역전골은 기적 그 자체였다. 손흥민이 역습상황에서 우리 진영부터 재빠른 드리블로 포르투갈의 골문 앞까지 질주했고, 골문 안쪽으로 달려드는 황희찬에게 패스를 건넸다. 이 패스를 황희찬이 논스톱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며 득점에 성공했다.

이어 열린 G조 3차전 결과 브라질이 조 1위를 확정지으며 H조 2위인 한국과의 월드컵 본선 맞대결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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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의 기적'

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포르투갈을 2-1로 이기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포르투갈을 2-1로 이기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황희찬이 2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역전골을 넣은 후 세리모니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황희찬이 2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역전골을 넣은 후 세리모니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2022.12.03

‘서해피살 은폐’ 혐의 서훈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북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살해된 다음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국정원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해양경찰청 등이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는다.

 3일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달 29일 청구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은 또 서 전 실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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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백지 시위에 한층 커진 ‘차이나 리스크’

중국 10여개 도시에서 최근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군중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그 파장이 우려스럽다. 지난 10월 당 총서기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체제는 이번 집단 시위를 적대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 사회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밝힌 상태다. 1989년 이후 처음으로 공산당 퇴진과 최고지도자 하야 구호까지 등장하면서 공안(경찰) 당국과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시위는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 우루무치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지난달 24일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참사가 기폭제가 됐다. 코로나 봉쇄 정책에 따라 쇠사슬로 아파트 출입구를 차단하는 바람에 대피를 못 해 희생을 키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3년간 고통받아온 중국인들의 불만을 자극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상하이 거리에 몰려나온 시위대는 “모든 봉쇄 조치를 해제하라”라거나 “중국공산당 물러나라”는 구호까지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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