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상민 해임안 발의…여당 “국정조사할 이유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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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30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가운데는 이재명 대표. [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30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가운데는 이재명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불과 이틀 앞둔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결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하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하게 맞대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12월 2일)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이 장관)의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윤 대통령은 더는 민심과 맞서지 말고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 ‘자진사퇴 요구→해임건의안 발의→탄핵소추안 발의’ 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표단 회의를 잇달아 개최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한때 당내에서는 해임안을 통과시켜 봐야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 직행론’도 제기됐으나, 예정대로 일단 해임안을 제출한 뒤 탄핵안을 내기로 했다.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똑같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탄핵소추 검사 역할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는 데다 장관을 탄핵할 만한 위법 사유가 실제 있느냐를 놓고 결국 신중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기각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고 거센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며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수적 열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권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최후의 방어전을 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 모레 이틀간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그래서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이 상정 여부를 밝혔냐는 질문에는 “(들은 게) 없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이번 해임건의안 의결에 길을 터줄 경우 ‘여야가 어렵게 이룬 국정조사 합의 파기에 일조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

열쇠를 쥔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한 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민주당) 양당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실에 불러 회동을 주재했다. 하지만 여야는 40여 분간의 회동에서도 이 장관 거취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음 날(12월 1일) 오전 의장실에서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 기류는 이날 여야 간 대치를 한층 고조시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정조사 계획서에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민주당의 본회의 단독 개의에 대비해 ‘12월 1일과 2일 국회 경내 비상 대기령’이 내려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제57회 전국여성대회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국정조사를 반대했다가 대승적으로 합의해 줬다”며 “민주당이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고, 그 위에 이재명 당 대표 방탄기념비를 세웠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어떻게든 국회를 여야 격동의 장으로 만들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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