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IRA, 한·미가 윈-윈할 수 있다” [중앙일보-CSIS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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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 신라호텔에서 ‘격변기의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 2022’의 기조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소장과의 영상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IRA를 둘러싼 한국의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고, IRA가 배터리와 자동차 등 특정 산업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가)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에 대한 우려는 (한국 측이) 명백히 표현했기 때문에 깊이 고려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투자나 인센티브 측면에서 어떤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한·미 대화를 통해 분명히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IRA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한·미가) 윈-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미국은 유럽연합(EU) 등 다른 파트너와도 우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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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햄리 CSIS 소장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관련한 1세션 토론을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한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에 강요할 게 아니라 얘기를 듣고 동맹국과 우방국이 뭘 원하며 미국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설리번 보좌관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한 도발의 비용을 계속 올려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한·미·일을 비롯한 전 세계 파트너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 상황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근본적 전략에 동의한다”면서 “동맹의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할 것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군사 분야의 소프트웨어는 지난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미국의 핵전력 운용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뜻하고, 하드웨어는 역내 미군 역량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자, 복합적이고 다층화되는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동반자”라고 말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축사에서 “북·중·러 등 독재국이 제기하는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적 공동 이니셔티브를 재정의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했고, 올해는 대면으로 열렸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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